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국장님 우리가 경산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주는 운영비가 거의 칠백몇십억인가 팔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 유사한 사업이나 사업소, 그부분들의 통합없이는 국비, 도비 거의 줄었지 않습니까? 지방세 감소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어디서보니 다른 지역의 국민의 힘 어떤 위원께서 시에 용역을 줘서 다시 정리하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탁 준 사업들의 운영이 거의 직원들 외에는 없습니다. 가까이에 여러 곳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말을 안 하겠지만 직원들과 운영하는 사람들만 거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 주민들이든 대학생들이 와서 거점으로 창업, 스터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방대하게 사업만 확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용역을 줘서 줄여나가야 경산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적으로 의존도같은 경우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건설쪽은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이 90%이상입니다.
예산상 줄이거나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시장이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몇백억짜리를 가져와서 완성도 못하고 다시 다른 부시장이 오면 흐지부지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관리공단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없는 관리공단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보니 엄청났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경산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능력 있는 최남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고 위탁사업소의 점검.
저희가 8대 할 때는 수시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도 하고 발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점검도 하시고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