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견을 다 들었고, 2025년 5월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보완한 것은 아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부분인데 공공시설에 내진설계는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지진 나면 다 박살이 나서 내진설계가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그 주위는 다 지진으로 인해서 전멸한다고 보고 지원에 관한 예산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대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불명이든 원인이 밝혀졌든 간에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산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초단체가 97개면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고 있다면 경산시도 대책을 세워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 확보에 있어서와 시비가 같이 될 경우에 대비한 점차적인 단계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산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나 손말남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본인이 몸이 아프면 대상포진이든 뭐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 지자체들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야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의견은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