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위원 등록할 때 차고지가 어디인지는 다 첨부해서 오잖아요. 차고지가 대구인지 경북인지 어디든지 경산에서 등록하잖아요. 이런 것은 차주분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경산시에 등록하는데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주면 불법 차가 적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쪽에 보면 저녁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요. 그쪽에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차주분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녁에 대고 새벽 일찍 그분들이 나가는데 과태료가 2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2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할 수 없이 댄다는 거지요. 20만원 같으면 하루 운행한 벌이가 다 날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생각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