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항상 산림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첫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화를 하고자 경제수조림 등 12개의 사업에 3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쪽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시설의 확충으로 산림사업의 활성화와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자 간선임도 등 11개 사업에 5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전문화된 지상진화대를 편성·운영해서 산불 예찰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대 등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19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일 날 산불진화대원하고 감시원을 사역해서 산불예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지상 및 항공방제 등 6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일반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도시숲조성 등 4개 사업에 1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6월까지 가로수 조성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가로수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6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악취 등 주변 주거지역 피해를 저감하고자 1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산업단지와 응봉산업단지 내 녹지 1.8㏊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7쪽에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산행과 편의 도모를 하고자 도시생활권등산로정비 등 5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정비구간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쪽입니다.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노후된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양돈농가모돈갱신지원 등 15개 사업에 2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등 4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입니다.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악취저감제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산업육성지원입니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개량극대화지원 등 5건의 사업에 1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정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하고자 농장집유단계HACCP컨설팅지원 등 12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농 사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13건의 사업에 6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 생산용종자구입지원 등 5개의 사업에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6쪽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8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부 일정에 맞게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수산생태 보전으로 체험·레저 관광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예당저수지 일원에 54억 원의 사업비로 내수면자원개발센터와 물고기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찰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AI·구제역·ASF 악성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 AI·구제역·ASF 유입차단을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34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별 세부 일정에 맞게 추진을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질병예방지원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방역사업 등 14개 사업에 2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별 세부 일정에 맞게 추진을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쪽에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민선7기 공약추진 사업은 8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지로 드린 우리군 AI방역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2020년 12월 25일 날 고덕면 용고길 122-17번지에 육용종계농장에서 AI가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4,700수를 살처분을 했고요. 반경 3㎞ 2농가 14만 5,300수에 대해서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10㎞ 227농가에 대해서 30일간, 그리고 반경 10㎞ 밖 634농가에 대해서 7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금농장에 대한 상황전파와 전화예찰·전업규모 간이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AI 확진 동시에 군수님 주재하에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대별 통제초소 8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거점소독시설 기존 2개에서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5t, 생석회 62t을 가금농가에 긴급 보급을 하고, 군 방역차량 2대, 공동방제 6대, 드론 1대를 활용해서 발생지·철새도래지·소류지에 대해서 집중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확진 동시에 예산황새공원을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앞으로 소규모 393 농가 가금농가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1인1전담관을 활용해서 가금농장 방역관리로 생석회도포와 매일소독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AI 조기종식을 위한 발생지와 전 가금농장에 일일소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을 편성해서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와 통제초소 설치비, 그리고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산업단지에 한해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읍에도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완을 좀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공장 주변을 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도시 주변에 나무를 식재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석산 주변에 아무래도 그런 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이 위탁사업이 됐어요. 산림조합에,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확정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산림조합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은 언제쯤이면 완료되나요?

이번 달 안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이 되면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지금 우리가 힘차게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144억 원을 들여서 지금 활기차게 차단숲 조성 미세먼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차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숲이 약 3,700평 정도가 되면 조성을 하면 49명의 좋은 산소를 배출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숲을 많이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지난번에 SBS 오뉴스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약 910t 가량의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대, 고춧대, 짚 등등 거기에서 나오는 태워서 소각을 시키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저감을 시키는가 봤더니 파쇄기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큰 기계를 논에, 밭에 끌고 다니면서 그런 고춧대라든지 짚, 갈대 이런 것을 넣으면 다져져서 가루로 돼서 거름을 내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차단숲 조성도 좋지만 이런 기계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줘서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그런 물질을 대기오염과 또 미세먼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서 기계도 한번 도입을 해서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목재 같은 것을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파쇄는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까지 보급하는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0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있죠?

예.

거기에서 보면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이라고 해서 240개소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예. 농가죠. 240농가 얘기하는 겁니다.

240농가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분조절제라는 것은 톱밥도 있고 왕겨도 있지 않습니까? 톱밥하고 수분조절제하고 혼합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톱밥하고 왕겨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허가 사항이잖아요. 허가.

허가?

축사를 하려고 하면 건조시설을 하려면 허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한우를 키우면 바닥에 톱밥이나 왕겨를 깔잖아요?

