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본회의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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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주택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찬호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9쪽 한번 보실래요? 세입결산. 232-01부터 보면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예산액이 28억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5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을 그렇게 높게 잡았는데 수납액이 33억원 있고, 22억원 한 78% 정도가 미수납액이에요.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게 대부분 이행강제금하고요 공동주택 과태료 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체납됐다고 보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우리 예산현액보다 많이 잡힌 이유가 있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단속이 어느 정도 단속되겠다는 그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죠? 2023년도는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예, 이행강제금.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고요.

박용규위원

38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38억원. 그때도 미수납액이 65%나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세입도. 계속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건가? 미수납금은 계속 발생되고 징수결정액은 높게 책정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미수납이 이행강제금이 항측조사하고 반복부과가 거의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10월이나 11월에. 그렇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체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더 일찍 두 달 당겨서 해가지고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고지서가 늦게 발행돼서 미수납액이 많이 잡혀 있다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걸 이월돼서 수납은 다 되나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독촉을 하다 보면 징수율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겨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쪽 보면 주택재난 안전점검 있지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의 한 79%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정비구역 내에 노후건축물,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봉천4-1-2 공사 중인 곳에 점검했고요, 그 이외에는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점검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용규위원

2023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은 비슷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2023년 결산에도 굉장히 집행액이 적어요. 그렇죠? 이것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건데 2023년에도 73%가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여기도 보면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항상 그 수준이더라고요, 3개년 정도 보니까. 그런데 집행실적은 낮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생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내년에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단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이게 원래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는 건축주가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건축주가 재정적이거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되는 금액이라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허가나 아니면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분들 능력으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건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 위주로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24쪽, 공동주택 관리 있잖아요. 공동주택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체가 있어서 그 지역 회장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데 소규모 빌라나, 저번에 임창빈 의원님이 그거는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 분쟁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구에 들어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민원들이?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소규모나 의무단지나 많이 들어오는데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서로 요금 때문에, 공동요금 때문에도 그렇고.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조례를 했지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마을공동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솔직히 서로가 욕심 때문에 청소하고 막 그런 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주민들끼리 다툼이 많아요. 안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봉천역 앞에 14구역인가?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지금 14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했고요, 시에서

안한영위원

모아타운으로?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아니, 14구역은 LH에서

안한영위원

LH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시에 입안했고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한 5~60명이 모아타운 쪽으로 틀 수 없을까 하고 반대도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상황이라 또 저희들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용적률을 많이 줘서, 또 거기에 항상 경우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하여튼 잘 돼서 깨끗한 관악구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힐스테이트?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조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한영위원

아니요, 조원동 힐스테이트 말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청룡동?

안한영위원

예. 제가 몇 번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보니까 주현교회하고 그 밑에 조합하고 예전에 저도 담당직원 불러서 서로가 잘,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무를 교회에서 관리하던 거를 과실수나 이런 거 잘랐나 봐요. 잘랐나 본데 다 이쪽에서 할 때 좋은 과실수는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그냥 끝나버리면 항상 언제 이야기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큰 거 같으면 서로가 계약서도 쓰고 그렇지만 주민들이잖아요, 그 교회도 그렇고. 그런 민원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할 때는 자기네들 급하니까 다 해줄게, 나무 몇 그루인데,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아보고요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 주택재개발이 완료된 구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현재 4-1-2가 부분 준공 됐거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완료된 곳이 많잖아요? 조합이 지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료가 됐으니까 조합원들 다 집에 들어가서 입주하고 청산 단계를 밟아야 되잖아요. 청산을 하고 있는 구역이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미청산 현황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김순미위원

팀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준

김정준재개발팀장

주택과 재개발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봉천12구역이 청산 절차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청산을 저희가 계속 - 서울시도 그러지만 - 독려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청산위원장님이 재개발 완료 시 조합원들의 분양 이후에 남은 이익금이 있잖아요. 청산위원장님의 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합도 청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월급도 받고 사무실도 유지하고 이런 비용이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12-1구역하고, 제 지역에 있는 1구역, 2구역이 다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고 12-2구역이 먼저 입주하고 12-1구역이 지금 청산 단계에 있어서 7월에 청산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기는 했어요, 조합장님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조합비를 쓰면서 월급도 받고 또 사무실도 유지하고 이런 게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독려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료된 곳은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되게 높아요. 지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된 곳은 빨리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특별히 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쨌든 용역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과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구 전반적인 인프라 계획에 있어서 가장 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조금 불편하거나 귀찮으실 수는 있겠지만 용역이 이렇게 끝났다라는 간단한 서류 형식의 보고서 말고, 당연히 그런 보고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획구역에 대한 어떤 검토가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를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그런 소통이 늘어날수록,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인프라를 집어넣을 거라든지 아니면 시나 국 단위에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집행부 차원에서만 논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랑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심의자료 47쪽 한번 보실래요? 예비비를 한 번 사용했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규위원

