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196페이지 역점과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7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활성화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첫 번째, 세외수입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활성화입니다. 추진 개요는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위택스, 이메일, 금융앱 등 간편결제 앱 이용으로 전자송달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임대수입 6종·사용료 수입 5종에 대해서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4/4분기 내에는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두 번째, 세무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세미나 개최입니다. 추진 개요는 사업비 100만 원으로, 본청 및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와 충청남도 세무공무원을 초청해서 지방세 제도 교육 및 토의 등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목표액은 1,02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959억 100만 원보다 62억 3,8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탈루세원 발굴,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추진, 세목별 중점 추진분야 선정으로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네 번째,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지방세 비과세·감면 목적 미사용 시 추진 등 안내,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각종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감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다섯 번째,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간소화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추진배경은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시 방문접수 및 각종 구비서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우편접수·방문접수 방식에서 이메일·팩스 접수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 달에 지방소득세 납부 사업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달에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3월부터는 환급신청서 검토 후 환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여섯 번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 개요는 2019년 11월에 예산군이 설치 대상지로 확정이 돼 있고, 그 해 12월에 통합민원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정식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동안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군에 와서 음식점허가를 받았었는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면서 한 곳에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군청 1층 민원실이며, 운영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민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곱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추진개요로써 대상주택은 20,994호이며, 재산세목표액은 13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달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및 의견 접수·처리를 하고, 4월 29일 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7월 달과 9월 달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덟 번째,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47억 800만 원, 2019년도에는 47억 5,200만 원, 2020년도에는 43억 400만 원으로 매년 상습체납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6월 달, 그리고 9월~12월 달에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5월~6월 달, 9월~10월 달에 상·하반기 군, 읍면 합동 관외징수팀을 운영하고, 11월 달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고, 연중 압류,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아홉 번째, 계약알림 문자전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각 단계별 필수정보 문자 알림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개요는 사업비 990만 원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공사계약에 대해서 계약단계별 세분화된 안내사항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문자알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계약진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열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중심의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개요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체결 등 계약정보 공개, 하도급, 자재, 장비 등 관내 업체 이용 권장, 또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열한 번째, 공용차량 친환경차량 우선 구매 추진입니다.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우선구매로 저탄소 그린경제 정책에 부응하고, 차량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개요로써 사업비 2억 4,200만 원으로 공용차량 6대를 구입해서 필요부서 차량 보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열두 번째,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군청 추사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청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추진개요로써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군청 추사홀 옥상에 100㎾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6월 달에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 달에 최종선정이 되면 2022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 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열세 번째,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용역업체는 두리개발산업이며, 용역비는 20억 4,700만 원, 용역대상은 군청사, 의회, 보건소이고, 용역인원은 시설관리가 8명, 청소관리가 12명 총 20명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와 청소에 만전을 기해서 항상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공용차량 친환경차량 우선 구매 추진과 관련돼서요. 거기에 보면 화물차 3대를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으로 사용되는 1t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게 그것이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것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덕산면 해서 3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화물차가 한 번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번 운영하는 것이요?

예. 보건소나 이런 데 방역할 때도 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방역 업무용입니다.

한 번 주행거리가 얼마나 돼요?

글쎄, 그것은 그 면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화물차가 지금 주행거리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1회 충전 시 화물을 적재했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관련돼서 차량을 우선 구매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옳은 방향이긴 한데, 막상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방역 업무라든지 민원 업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돼서 한번 이것은 화물차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방역 업무하고 산불 그런 것은 충분할 것 같고요. 기술센터 것이,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1페이지 군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추진인데요.

예.

청소관리는 계속 용역 형태로 유지가 돼요?

예, 지금 용역 상태로,

왜냐면 저희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직 전환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3차 년도를 요구할 때마다 1년에 얼마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어떤 다른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여주고 계세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용역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간에 대한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떤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탁으로 용역 업체로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계속 그러니까 이어서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계속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마 인사의 신축성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말씀 중 답변주신 것 중에서 전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8명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청소 관리는 아니고, 시설 관리가 8명입니다.