아, 이것은 기존에 있는 축사에다가 톱밥이나 왕겨를 보조해 준다?

예. 왕겨하고 톱밥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발효분뇨처리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뇨처리장이요?

축산물 발효를 해야 3월 28일 자로 해서 저기를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것은 퇴비사에서 발효해서 나가야죠. 저희들이 퇴비사 지원도 해 줍니다.

퇴비사를, 축산과 관련이죠? 퇴비사를 해야 된다.

적법하게 퇴비사를 지으면 지원해 주죠.

결론적으로는 산림축산과 분야잖아요? 그 시설을 하려면,

예.

그런데 환경과하고 도시재생과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합법화되려면 환경과하고 도시재생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뭐냐면 시설이 환경 분야나 도시재생과의 그 법에 적법하게 그런 시설을 퇴비사를 지으면,

아니, 잠깐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적법화시설을 하려면 적법화시설도 산림축산과, 환경과, 도시재생과 합쳐서 돼서 적법화가 된 것 아니에요? 세 군데에서 협의해서 적법화 시켜준 것 아니에요? 축사, 축사. 그동안에 적법화 있잖아요. 적법화 할 때도 그렇게 했죠?

일단은 뭐냐면 환경법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건축법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환경법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문제가 없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축산업 등록만 해 주는 그런 절차예요. 단계를 거치는 것이지. 그것을 같이 협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주가 산림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수분조절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생물 처리를 해서 3월 28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된다면서요? 퇴비사. 퇴비사도 축사 적법화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숙도는 그것은 퇴비사에서 검사를 해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 시설도 똑같이 적법화처럼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은 환경법에 축사 면적당 퇴비사 면적이 있어요. 그 기준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아니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과에서 환경법에 안 맞는 걸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 말 뜻을 모르시는데 무슨 소리냐면 적법화시설에서도 산림축산 분야니까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예.

이것도 축산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뭘 과장님한테 주문하려고 하냐면 주무가 산림축산이니까 환경과하고 도시재생과도 과장님의 주도하에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은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답이,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그 쪽에서 하는 것 분리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주무 과장이 있으면 주무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환경과도 하고 도시재생과도 해서 산림축산 부분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환경과에서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당연한 소리인데, 그렇게 하면 행정의 일원화가 아닌 거잖아요? 자기 것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과장님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우리 산림축산 부분에 실무 과장님이시면 환경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같이 해서 되게끔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는 아니고 환경은 환경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연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자꾸 부정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법에 환경법이나 건설법에 문제가 좀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경부서나 도시부서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는 하겠습니다.

환경 부분 같은 거라든가 도시재생이나 그런 데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다음에 자꾸 같이 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누구 말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업을 안 하면 분뇨처리를 안 하면 축산을 못 하는 그런 경우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적극적 공무원, 소극적 공무원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답이 딱 그거네요. 우리는 산림축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서 안 해 준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니까 군민들이 반발하는 거죠.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371쪽 보면 축산악취 저감사업 해서 약 10억 원 가지고 하잖아요?

예.

항상 의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가면 공공시설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억 원이라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악취저감을 극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원 정도 들여서 저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든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악취 저감이라고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도 없고 부분적으로 보면 더 심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으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 주고 나서 성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악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미생물이라든가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돈을 한 사람에, 셋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말 그대로 3건이잖아요? 그러면 3억 원 정도예요. 돈이 많은 액수잖아요? 많은 액수니까 올해는 성과가 날 수 있게 사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별지 나눠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조류인플루엔자 반경 10㎞ 농장 30일 동안 이동제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닭 같은 경우는 사육일수가 하루만 더 연장해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동제한을 하는데요. 나갈 때 검사를 하고 검사해서 음성이면 나가고,

아니, 농가들이 닭이 출하일자 하루 이틀만 바뀌어도 사료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거기에서 농가 피해가 출하일자가 바뀌면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 같은 것은 있나요?

지금은 육계 같은 경우는 농장 간 이동은 안 돼도 육계 같은 경우는 일단 도계장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도계장으로 일단 날짜 되면 간다는 얘기예요?

예. 계란 같은 경우도 저기로 갈 수 있어요. 소비자한테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하고,

검사를 하고 출하할 수가 있다?

예, 검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건설기계 쪽에 축산 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뭐 굴삭기라든가 로다가 스키로다죠?

