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지역구 의원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와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6위입니다. 뒤에서 6위입니다. 2020년부터 19%대를 유지하던 재정자립도는 2024년 17.72%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인근에 금천구는 22%, 동작구는 28.4% 그리고 서초구는 53.1%로 나타나 관악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2024년부터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준으로 예산 1조원 중 자체세입은 약 1,774억원에 불과합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철부지 자식과 흡사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조550억원의 예산 중에서 관악구의 자체세입인 약 1,774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는 관악구의 재정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창업기업 지원”, 좋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관악구에서 대기업 유치, 특구 지정, 클러스터 투자 등은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지원과 연구소 확충만으로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에서 세입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악구만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를 지키며 구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서울특별시 북쪽에 북한산이 있다면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 환경교육,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관악구만의 차별화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을 통해 교육환경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관악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살펴봐야 할 필수요소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는 복지혜택 수혜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업의 종류는 타 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많은 복지혜택 수혜자를 감당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관악구는 자체세입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주는 돈에 의존하는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앞으로 관악구에 살아갈 2010년생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의 관악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젊고 활기차며 능동적인 관악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점이 마지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언가 한 가지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절대 참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열린 생각으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에서부터 독창적이며 참신한 의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획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고장을 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작업을 말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들이 관악구에 들어왔다면 이를 과감하게 좋은 품질로 바꾸고 책임지지 않는 사업체들과의 협력을 제고하며, 책임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을 재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관악은 이제 TF팀처럼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관악구라는 본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것이며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때 수혜자인 관악구민들은 관악구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오래 머물러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 삶이 그러했듯 우리 자녀들의 삶도 관악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머물러 있기보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