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과거부터 언급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금번에는 코로나라는 방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원증원이 있을 때는 언급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포함해서 정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인원의 증가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잘 아시죠? 과거 10년 전부터 파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2011년도에는 네 명이 증가했고, 2012년에는 18명 증가를했었고, 매해 연도마다 편폭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 이 삼십 명 내외였고, 이마저도 시간임기제 혹은 별정직 기타 근무형태는 포함되지 않는 개수입니다. 인원의 증원수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인원의 증폭이 그냥 일반직 공무원만 조례상으로 심의되는 일반직 공무원만 감안을 하더라도 증가폭이 사실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행정이 복잡해지고 업무가 더 다양해졌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사업이 효능이 없거나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주무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들도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사업을 안고서 가다 보니까 계속 인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시죠? 과장님께서도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은 안죽다 보니까 매몰사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인원만 주구장창 늘어가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부담을 덜어 주시려면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이나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