예.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스키로다나 굴삭기를 건설기계로 보거든요. 일반 농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스키로다 같은 경우를 1년에 한 10여 대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22대입니다.

올해 22대나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27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기계라고 보면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이것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부분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1대 정도 되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건설기계법에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보조사업을 해서 만에 하나 인사사고가 났을 때 모든 부분이, 무면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그전에 지원해 준 2t 그러니까 그것이 2t 이상이더라고요. 2t 미만은 상관이 없는데 2t 이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t 이상 지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그전에 지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만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고지가 됐죠?

예. 그렇죠. 선정할 때,

선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선정할 때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그 면허 따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2일 동안 교육받으면 되고 교육비가 30만 원인가? 굴삭기나 스키로다나 이런 부분이 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또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홍보를 하고 적임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군 자체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부숙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군 조례에 의거해서 각 실과 업무분장 중 금번에 언급된 부숙도 관련한 업무하고 관련된 각 부서 업무에 대해 실과별로 담당하는 내용과 실과부서장 그리고 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임시회를 통합해서 금번 부숙도 관련된 지적사항 및 의견제시에 대한 답변내용, 행정에서 추진한 것들을 통괄해서 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 국 단위 관련돼서 금번 부숙도 관련돼서 협의사항 내지 그것과 관련된 회의내용 그리고 업무와 관련돼서 문서로 오고 간 내역을 한번 열람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건축법상 관련돼서 부숙도 관련 합법화, 증개축 부분에 타 시군 사례 및 대안과 법령에 근거한 상세한 추가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 이것을 산림축산과장을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간담회 또는 개별업무보고 추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자료는 정리해서 문서로 해서 의장님께 별도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3쪽에요.

368쪽이요?

363쪽에 산불진화대 등 해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인건비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난 것하고 373쪽에 보면 또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광시한우택배비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정육점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육점에서?

예. 광시한우만.

그러면 왜 이게 광시만 딱 지명으로 해서 광시를...

광시한우 활성화사업을 해서 그쪽에 택배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한우 사육하고 있는 신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이 다 광시 한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시지역만 지금 하고 있죠.

광시만 딱 집어서 그쪽 정육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리 예산 한우가 명품브랜드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한우예요? 예산에서 나온 한우가 광시한우예요?

저희들 한우가 광시가 지금 브랜드는 아니지만 명품화 됐잖아요. 모든 분들이 광시한우로 명품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광시한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죠, 또. 우리 예산군 관내에 정육점이 예산시내에도 있고 덕산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광시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고, 아까 363쪽 처음에 인건비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은 이것이 인원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개월 수가 늘어나서,

아니죠. 조금 늘은 것이 뭐냐면 단가가 올라간 것이죠.

단가가 올라갔어도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단가만 좀 늘어났지 저기는 아니거든요. 사람 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가로수보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항상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죠? 연말 정도에 가면? 11, 12월 정도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왜 해마다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교체, 교환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지금 벚꽃로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벚나무 뿌리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것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쪽을 수시로 해서 1년 연중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보도블록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시내권에 가로수 밑에 웅기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는 저기를 할 거예요. 웅기 돼서 의원님 말씀했듯이 사람 걸리고 이래서 지금 주교리 쪽에 그리고,

주교리 쪽에 제가 알기로는 또 역전사거리 쪽에 여고 쪽 올라가는데 그것이 작년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그쪽하고 계룡아파트 주변 이런 데하고 그렇게 해서 웅기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보면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도 좋지만 저는 임존성 있죠, 대흥에? 거기 올라가 보니까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풍광이라든가 주변 경치가 다 보일 수 있어야 맛을 좀 느끼는데, 정상을 정복했다는. 금오산을 가보면 금오산 육각정 있는 데 있죠?

예.

거기 가보면 이제 소나무보다는 다른 잡나무가 많이 있어서 밑에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용굴봉 정상도 그렇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실 때 그 위 한 9부 능선에서 정상 그쪽 잡목 제거만 해 주셨으면,

육각정 있는 데 부근하고 또 어디요? 한 부분 또 어디,

용굴봉.

용굴봉?

탈해사 넘어가는 데.