2,200만원 지출했는데 예비비 지출사유가 지상 철도부지 공간개발 구상 수립, 이게 어떤 용도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추진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상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고자 정부, 정당,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에 송파, 광진, 성동구에서 도시철도 지하화 관련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실무위가 진행되었고요, 국토부에서는 2024년도 1월에 특별법을 제정해요. 그리고 12월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상 철도에 대한 전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10월에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출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2호선이 많이 있는 성수라든지 한양대 구간을 가지고 있는 성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지하화 관련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정 국회의원께서 도시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저희도 신림에서 구로디지털단지가 2호선에 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급박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 용역결과인가요 아니면 선도사업 발표

박용규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에 대한 용역결과는 저희가 몇 개를 분석했는데 철도부지는 개발 유형을 지하 터널로 하든지 아니면 지상을 띄워가지고 인공 데크로 해서 하는 두 가지 유형인데 저희 구간은 터널 지하로 들어가는 형태가 적합하다는 걸로 분석되었고요. 터널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장물 심도를 검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간에 도림천이 지표면부터 15m까지 차지하고 있고, 대림역이 17m, 신림역이 12m의 깊이에 있고, 구로디지털단지가 신안산선이 통과하거든요. 신안산선은 50~60m의 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40m 정도로 대심도가 적당하다라고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역 주변으로 언더시티, 그러니까 지하에 시설을 도입하는 부분을 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과 지하1층에는 지역 필요시설인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요즘 스마트팜이 지하1층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하2층, 지하3층은 기피시설들 차고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고, 나머지는 철도와 저류시설을 넣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지상부는 신림역에서 바로 지상으로 올라오고 별빛내린천은 합류부 쪽 가는 방향으로 우측에 보면 한 3,000㎡ 길게 한 130m 정도의 공영차고지 차고 주차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이벤트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했고, 교각이 지하화가 되면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보행체계를 정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상부는 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하천 사이에 철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하거나 지상부를 어떻게 덮개를 할 수가 없고 재정으로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시도 거의 철도가 지하화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이게 우리 관악구의 또 현안문제잖아요. 민원이 1, 20년 생긴 것도 아니고 좀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소음문제로도 시달리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사업 시행 시기가 언제쯤 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직은 특별법이 국철에 한정되어 있고 도시철도도 같이 포함하거나 아니면 고민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통과가 되게 되면 서울시는 아무튼 전 구간 장기적 지하화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 2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게 국철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선도사업도 그렇게 제출했는데 떨어졌거든요.

박용규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이어서, 어쨌든 용역이잖아요. 용역인데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고, 긴급한 사유는 외부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용역결과가 지하층부터 이렇게까지 쭉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럼 용역의 전체 구간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7㎞입니다.

이종윤위원

면적으로 하면 대략 2.7㎞ 정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용역결과로 나오는 그 시설을 다 갖추기 위해서 대략적인 예산은 추산되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추산은 이제 1조원이 좀 넘는 걸로.

이종윤위원

1조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신도림 구간까지만.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1조원, 2.7㎞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한 7,000억원

이종윤위원

7,000억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네. 제 이야기는, 물론 계획이 아주 좋게, 화려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이 잡히는 거는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요, 그 정도 예산이 다 투입될지 의문이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장기 용역을 했으면 모르는데 긴급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한 용역인데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긴급한 사유로 도출된 용역의 결과로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 지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도시철도도 법령 개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어디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성동도 그래서

이종윤위원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전혀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종윤위원

그런데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의 준비를 해서 실현가능한, 그리고 외부에서 이거 정도는 꼭 해주십시오 이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동의를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이게 언제 쓰일지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사업 시행이 20년, 30년 언제 될지도 모른다, 일단 국철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결과도 또 너무 장미빛으로 나온 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뭐 용역 결과대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의 동향을 보고 법령이 개정될 때라든지 그럴 때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여기 45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수립 이거 용역비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용역비. 그다음에 보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이것도 용역비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강감찬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예.