청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나이에 걸려서 60세 이상 넘으시면 그 이상 되신 분은 근무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전문 시설관리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체납액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지방세 체납된 것.

예.

이게 매년 체납액이 거의 똑같아요. 47억, 45억, 43억 이렇게 해서. 이게 상습체납이 계속 내년에도 또 그대로 넘어갈 것이고,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거의 이렇잖아요? 이게.

예.

무슨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군에서 체납액만 얼마가 있다, 늘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이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죠. 이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포함하는 게 몇 %나 돼요?

이번에 자동차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43억 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2월 7일 자라,

자동차세 빼고,

빼고 이게 43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얼마나?

이번에 한 3억 원 정도, 지금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걷혀서,

자동차세는 3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다?

3억 원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봐서,

그러면 19년하고 18년도는 자동차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렇죠.

그럼 다 똑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도났다든지 이러면 결손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법자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세는 장기적으로라도 폐차 시에는 무조건 내야 폐차가 가능하니까, 우선 폐차시키더라도 결국은 내야 되잖아요?

그것은 체납세금.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체납액을 영치하기도 쉽고 간편한데, 다른 체납액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리를 해야죠. 체납액만 이렇게 있다고 매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때 무슨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0쪽 좀 봐주세요. 군청 태양광발전설비 하신다고 했네요. 100㎾.

예.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면 시중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게는 2억 원까지 간다는데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면 비싸게 주면 전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군 거라서 비싼 건가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경제과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따려고 해요. 저희들이, 국비가 1억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국비를 50%를 주는 거거든요.

50대50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주위에 이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1억 5,000만 원이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0~2,000만 원 비싼 것도 아니고 1억 원이 비싸요. 100㎾에, 많이 비싼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무엇때문에 그런가...

공모사업이라 이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남는 사람이네요? 현재 1억 5,000만 원이면 하는 것을 공모사업이 2억 5,000만 원이면 이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전기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무엇이 다른가...

하여튼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뭐 때문에 그렇대요?

사업량은 추정된 거랍니다. 추정 양이기 때문에 아직 공모사업을 따봐야 정확한 양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번 올해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평소 교육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강사 온라인 강의기법 연수입니다. 평생교육강사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기본 이론 및 실습 등 온라인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12월 중에 시범운영 및 평가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입니다. 청년리더 아카데미입니다.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관심·활용도 높은 주제를 선정해서 청년정책단·활동가와 연계한 네트워킹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4~5월 중에 교육전문기관 선정과 위탁 체결하여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등 17개 사업에 5억 7,45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에서 11월까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력신장 및 문화예술활성화 등 8개 사업에 14억 5,25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산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억 6,500만 원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주소 및 교복착용고교 입학 확인과 교복구입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윤봉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2월 중에 7일간 종합운동장 등에서 48개 클럽이 참가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회 개최 신청하여 금년 1월 5일 개최시기를 2월 19일~24일로 하여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 정부의 코로나대응 발표 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개최의견 시달 계획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24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예당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대회 유치하여 9월에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2021년~2025년까지 조정, 테니스, 탁구 종목을 대상으로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함께 육성하여 회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아홉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계절, 날씨의 제약 없는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을 통해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공모 안내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534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5년까지 7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851㎡에 문화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8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열한 번째,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시면 광시리 48번지 광시한우테마공원 내에 3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과 사무실, 창고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4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봉산농촌복합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봉산면 구암리 60-2번지 상에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열세 번째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764번지 일원 삽교천 둔치에 2025년까지 5년간 65억 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이행 후 2022년 사업 착공하여 25년에 준공코자 합니다. 열네 번째,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일원에 1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232쪽 열다섯 번째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마스크 지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마스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생활 방역 연계 및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2,780개소에 마스크를 제작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2,780개소를 대상으로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 및 친절교육과 위생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34쪽 열일곱 번째입니다. 식중독 예방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720개소에 식중독 예방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금년 1월 중에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55개소에 대하여 2억 1,600만 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아홉 번째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참여 및 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5,5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4억 6,600만 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각 사업별 지원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스물한 번째입니다. 청소년 4차산업 탐구생활입니다. 미래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학교 청소년 90명을 대상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과학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아서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16건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5건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세 번째,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입니다. 2022년까지 2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에는 5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장학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과 청소년 활동 지원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16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평생교육팀 외 3개 팀에서 40개 사업에 대해서 39억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을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열한 번째,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4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0년에 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으로 7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에 4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에 8억 5,900만 원으로 18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신청 접수를 한 결과, 21개 대회에 7억 원의 신청이 있어 체육대회 개최 심사평가 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53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금년 3월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허가 계획입니다. 254쪽,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삽교읍 목리 일원에 2022년까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입니다. 삽교읍 목리에 충남청소년진흥원 본원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에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 후 충남도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사안 중에서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좀 종합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청소년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시면 추후에 별도로 말씀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을 하겠다 라고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햇수로는 근 4년차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238페이지에서 언급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및 4차 산업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됐었을 때 이 방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은 것이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질의 드릴게요. 246페이지를 보면,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추진한 예산행복교육지구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것이 지금 추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보면, 중하단부에 보면 우리고장독립운동가 해외 유적지 탐방 해서 삽교고등학교 26명이 갔잖아요?