용굴봉 거치도록 하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거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371쪽에 아까 김만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악취가, 악취저감제 지원이나 악취개선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돈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돈사 하시는 분들 2세들이 지금 많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2세들을 한번 모이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식으로 버스 한 대 해서 잘되고 있는 지자체 가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그런 사업도 여기에 넣으셔서 악취저감제나 이런 것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가서 일단 보고 느껴야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2,000만 원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 같이 견학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2세들이 같이 모임도 하고 그렇게 개선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삽교역사 신설 추진에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1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입니다. 총 6개 분야에 204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신암면과 오가면, 마전리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3월에는 삽교와 봉산,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지정 등 기본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2번 살기좋은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7개 분야에 18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3번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6개 분야에 100억 1,100만 원으로써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고, 10월까지 성리, 두리 3지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4번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1개소에 41억 원으로 군도 2개소와 농어촌도로 9개소를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 일원까지 약 1.4㎞에 대하여 폭 10.35m로 총 사업비 111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재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8개 분야에 66억 3,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정비대상 도로시설물 일제조사와 금년도 6월에 상반기 유지관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7번 지하차도 침수차단 자동안내 시스템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양리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약 2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6월까지 우기 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8번 법정도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 2호선 외 8개소에 11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9번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 들어가지만,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6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사업비 읍면 재배정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10번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4개 사업에 81억 3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12번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하여 연말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13번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적용하며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로서 총 13개소 중 7개소에 기설치하고 6개소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CCTV 단속 데이터서버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하고, LH에서. 그리고 금년 4월에 단속시스템이 LH공사에서 예산군으로 이관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군 전역 확대 시행 검토 및 추가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14번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788번지 외 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5,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금년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국책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인데요. 총 11개 사업에 7조 8,101억 원으로 예산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도비 확보 및 적극적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 총 25건 중 완료 4건, 업무중복 10건을 제외하고 종료사항 11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5번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 대술-신양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3년도 장기계속공사지만 사업비가 276억 원으로 기본계획 설계 시 276억 원이었으나, 실시설계 완료 후 325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을 작년도 12월 달에 농식품부에 서류를 넣어서 금년도 1월 중에 사업시행이 충남도에서 승인 나면 관계 면에 주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신암 오산리 용궁사거리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다 완료됐고요. 외나사거리가 작년도 6월 달에 착공됐지만, 외나사거리 인근에 있는 황태식당 부근이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3%로써 아직까지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군도 오신도로 지방도로 승격 포장 추진입니다. 오가면 신석리에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까지 1,420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에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사업대상지에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금년도 2월에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저희 군이 추진한 목표대로 지방도 승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대회리 232-19번지 일원으로써, 연차적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지만 올해에 3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20개소이지만 금년도에 3개소를 매입하고 협약을 2개 해서 2021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하며 목표대비실적으로는, 목표는 20개소지만 실적은 21개소로 더 추가적으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절차는 KDI에서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2월 말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께서 추운데도 기획재정부 가셔서 많은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금년 2월 말까지 KDI에서 수지 재산정이 나오면 타당성심사과에서 총사업비관리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때 재원부담을, 총사업비관리과로 가서 재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추진일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문제없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에 5월 15일 날 터널구간 변경을 광시면과 대흥면에서 주민설명회 해서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터널구간 변경 구간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4일 날 오가면 지역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조사보고서가 나와서 해당 농가가 별도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이것은 12개 시군이 관련되는 사업으로써 2027년까지 약 3조 8,0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신례원리, 합덕하고 신례원 쪽에서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2020년 11월에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고요. 앞으로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덕산-고덕IC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이 70%인데, 2015년도 7월 달에 70%이고 지금은 90% 정도 됩니다. 이것도 별문제 없이 2022년도 7월 달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점촌삼거리 국도21호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궁평리 국도21호선에 2019년부터 22년까지 96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용은 창소육교 철거 및 점촌삼거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 환경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3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면허시험장사거리 국도2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1억 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10% 밖에 안 됩니다만, 토지협의가 안 돼서 중앙토지평가 수용재결을 작년도 11월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 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서산, 태안까지 약 57.6㎞로 1조 5,53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10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 및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의대교 있죠?

예?

충의대교. 여기.

충의대교?

예. 앞에 회전교차로 하려다가 저기가 안 나와서 못했다면서요?

예.

