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계류 중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광주시 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태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지웠구요.

그리고 기타 이제 실태조사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을 조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과 이곳 장소에서 간담회를 수차례 가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강제사항으로 남기게 되면 또 행정이나 혹은 비용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무부서의 의견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 사항이 선택 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의지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점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