예.

26명이 갔으면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요?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삽교고 전체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한 학년을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예산군 전체에 있는 학년으로 확대를 해서 본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논산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나, 고등학교 때 한 번 보내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 보내나, 해외연수를 그 학년 전체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시면 되고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청소년수련원 집행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 있는 것은 파악된 바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교육을 하고 시설을 갖춰 놓고서 차후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지금 집합 못하는 것까지 염려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봉현입니다. 219쪽에 있잖아요? 청년리더 아카데미 교육. 이것은 어제 기획실에서 하는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23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에 이것을 이관을 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음은 222쪽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그게 이제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생 전교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동구매신청서 입찰 안 한 학교가 있어요. 입찰을 해야지만 되는데 안 한 학교가 있고, 또 이제 1인당 30만 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하복만 해서 22만 원만 교복을 맞춰 입어요. 동복 이런 때는, 평상시에 일반 교복을 안 입고 하복 때만 이것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교복을 형이나 누나, 언니한테 물려 입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복을 안 산다고.

예.

그러면 그것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것은 우리 550명에 대한 학생한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일부 학생은 교복을 안 사 입는다는 것, 그런 것 좀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230쪽. 230쪽하고 231쪽에 보면 무한천 체육공원이나 삽교천 체육공원 이쪽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 시내에서 이쪽 공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저쪽 신암 종경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무한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있죠?

예.

그쪽에 혹시 자전거 임대사업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에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예산군에 스포츠를 크게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도모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조정하고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그리고 전문스포츠라고 일컬었는데 여기에서 다른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팀들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공모 당시에 3개 종목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같이 들어가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인기종목인 그런 종목들이 더 가입이 됐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목별에서 조정, 테니스, 탁구에 지도자 있잖아요? 지도자.

예.

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이제 법인화를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그 스포츠클럽에서 전문 지도자를 채용해서 종목별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산에서 정주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조정만 학생들에게 방과 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는데 그러면 탁구는 소외계층 주부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변확대를 또 일반체육인들도 저변확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것도 학생들이 방과 후에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대안 제시를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이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체육관. 모든 체육관에서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매직테니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이. 즐겁다, 기쁘다 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신형 운동종목인데 테니스를 남녀노소 막론하고 탁구 치는 식으로 해서 언더로 받아서 넘기는, 네트만 가운데에 놓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들 같은 경우 유연성이라든지 신체적인 활동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인데 이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은 누구든지 다 가서 네트만 가운데 쳐놓고 똑딱볼 식으로 해서, 강한 스매싱이 아니고 드라이브가 아니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탁구 치는 식으로 해서 하는 신형 운동이 나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에요.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은 또 4인 이상 집합금지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곱창이라든가 이런 포장, 배달이 많이 늘어났어요. 횟집도 신선한 것, 회도 배달하고 다 배달을 하는데 배달이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생교육이나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실 때 그 업주들한테, 젊은 학생들도 요즘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안전성도 있으니까 면허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배달이나 포장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주방 위생 그런 쪽을 특별히 교육 좀 시켜줬으면...