주민들하고 몇 번 얘기해서 정완진 의원님이 또 저한테 질의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거기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우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이 막고 있으니까 직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2차선이면 양쪽으로 우회전 빠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안 되면 비보호 우회전이라도 깜빡이를 켜줘야 차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교 시내에서 직진하는 길 있잖아요? 직진하면 저기로 나가고,

덕산.

예. 그다음은 우회전해야 덕산 쪽으로 가잖아요? 시내에서 나오면.

예, 시내에서 나오면. 맞습니다.

우회전해야 덕산 간다고. 그러니까 차선이 하나니까 항상 거기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우회전을 그냥 눈치껏 가잖아요? 가는데 시골 분들이고 하니까 신호가 딱 안 떨어지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회전 비보호 표시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우리 예산군에 CCTV로 단속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열한 군데가 있네요. 삼선약국도 있고, 광덕주단도 있고 군청 앞도 있고 주교사거리, 하여튼 11개소가 있네요.

단속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워낙 코로나가 어려워서 계도 쪽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계도 쪽으로 해요.

글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몇 건이나 했어요? 단속.

작년에 4,189건인데요. 4,189건 했는데 작년에, 그런데 문자알림 있지 않습니까?

예.

앱으로 오는 게, 그게 한 2,100건 정도 왔어요. 그래서,

아니 딱지 발부한 것.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것은 건수는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동 CCTV는 작년에 12건 했어요. 12건. 차가 다녀가면서. 그래서 사실 워낙 경기가 어렵고 해서 단속도 좋지만 계도 차원에서 차를 이동해가면서 12건 했네요.

고정식은요?

고정식은 1,173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제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어려워서 죽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하잖아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았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단속해도 되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 한 명 왔는데 딱지 딱 떼 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돈까지 줬겠어요? 경제 살린다는데 우리 예산군은 알아서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삽교 거기 좀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425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외나사거리 회전교차로 황태골하고 토지보상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황태식당 있잖아요?

예.

그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됐어요. 사유지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 못 하고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사업 시행자측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몇 평 정도나 되나? 그것이.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요. 한 5, 6평 들어갔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돼서 공공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 그리고 430페이지요. 쌈지주차장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도 조성 20개소 진행하고 계신데, 덕산면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장날이라든가 그런 때도 차 멀리에 대고 걸어서 와야 되고, 또 식당가도 가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읍내권이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과장님 쌈지주차장 좀 덕산면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공영주차장이 총 71개소가 있어요. 예산읍이 53개소이고, 삽교가 8개소, 덕산이 6개가 있어요. 사실 나머지는 그보다 다 수치가 적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덕산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쌈지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예산군의 방침은 임차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1년에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 손실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모해서 국비 50% 받아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예산군 방침이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주차장을 해서 1년간 세금을 면제해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차주차장은 1년 동안 주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비싸면 덕산읍내, 예산읍내 같은 데 공시지가가 비싸면 엄청난 비용이 군비가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따다가 매입해서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협업주차장으로 재산세 면제해줘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덕산은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쌈지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술~정안간 도로 이티까지 가는 것 있잖아요? 화천리에서 이티까지 지방도 427쪽.

예.

이티까지 하고 또 이티에서 정안까지 고속도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대술 화천에서 이티까지는 약 4.8㎞, 240억 원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세종시까지 이것이 연결될 거예요. 총 길이가 약 21㎞거든요. 2차선에서 대술~정안까지, 정안에서 대술 이티까지 해서 총 21㎞에 약 1,822억 원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연결이 됩니다. 국도 32호선까지 연결해서 대술로 넘어가서 정안에서 세종시까지 해서 약 21㎞에 1,82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작년도에 5월 28일 날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으니까 사업기간은 아마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 일단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됐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티에서 32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일반도로가 되고, 이티에서 정안까지 가는 도로는 고속,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예산역 앞에 회전교차로 지금 CCTV 설치하신다고 예산안 세우셨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 계획은 있어요?

그것 금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도 1월 달에 지금 CCTV 설치하려면 일상감사 같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행정절차를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 대로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보건소 앞에 미니폭포 있죠?

예?

미니폭포.

예.

보건소 앞에 도로 건너에,

예.

