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성 등의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피해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손숙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손숙희 의원)) 부록 참조 산림청의 2024년 산불 통계연보에 따르면 산불이 봄, 특히 3,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 청룡산, 목골산 등 산지가 많고 구민의 거주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전체면적의 약 47%가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발생 시 큰 피해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블랙박스형 CCTV 추가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구축을 강화하며 대비를 잘 하고 있지만 산불의 대형화,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구 산불 대응 인력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 경남 산청에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 대응 인력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 및 낮은 수당, 부족한 안전장비 및 산불 대응능력 부족 등 열악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두 달 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명을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산불조심 기간 약 4개월이며, 보수 조건은 1일 80,240원으로 최저시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응시요건은 만18세에서 72세 남자 및 주말근무와 야간근무가 가능한 관악구 거주자인데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기반으로 한 공고임을 감안하더라도 산불예방지 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비 지원에 구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향까지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화대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 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도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60대와 70대 이상이 전체의 80%이고, 30대 이하가 전체 1%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는 긴급상황 시 자율적 방재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올해 1월 대전 유성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자율방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청년이 주축이 된 자율방재단은 기존 재난 대응체계에 신속성과 적극성을 더해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기존 자율방재단과 상호 보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자율방재단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어 5년간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자율방재단 등 안전과 재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자율방재단을 운영하거나 기존 자율방재단에 청·장년층을 확충하여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손숙희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