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본인들 자부담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한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그분들의 위급한 상황을 공동주택 모든 주민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한 분들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고 그전에 위기감을 느껴서 시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차량만 전소되는 것을 바라는 안전시설 기준입니다. 개인은 어차피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은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시설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