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5분자유발언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명 병기건, 자전거도로문제 그 다음에 대조1구역 재개발이랑 대조시장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철역 병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명 재개정 등은 서울시는 도시철도역명재개정기준 및 절차기준에 따라서 역명제정시에는 옛지명이나 또 문화재명칭, 공공시설명 또 지역의 대표 명소 등을 사용하고 선정시에 고유성, 공익성, 지속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명 및 건물동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은 배제하고 있고 역명 병기시에 국가 시정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위에 유상판매를 하고 있고 또 법정동 병기는 불허가 원칙입니다.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이고요. 원인제공자 또는 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역명 병기 추진절차는 여기 지금 나오지요? 개정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부터 시작해서 통과시에 은평구 서울시도시철도과, 자치행정과, 서울시도시철도과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역명병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명 밑에도 녹번이 은평구청에 대한 추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녹번역은 2007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중 구청과 인접한 지하철역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구청명과 병기한 지하철역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구청의 역명 병기를 승인할 경우 전체 구청역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서 2008년도에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007년도 10월에 녹번역 병기계획 수립을 했고 2007년 11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때 699명이 참여해서 찬성이 538명 또 반대가 116명 또 모름이 45명이었고요. 2008년도 2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역명병기 10건을 요청했었는데 2008년도 제3차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10건이 다 모두가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역촌역을 대조역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지하철역명 병기를 추진했는데요. 2015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서울시에 법정동명병기는 불허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미상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촌대조의 병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15년도 5월에 수립했지요. 주민의 의견 수렴이 655명이 했고 찬성이 401명, 반대가 254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서울시역명병기요청을 위원회에 했었는데 이게 미상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과 역간의 거리를 들게 되면 녹번역과 구청은 613m 그 다음에 역촌역과 구청간은 639m로 차이는 없으나 구청명 병기 사용에 대한 불합서으로 구청 소재동 또 우리구 지하철 시작점 또 외부접근성, 역명중복사용금지 등을 고려하여서 녹번역으로 추진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먼저 저희가 추진했었지만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견수렴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명병기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 역명병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노만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자전거도로 21개 노선 30.83km를 고시하였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 4.2km 불광천이지요. 자전거전용차로 2.3km 그것은 연서로고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3.33km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라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요. 거기가 불광천과 더불어서 2개 노선이 있고 전용차로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만 자전거만 다니도록 구분된 차로이지요. 연서로로 해서 1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 보행자겸용도로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한 도로지요. 거기에 은평로 등 23.33km입니다. 이것에는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차도의 가장 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은평구에서는 따릉이 댓수가 2017년도에 539대에서 2020년도에는 927대 또 자전거 거치대는 2017년도 160개소에서 2020년도에 161개소가 증가 설치되었지요. 그간 우리구에서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실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연서로에 그러니까 폭포동부터 시작해서 하나고등학교 앞까지 하고 북한산로 입곡삼거리부터 북한산성입구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20년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통일로 그 다음에 북한산로, 연서로, 진관로, 북한산로, 구파발역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로 노면 표시정비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존 양방향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방만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선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과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계획을 용역을 지금해서 6월말에 지금 완공이 됐는데요. 발주해서 1차 중간보고가 2021년 3월 15일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2차 중간보고는 4월 20일날 실시했고 주된 개선사항으로는 서오릉로 등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차로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또 두 번째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보도부분 확충을 통해 자전거도로 확보 및 자전거거치대 신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는 3m이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그러니까 비분리형에 대해서 보도블럭 공사시 확장 또 여기에는 안전사고우려지역은 우리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후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전 구민 자전거보험가입. 인구 48만명당 기준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들지요. 이게 용역완료후에 구재정여건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체계적인 자전거인프라구축과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보험가입은 구민의 안전보험에 추가가입을 검토하였으나 보험적용 항목이 상이해서 분리하여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자전거보험 항목에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또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지원금 등이 있는데요. 요즘에 PM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요. PM도 가입 같이 공통으로 가입검토했었는데 현재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보험사에서 현재 개발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PM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시에 가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점자블럭을 경계로 하여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형과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비분리형이 있는데 비분리형에 있는 점자블럭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죠. 장애인분들이 쭉 걸어가고 자전거가 있을 경우 교차해서 피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먼저 선제적인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2008년도에 시작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1개 노선 30.8km 설치하였는데 이번에도 용역을 통해서 혹시나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면서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자전거만 있었죠. 2020년 6월 9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원래는 기존 자전거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자건거만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추가되었는데 이게 보험까지 연결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보험회사에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로 경계석 등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만든 도로로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전거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전거는 꾸준하게 자전거보험은 검토를 했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미세먼지 대조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현장 여러차례 나갔고 대조시장 주민들과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돌았고 상인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었고 또한 대조시장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공간만 대조시장인데 뒤에 부분까지 대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건너 불구경 한다든지 그런 말씀들은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며 대조시장 상인분들과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조1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의원님께서 보충이 안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조1구역은 대조동 88번지 일대로 28개동 2,451세대로 굉장히 큰 구역이죠.