어쨌든 염려하시는 대로 위생교육하고 안전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53쪽이죠?

예.

여기 골프장 조성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내 광시하고 대흥 갈신하고 골프장 조성사업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광시 쪽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적성평가상 가 등급 지역에 외부인들이 일부 와서 토지 매입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쪽 갈신 쪽 그 지역은 일부에서는 토지 매입 동의를 했다든지 온어스골프앤리조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휴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쪽에, 갈신 쪽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만 듣다가 이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고, 광시 쪽은 지금 전혀 타당성이 안 돼서 안 하는 건가요? 왜 안 하는 것이죠?

글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투자 들어오는 업체들이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불명확한 상황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광시 쪽은 지금 거의 포기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뭐 그것을 추진할 사람들이 누군가가 적극적인 사람이 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되려면 저수지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양쪽에 쌍둥이 저수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m를 벗어나면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지 혹시 그런 것 아시나요?

300m라는 것이 저수지에서 만수위에서 300m 내에 그 토지가 포함될 때는 환경 평가할 때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만수위에서 주변 300m 지역은 적극적인 검토대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국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은 8개 부서에 47개 팀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152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을 조기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최대한 재정을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삽교역 신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가기관망 사업에도 적극 협조와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에 국장 보직을 받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직원과 소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금년도 산업단지 조성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를 6월에 착공하고 예당2일반산업단지는 충청남도의 승인과 신소재산업단지 2공구는 충청남도의 심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충남도와 정책협약을 한 예산바이오융복합산업단지도 도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와 예산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으며, 예산일자리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생태계 복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무한천과 효교천의 하천 복원사업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으며,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차량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예산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농촌 융복합 산업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농산물 연합사업단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판매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질의 산림복지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산림조경수, 가로수 정비, 가로경관조성, 등산로와 공원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축산악취 개선 등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발전과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충남도 및 국가기관 산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사업,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거복지 추진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도시취약지역개선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령자주택과 충남형더행복한주택,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등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립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과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사업과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은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한 모든 복구사업을 농번기와 우기철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대술지구와 덕산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과 노후상수관망정비, 정수장 확충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분류식 하수관로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깨끗한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국 업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충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그린뉴딜 관련 분야 등 신성장동력 창출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역점과제로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신속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신뉴딜정책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과 민선7기 공약 11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건설업 및 자재 생산업체 안내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군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한 후 30%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체 및 건설자재생산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한 후에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조례를 설명한 후, 대표자에게 서명을 받고 책자를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실명제 추진입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되, 기업유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장승인 후 기업유치 담당부서 및 환경부서의 담당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만들어 공장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세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목표를 15개로 잡아서 일자리창출은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추진전략의 다양화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대상을 선별해서 5개 사업 정도 MOU를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제2일반산단은 승인 고시가 돼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예당2일반산단과 신소재일반산단 2공구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당2일반산단은 3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에 상정을 해서 5월에 승인 고시 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신소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2월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규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공업용수, 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량기업 유치 및 원활한 기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에 대한 사업비는 다 확보를 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폐수처리시설과 예당2산단의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예비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개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제품생산 및 장비관련 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정부 지원액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신규구축일 경우에 1억 4,000만 원이 들고, 고도화일 경우에 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신규구축일 때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저희 도비와 군비가 700만 원씩 해서 10%, 자담이 40%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5쪽,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선진지견학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지원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및 개별기업에 애로해소 사업을 위해서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76쪽, 일자리알선 및 복지상담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고용, 복지,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고용복지센터에 현재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2명, 저희가 예산군에서 2명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우선 추진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고용보험 업무 등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77쪽,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의 공공일자리를 발굴·제공해서 관내 미취업 청년 직무경험 제공 및 민간취업 연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군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해서 취업지원상담 도우미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 열한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민간부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직무역량 강화 및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사업에 12명, 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활성화 지원에 3명 해서 저희들이 15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지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 신규 고용 시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사업주는 10%만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청년에게 적합한 민간부문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계획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확대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선제적 예방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280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일반시설 및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 읍면은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4,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공시설 72개소, 주택 106개소 해서 전체 178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 중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4개 산단 138만 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예산제2일반산단은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바이오융복합이라든지 관작지구, 예산수소전기차특화단지 이것은 우량사업 시행사하고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구) 충남방적 개발추진, 기업유치인데요. 약 4만 8,000평에 구) 충남방적 부지에다가 주거나 상업 등 복합개발 및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다양한 개발방식을 구상하고 지역 여건변화 홍보 등을 통해서 민간시행사를 발굴해서 최대한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저희가 32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삽교시장 내 곱창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21명 중 15명이 협의를 완료하고, 7가구가 지금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4동을 철거를 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점포신축 및 특화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1쪽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월 달부터.