지난번에 질의할 때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그쪽 방향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변상에 보면 버스라고 또 쓰여있고, 현재 버스 이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52시간제로 해서 버스노선이 일부 감축된 데가 있거든요. 금년도 1월까지 감축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주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시 운산1리 같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 덕산읍내 같은 데도 수덕사 식당에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1월까지 운영해서 버스노선 조성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성을 해서 부족한 데는 더 추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1월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또 추가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방지턱이 기준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도 보니까 신양고속도로 나와서 회전교차로 있고 지금 그쪽에 방지턱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툭툭 튈 정도로 방지턱을 해놓으니까 그 방지턱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없나 해서,

사실 방지턱은 노인보호라든지 어린이, 주택 밀집가 설치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 기준이 폭 3.6m에 높이가 10㎝ 미만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방지턱이 정확하게 따지면 시속 30㎞ 이하거든요. 그런데 10㎝ 보다 높으면 30㎞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높다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지금 김봉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라탈 때 스무스 하게 돼야 하거든요. 딱 치면 안 되고, 시공사도 여러 군데를 시켜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스무스 하게 하는데 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각이 져서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도 운전하다보면, 앞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전에도 종합감사 때 걸렸는데 조사하다 보면 10㎝ 미만 있는 것이 거의 많거든요. 다만, 올라갈 때 턱이 지니까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치긴 고쳤는데 앞으로도 방지턱이 높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높이도 재보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갈 때 스무스 하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요?

2017년도 2월 12일 날 한 것 같은데, 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월 12일 날.