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09년도 5월 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2024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조1구역은 이주 및 철거 현장으로 2020년 6월 24일 기존 건축물 509개동 철거를 시작해서 2021년 5월 17일자로 건축물 철거가 이미 완료가 되었죠. 기존 건축물 철거는 현장내 건출물로 인해, 가설 울타리죠. RPP 휀스 설치가 불가하여 분진망 및 알루미늄휀스 EGI휀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후 작업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들인데 해당 철거작업시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휀스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점검했고 저 역시도 구청장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과 풍수해 점검 등을 가서 점검했고 또 철거완료 구간에 가설울타리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청했고 현재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일부 알루미늄휀스 설치구간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곳 전체가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나지 않게끔 살수차라든가 분진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사에서는 알루미늄휀스를 보시는 것과 같이 1,587Mm 중 643m를 제외하고 가설울타리를 전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울타리 일부 미설치 구간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21년 4월 23일날 완료했는데 이것은 대은초등학교 통학로 확보협의로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조같은 경우 대은초등학교가 있어서 대은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대은초등학교하고 협의를했던 사항이고 조합과도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월요일까지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건축물 철거로 인해 노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9일까지 방수포 및 차폐막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대형 재개발 추진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 서울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공모사업에 대조동을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국,시비 2억 6.000만원 확보하였고 대조동의 다양한 미세먼지 도출 및 배출저감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으면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하기까지 환경과라든가 직원들과 같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관 11개소에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을 할 것이고 대은, 대조초등학교에 스마트에어샤워를,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는 그린커튼을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5개소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전수 점검을 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월1회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대조동 외곽 3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살수차, 분진 흡입차, 노면청소차량으로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 거죠. 대조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19곳에도 대기오염물 흡수분해관련 특허를 받은 미세먼지 저감필터프레임을 버스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단층 현수막 게시대에는 미세먼지 흡착필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저감사업도 추진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조동에 대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미세먼지 구역으로는 청소차량이나 분진차, 노면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상인분들께 피해가 안가도록 최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대조시장분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반찬이라든가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논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고 시장상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방역조치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6월 21일까지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사진을 올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1일 그것은 대은초등학교 통학로 부분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통학로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6월 21일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기보다 올리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사항은 있는데 좁은 도로에서 점자블록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문제인 거죠. 제일 어려움이 있죠. 도로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자 블록을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발 맞춰서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고 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거나 정말 도로를 걸을 때 문제되지 않게끔 본인들이 약간 피해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병기할 수 없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장애인협회나 이런 쪽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은평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들 겁니다. 그런데 아직 PM이 아직 보험이 구조가 안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보험의 종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운하지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결과물들인데 현대건설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주시면 굉장히 저희는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조합 일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개발계획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들이 있는 것이고 또 협의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관심없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행상황이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대은 초등학교에서 통학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못한 것이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에서는 원칙과 약속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물론 저희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행정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평 공직자들도 은평 직원들도 같이 함께 신뢰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은 은평구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장 상인회나 또 조합도 빨리 가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조합에 들어 오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에서는 의원님이 여러 염려 사항도 있고 하시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지금 안맞다는 겁니까?

아니 대조시장 상인회가 어떤 눈높이를 저희 행정에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절차가 지금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던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관심이 없었으면 대조구역에 여러 가지 절차를...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안 다녔는데 다녔다고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행정에서 신뢰성이 없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안계셨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저희가 안다니면서 다녔다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