당초는 2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죠?

50% 딱 됐거든요.

재감정평가했어요?

지금 그것에 따라서 재감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했고?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 지났나요? 먼저 했던 게?

1년이요?

예. 1년이 지나야 재평가할 수 있잖아요?

아니, 먼저 한 것은...

먼저는 협의였죠?

먼저 감정한 것은 승인고시 나기 전에 시행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50%는 협의를 했지만 안 한 사람들은 변호인단 구성해서 소송 준비 중이죠?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반투위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3일 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계획이라든지 재감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협의를,

이게 지금 주민들이 50대50으로 분열이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사람들 50%하고, 대책위원들 세워서 변호인단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엄청 심해요. 동네사람들끼리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웃하고도, 이게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게 진짜 계획대로 될 것이냐, 돼야 된다고 하면 올해 농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올해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올해 2021년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원래는 안 짓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안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연말까지도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서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은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협의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3월부터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농사를 짓지 마시라고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협의가 안 된 분들은 일단 협의가 안 됐으니까 농사지어라 짓지 말라는 저희들이 못 하니까 그 분들은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신다고 하니 이게 1년 농사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전부 다 과수원지역이잖아요? 과수원지역들은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부터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전정작업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정할 시기인데 이게 협의가 잘 돼서 전정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협의가 돼서 보상이 나온다고 해서 전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 3월 달, 4월 달에 가서 전정을 하면 사과나무 다 버려서 안 되거든요.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

예.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진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협의가 잘 돼서 협의한 사람들한테는 농사짓지 말라고 하면 진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대책을 잘 세울 것 같으니까 23일 날 설명회를 하실 때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찬성하는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사업주들한테도 이 사람들한테 갈등이 안 가게 지금 옆집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낸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골에 갑자기 수십억이 오네가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당2산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도 오늘 일찍 나가셔서 추운 데서 고생하고 오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예산 군민이 기재부 앞에 가서 지금 28일 한 달 이상 하고 있죠? 기재부 앞에 가 있는 사람의 염원이 있잖아요? 간절해서 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고덕 분들이 오늘 추운데 그 분들이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 분들이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당산단 다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해야죠. 이렇게 방치해놔서 되겠어요? 지금 다 계획이 서 있어서 산단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그 분들은 이 추위에 거기에 60대 이하는 있지도 않더라고요. 다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우리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켜서 한다고 하든가 해야죠. 심지어는 거기 어떤 노인 분이 조금 있으면 분신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방치해놓는 거예요?

방치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요.