차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박응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49쪽,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외 11건입니다. 450쪽,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4억 원으로 기반시설에 스마트도시기술을 접목하여 기반시설의 고도화, 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 첨단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많은 도시 서비스를 제공코자 스마트도시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방안 등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22년 3월까지 승인 및 공고 완료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관련된 공모사업에 연계 대응하겠습니다. 451쪽,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경제여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수립 등 예산군의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4월에 주민공청회, 5월에 의회 의견청취, 6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을 개선코자 삽교 신가2리 지방도 619호 접속도로, 예산6리 구세군교회 옆 도로개설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산성2리 성당 옆 도로공사는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3쪽, 신례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 옆 회전교차로부터 벚꽃도로를 연결하는 길이 463m, 폭 15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코자 사업비 19억 원으로 1월부터 7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4쪽, 신례원 회전교차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례원 회전교차로부터 덕수 철물점까지 건물 41동, 99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5쪽,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어르신,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628억 7,000만 원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144세대, 신혼부부주택 75세대, 마을정비형임대주택 100세대 총 319세대를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은 3월에 착공하고 신혼부부주택은 4월에 착공하여 22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정비형임대주택은 작년 12월 1일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2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3년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6쪽, 예산로 희망을 나누는 거리개선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간판과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예산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 정주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억 8,600만 원으로 9개 사업 2,286가구에 지원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8쪽, 구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훼손되기 쉬운 카드대장을 스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처리 간소화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사업비 2억 원으로 2월에 착수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9쪽, 신례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예산읍 신례원지역의 인구감소 및 산업기능 쇠퇴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코자 예산읍 신례원·창소리 일원에 사업비 100억 원으로 공폐가 정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거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6월까지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0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심 활력 제고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주교1리와 예산3리에 총 사업비 394억 4,700만 원으로 그동안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건축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고, 7월에 골목길 정비, 주택정비 등 시설물공사 착공 후 12월에 주교1리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3리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1쪽, 예산4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좁은 골목길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읍 예산4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2쪽,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추진 11건 중 완료 2건, 중복 1건을 제외하고 8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예당호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의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2019년 4월에 완료하였고, 편익시설 조성은 충청남도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어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7쪽, 느린 호수길 옛고을 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느린 호수길은 2019년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대흥면 동서리 라노스모텔 앞 옛고을 마당 조성은 사업비 36억 3,900만 원으로 20년 6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67%로 아스콘 및 블록포장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금년 4월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올해 예산 30억 5,000만 원, 20년 명시이월 6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5억 4,000만 원 총 62억 4,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21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 도로 개설공사 외 1개소에 대해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인 8개 노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7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67억 8,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계획한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국도 32호와 연결하는 길이 794m 도로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은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이 가능하며, 국도 32호선 구간에 160m 터널 설치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1차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월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후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470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전선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중지한 후 11월에 수도과 사업 착공으로 저희 과에서도 재착공하여 한전 및 6개 통신사에서 도로 내에 맨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도로 배전선로 매설을 완료하고, 5월에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2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 승인 후 미착공한 5단지 3,357세대 시행사를 방문하고 착공을 독려하여 20년 하반기에 4개 단지 2,237세대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2개 단지 2,176세대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3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추진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에 골프빌리지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앞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충청남도에서 승인되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에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480쪽에 역점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9월 중에 예산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군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입니다. 유아보호용품에 대해서 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12월까지 올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12월까지 우리 관내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화재와 낙상 등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재난예방과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상황관리로 재난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재난예방 시설물과 취약계층의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위기대응능력 태세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사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만사리 신양천 합류부로터 여래미저수지 밑까지 구간으로써 만사천 3.2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하천 은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 시 유실된 은행천 소하천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제 및 호안에 대해서 1,939m와 교량 4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일곱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재해위험지역에 신속한 정보알림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대곡천과 만사천, 하포지구 일원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6월까지 구축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시 차주들에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과 차량번호인식기와 차량차단기 설치, CCTV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9월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490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에 있는 화산천 합류부부터 신양리 2구까지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시왕천 4.66㎞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로, 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리 741-19번지 일원에 대해서 사면 정비 200m에 대해서 올 3월까지 철거와 함께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아름다운 소하천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석리와 노화리 일대에 소하천 정비 2.1㎞ 구간과 교량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3월까지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봉산면 효교천과 고덕면 대천천 일원에 대해서 배수문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수철리 저수지 밑 구간부터 신례원 현대아파트 구간까지 해당하는 하천에 대해서 3.15㎞에 교량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월까지 미개설된 5개소 교량을 재가설하고 호안정비 1.2㎞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내년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응봉면 노화리부터 삽교천 합류부까지 4.9㎞ 구간에 대해서 교량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7월까지는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는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천 내에 있는 자금성부터 무한천 합류부 구간으로써, 하천정비는 2㎞, 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1㎞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도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상위계획이 미완료되어 과업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심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보고서가 통보되는 대로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인 예산천 침수구간과 소하천인 향천천 침수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향천리 일대인 삽티천과 예산천 합류부부터 향천사 입구, 일주문 입구 300m 지점까지 해당하는 구간으로 홍수조절지 1개소, 천변저류조 1개소, 복개철거와 제방, 호안 2.8㎞에 해당하고 교량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23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8쪽 열두 번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일대에 배수문 원격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28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5월까지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비상대피시설 국민행동요령안내판과 비상용품함 설치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32개소에 대해서 안내판과 비상용품함 43개를 올 4월까지 마무리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500쪽입니다. 고덕면 예덕지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몽곡리 2구 116번지 일원에 소방청사를 2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200㎡에 대해서 올 11월 말까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확충사업입니다. 광시와 봉산면사무소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민방위 경보단말기와 스피커를 올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502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소방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소방서 내 1, 2, 3층 복도, 내부 계단 등 타일 교체와 서고와 직원 편의시설을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올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5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입니다. 민생6대분야 합동·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농축산물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적극 홍보하여 올해는 보다 더 선제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505쪽에 안전도시 지정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예산군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도록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올해는 안전도시 공인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평가단계로서 특히 올해는 추진상황평가에 중점을 두고 공인신청서 제출과 함께, 국제안전도시로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평가에 중점을 두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술에 있는 큰골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11월에는 고재천과 그다음에 관작천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으로써 대곡천도 12월 달에 모두 완공하여 총 4개 하천에 대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3월 중에는 시왕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만사천에 대해서도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도 3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왕천에 대해서 착공하고, 은행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 중에는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재해복구사업인 예산 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을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해 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 및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따른 시설 용량 확보를 위하여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 18,000㎡에 447억 원으로 23,000t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준비하여서, 4월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되고 있는 대술면과 신양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등 5개 면 지역에 876억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술지구는 관로 22.7㎞ 매설하여 10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지구는 배수지 1개소 신축, 송수가압장 1개소 설치, 관로 11㎞를 매설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공급되고 있는 예산읍 신례원2리 124가구에 관로 5㎞를 4억 원으로, 삽교읍 신리 40가구에 관로 6㎞를 4억 5,000만 원으로, 고덕면 석곡1리 88가구에 관로 1.5㎞를 1억 5,000만 원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 후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1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예산읍과 삽교읍 급수구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1억 원으로 노후관망 정비 45.3㎞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 40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추가분은 고덕면 대천리 대천교에서 지방도사거리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관로 150㎜와 350㎜를 250m 이설하는 공사로, 1월에 발주하여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노후 상수관로 실태조사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후 상수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로 36㎞에 대해서 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수도시설 200개소를 4억 원으로 단수 발생 시 현장 점검과 정수기, 제어판, 무선송수신기, 염소투입기 유지관리와 물탱크 청소 연 2회 및 제초작업 연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521쪽 여덟 번째,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9억 500만 원으로 봉산면 마교리 25가구에 관로 5㎞와 지하수개발 1공을 4억 5,500만 원으로, 고덕면 호음1리 22가구에 관로 4.5㎞를 4억 5,000만 원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사업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22쪽 아홉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상수도 정비를 위하여 예산읍 수철리에 6억 원으로 지하수개발 1공과 배수지조성 1식, 관로 5.4㎞를 6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사업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23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 인천시 적수발생 등 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6억 9,500만 원으로 스마트 관로인식 체계 구축,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스마트미터, 수질자동계측기 및 자동드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전국 스마트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덕산저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덕산정수장 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12억 6,100만 원으로 옥계가압장 모터개량, 수배전반 교체, 경사판침전지 설치, 응집기 및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를 2월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24쪽, 예산읍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읍 관작리와 신례원, 간양리 분구에 71억 600만 원으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월에 3차분 오수관로 34㎞를 착공해서 12월에 3차분 준공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읍 예산리와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일원에 154억 2,300만 원으로 4월에 2차분 오수관로 30㎞를 착공해서 12월에 2차분 준공하겠습니다. 525쪽 열네 번째,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예산읍 향촌리와 주교리,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에 145억 8,100만 원으로 오수관로 14㎞와 배수설비 65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고시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예산읍 창소리와 궁평리, 신암면 탄중리 일원 363㏊에 155억 원으로 재처리시설 15,000t 규모와 관로 22㎞를 매설하여 연중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원가 심사를 요청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52억 원으로 시설용량 5,000t을 12,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에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4개소의 관내하수처리시설을 51억 900만 원으로 민간위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27쪽 열여섯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만·종경지구 등 6건, 11개소의 소규모 하수시설을 567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 4건은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상하수도 관련돼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공정계획하고 실공사하고 진행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떤 공사를 말씀,

