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추경에 앞서 세출예산에 대한 경산시 전체 예산전용과 사용 변경에 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국 특히 기획예산과가 우리시 전체 살림을 사는 과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의 전용이나 사용 변경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주로 검토하는 바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의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훼손 우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그리고 의회가 승인한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집행부의 재량을 넘어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봤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마다 여러 전용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시작이고 기획조정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되지 못한 예산전용 그래서 이월된 예산전용 명시이월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 중에 이것을 전용해서 예산전용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전용이 되었고 그것이 사용조차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된 것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감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삭감하는데 대해서 추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