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중앙정부, 광역, 서울시 참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평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칭비율을 예산을 책정해 주고 은평구에서 자체 예산 매칭비율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해라!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근로여건을 반영해서 산출해 보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도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에다가 주문한 내용이 아니라 소장님! 지금 쭉 제 질의를 들어보면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겠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이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매칭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 두 번째 전년대비 예산에 대한 상승률 등 등을 감안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으로 접근하는 지자체 현상들 상황이 안타깝다, 그러면 은평구 주민 어떤 자치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근무시간, 운영시간을 알고 그 사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말 행정의 서비스가 맞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보건의료과에다가 개선을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직접 채용근로자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한번 숙의하는 과정이 집행부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때에 보건의료과에서도 개선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