산업단지는 하여튼 조성이 돼야 됩니다. 예산군 여건상,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행사하고도 얘기를 한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보다는 주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지역 이런 지역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어쨌든 시행사에서는 그 쪽 부지가 여러 여건으로 좋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행사와 대화를 하고 도와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저렇게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정적인 진행이 좀 난감하고 시행사가 최대한 주민들하고의 이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좁혀서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3월에 산업단지 심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를 찬성하는 사업은 왜 찬성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를 왜 유치하느냐면 예당1산단에서 공해하고 냄새하고 하도 심하니까 우리 못 살겠다고 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한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269쪽에 보면 기업유치 실명제를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유치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돼요. 집행부나 유치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좋아서 산단을 유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나가겠다, 아니 예산군에 그렇게 혐오시설인 그런 공해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산업단지는 조성을 하되 저희들이 기업유치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되 친환경으로 주민 피해가 덜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치 실명제를 저희가 신규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알아요. 예당제2산단을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찬성하는 쪽은 도대체 고덕에서 못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해서 찬성을 한 것이고, 남아있는 분들은 땅 1,000평, 2,000평밖에 없는데 이것 팔고 나가면 전세 하나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군민을 내쫓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반, 찬성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예당1산단에서 냄새라든가 공해 때문에 못 있어서 나간다는 사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무책임하게 산단은 있어야 됩니다? 산단 그런 산단이 있어야 돼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주자택지 좀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해서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떠냐 해서 시행사하고도 그런 부분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산단은 예산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있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당2산단을 따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자체는 산업용지가 예산군에 현재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곡단지도 추진을 했었고 간양단지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당2산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저도 집회현장에 가서 봤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산단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산단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고 또 우리 세금을 얼마 더 걷고 한 게 있어요? 거기 고덕 좀 가보세요. 신소재산업단지, 예산산단, 오토인가 거기에서도 오늘 냄새가 나서 못 산다고 그 분도 그러잖아요. 산단이 지금 4개, 5개가 됐어요. 좋은 것 들어오면 탓하지 않잖아요. 민원이 없으면, 한 예를 들어서 보령제약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민원 별로 없잖아요? 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산단이 들어오면 제조업부터 코드별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분야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화학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기업이 또 올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게 안 와야 되는데 산단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예산군을 그러면 아주 옛날에 시화처럼 그런 단지를 만들 작정밖에 더 되냐고요? 오는 게 그쪽 경기도에서 기업을 못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타 군에서 안 받는 것만 우리 예산군에서 받는다는 소리까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해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대로 후세들한테 좋은 데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몇 명이 잘못해서 공해업체를 들여놔서 못 살게 하는 거잖아요. 지역을, 예산군민이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업유치하고 산단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군민이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유치해서 분신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되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 착착착 돼서 언제까지 한다는 보고를 듣고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어붙이기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행사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의 내용을 그 분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내용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예산군 의지예요. 의지, 이게. 그 분들이 도청에 가있잖아요? 그 분들이 예산군청에 와서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누차 말하지만요. 군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민이 반대하는 것인데 시행사가 한다고 해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재고해보세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알고,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환경을 지키고 현장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환경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환경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탐방로와 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두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사석리에서 하평리 일원의 효교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입니다. 20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세 번째,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데크 재설치, 쉼터, 수질정화시설, 우수관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3쪽 네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 공간조성입니다. 대상지는 황새공원과 예당관광지 2개소이며,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04쪽 다섯 번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맑은누리센터 환경사랑 홍보관에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05쪽 여섯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일곱 번째,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생태교란 생물 제거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와 생태계 교란동물 큰입배스와 블루길을 퇴치하여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토종생물을 보호하겠습니다. 307쪽 여덟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2,349개소이며, 대기·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8쪽 아홉 번째, 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농가에 폐기 또는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폐농약 수거함을 제작·보급하고, 폐농약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방지와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09쪽 열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로 분리배출 편의 도모,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로 재활용 활성화,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로 불법배출 예방과 폐반사필름 수거처리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열한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96%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6개월 간 시운전이 끝나면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11쪽 열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맑은누리센터로 규모는 70t이고,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2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쪽 열세 번째,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국·도비이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으로 3월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측정소를 설치 완료하여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313쪽 열네 번째, 미세먼지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6억 5,1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14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초과 달성하였고,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과 대흥 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 추진은 완료하였으므로,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천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시면 하장대리에서 동산리까지 무한천이며,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0쪽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이용시설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1월 달에 사업계획 및 인허가 변경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뭘 협의한다는 거죠? 사업계획하고,

사업을 하면서요.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동안에 변경했던 것을?