상하수도. 지금 예산읍에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업공정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정계획하고 각 사업별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하고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나요? 공정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정계획보다 약간 늦은 면은 있는데,

얼마나 늦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로만 매설하는 공사는 하루에 한 60m를 묻어야 되는데 그날그날 파보면 지장물 같은 것이 많으면 하루에 20m 묻기도 하고 여건이 조금 좋으면 한 70m 묻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늦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보통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한 10%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상수도는 현재까지는 크게 늦어지는 공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이, 전반적인 사업종료기간 이후까지 연장됐을 때는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연장이요?

예.

현재는, 물론 이제 만약에 공정이 늦어진다면 공정이 늦어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공기연장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 말고는,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루 계획이 60m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다 보면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고 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주차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라든지 하면 최소한 2~3일 전에는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통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오수관로 묻는 것, 이 앞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현재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구간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통보하세요, 안 하세요?

사전에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장님들이 상가 어떻게 다 돌아다녀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많이 파봐야 100m, 200m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2~3일 전에 최소한, 언제부터 언제쯤에 이 상가 앞에 이 사업을 하니 사전에 주차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지는 이장님들한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하수도 공사를 하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예산고등학교 앞쪽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공사해서 다시 거꾸로 차 돌려서 나오세요. 상가 가서 나 공사해야 되니까 차 빼세요. 이래요.

예. 가능한 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행하는 사업 시행사한테 미리 좀 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나 크게 공기를 저해한다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충분히 주민들이 감수하시지만 최소한 당일 날 가서 차 빼주세요, 여기 사용 못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2~3일 전에만 얘기해줘도 수용하시니까 그 부분은 각별하게 다음부터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안 하세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더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