변경을 했는데 또 변경할 것이 있어서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내용이 뭐냐고요? 5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이제 와서 사업계획을 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 공정률이 거의 다 됐잖아요? 아니, 거의 다 공사했는데, 5월 달에 준공할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계획을 뭘 변경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포장 관계도 있고요.

화장실? 포장?

화장실 앞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포장 관계도 있고 또 수덕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화장실은 완료했는데 지금 마당포장은 못했습니다.

공사 설계할 때 그 화장실을 지으면 그 주위에 포장하는 것은 또 따로따로, 그 공사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에는 포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벽걸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하나도 전체적으로 다 다시 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지으면 당연히 그 진입로를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하는 행정이. 두루뭉술하게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계획서를 바꿔가면서 추가로 들어가니까 왜 사업을 그렇게 하느냐 얘기지. 화장실을 지었는데 화장실 포장을 안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 운영하는 것하고 수덕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덕사에다 넘겨줘요, 우리 군에서 인수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지어줬으니 관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유지 관리를. 그렇게 해야지 그것 지어주고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수덕사에 시설해놓고 유지관리까지 예산군에서 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더 투자하는 것을 안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라고요.

예. 도하고도 협의하고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이제 와서 인허가 변경을 하고 뭐를 허가를 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이것이 공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5월 달에 준공이잖아요? 지금 다 지은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제과에도 한 얘기인데요. 우리 환경 쪽에서 예당산단, 1산단에서 환경과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해업체가 환경과에서 용인해줘서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가보니까 오텍에서 나와서 냄새나고 골 아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시화단지 마냥 그런 쪽으로 해서 완전 잘못된, 고덕이 그렇게 되니까 그 분들이 오늘 새벽 7시부터 나와서 그것 하고 있었잖아요.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요. 307쪽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한다면서요. 이 사업이 있잖아요?

예.

307쪽에 있듯이 그쪽 특히 관리 좀 해 주세요. 그 분들 지역도 쫓겨나게 생겼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라도 안 나면 그 분들이 덜 할 것 아니에요?

입주 승인할 때 검토를 잘해서 화학업종이나 악취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데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입주한 업체를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경제과에서 입주 승인하면서 협의할 때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악취 유발업종이나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은 공단입주코드가 맞는다 하더라도 환경과 쪽에서 어떤 제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단기, 인생을 살아도 단기간이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있던 데에서 과장님! 여기 이력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에서. 환경과도 이력제 해서 유치한 사람이 그런 공해업체가 들어오면 공무원도 책임져야 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든, 어떤 축산시설이든 공장이든 일단 인허가가 나서 가동이 되면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한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해업체가 환경과에서 사인해 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과나 똑같은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제까지 한다는데 이력제 해도 소용없어요. 공무원 끝나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의원도 나가면 그만이에요.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말하는 것이 오텍도 냄새나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더 챙겨보시고 예당산단,

예. 오텍 챙겨보겠습니다.

거기 좀, 양쪽 좀 다 잘 챙겨줘요. 오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라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쪽 신경 써주셔야죠. 예산의 최고 공해업소가 그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10년, 몇 년 안에 아주 완전 거기를 해놨다니까요. 타 시군에서 받지도 않는 것 다 갖다놔서. 그래서 산업단지가 100% 분양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분양은 공해업체니까 분양이지. 좋은 것 데리고 오라고 해요. 삼성전자나 큰 기업 하나도 못 들여오고 공해업체 데려다놓고 100% 분양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307쪽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것이니까 그쪽에서 지도 점검 좀 잘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품종 도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푸드플랜 용역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수행업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때 당시 부군수님도 좀 언성 높이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해결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29쪽 좀 한번 보실래요? 예산쌀 품질 고급화 사업이 있잖아요?

예.

품질 고급화 사업하고 RPC 지원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