안한영위원

그것도 용역비고, 그다음에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그것도 용역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용역을 주는 거는 저는 도시계획에서 기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다음 진행 단계, 그냥 용역에서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일단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수립은 저희가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도 다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단계별로 반영토록 하고 있고, 공원녹지정책과도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이 내용을 참조해서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봉천천 하천이 복개를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신대방역 주변이 저이용 토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고밀·복합하기 위해서 이제 착수해서 착수보고까지는 완료됐고, 곧 주민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감찬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은 이게 강감찬대로변 내에 저이용 토지가 있거든요. 봉천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 3개가 있고요, 관악로 부근 그리고 낙성대 부근에 대한 사업방안을 제시했는데 봉천역 구간 3개는 지금 하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2개가 되었고, 1개는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로에 지하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서부선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안들을 마련했고요.

안한영위원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벤처는 서울시하고 지금 매칭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용역을 만약에 수립하면, 지금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을 수립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또 지출은 일단은 9,000만원이 되었네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럼 이거는 서울시하고 하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6 대 4 매칭사업.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관악만이 가진 그런 도시, 그렇죠? 그런 거를 흐름을 좀 잡아서 어디 가면 다 회색도시, 일률적으로. 솔직히 뭐 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뻔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다 권한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악구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 특화되게, 거리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예를 들어서 수종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특화되게, 우리 관악에 오면 편안하다 그런 거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관악에 살면서 관악에 왜 살지? 어디보다 조금 특색 있고 어, 관악 거기 가 보니까 괜찮아, 이사 가도 괜찮더라 그런 거를 조금 만들어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을 할 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보면 다 일률적으로 막 하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도대체, 매번 공사하고.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AI 많잖아요. 우리 국장님.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안한영위원

어제 제가 AI 교육을 받았는데요, 진짜 장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도시개발을 하는 데도 그런 자료를, 데이터가 워낙 크니까 다 집어넣고 어떠한 답변을 하나 얻으면 좋겠다, 우리 청장님하고 모두 그런 위원회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우리 관악, 조금 특화된 관악 이런 거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시가 너무 일률, 평준화, 그렇죠? 그리고 다가구주택 같은 데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솔직히 관악구 말 많잖아요. 불법은 관악구가 온상이고, 여기서 시행을 해보고 다른 도시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이나 시설면들 많잖아요. 다가구 해놓고 근생(근린생활)하고 막 쪼개기하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거 말고 합법적으로 관악구만이 가진 그런 거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희망사항이고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 특히 관악구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원룸 위주로 너무 생계형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고 그런 거를 좀 탈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변공간 활성화 용역 관련해서 우리 봉천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봉천천.

김순미위원

그럼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저희 관악구 도시계획에 있어서 원룸촌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원인은 1인가구가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이 2개랄지 3개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원룸들이 너무 많고 가족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소비 형태도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너무 원룸 같은 거를 좀 안 지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에 있어서 관악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서 보면 주거공간이 취약한 지역이 있잖아요, 고시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방값도 굉장히 저렴해서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를테면 범죄경력이 있다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그런 곳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깨끗하게 환경도 정비를 해주고 주변도 좀 정리해 주고 그리고 산과 맞대어 있는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그거를 대외에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9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어떤 이행강제금이 있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무단 대수선이라든가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정이 완료 안 됐을 때 1년에 1회씩 부과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수납총액하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거는 시간이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기간 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없어서 우선 좀 다른 일반세금하고 달리 건축주들이 우선적으로 내지 않는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 납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을 조그만 사무실 용도로 2개층을 넣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왜냐하면 오피스빌딩이 들어오려면 주변 환경하고 이런 게 맞아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딱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오피스빌딩이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걸로 전용해서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요즘 세입자들도 다 똑똑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걸로 또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악구를 어떤 도시로 개발하느냐는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수요하고 공급하고의 언밸런스가 나면 부득이하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시장에 맡겨놓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중재를 해서 그런 불법보다는 과징금을 내고라도 합법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옛날에 옥탑방 같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과장님, 우리가 그런 관한이 없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권한은 없고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양성화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안한영위원

서울시에 요청해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자체적으로도 관련 양성화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부분들은 법령 제안 사항이고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맞는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도 그런 거를 충분하게 시장하고 여기 학생들하고 또 일단은 직장인들 강남 그런 쪽으로 해야지 오피스빌딩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솔직히.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시장도 활성화되고 하는데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렇게 다 해놨다가 그냥, 아시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시장하고 맞게끔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말씀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기회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듯이 전세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2023년 6월부터 2년 동안 저희가 전세피해운영센터를 운영해서 피해자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피해 결정자로 1,769명을

안한영위원

1,769명.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피해 결정자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2025년 6월 1일부터 2년 동안 또 법이 연장됐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주택보증공사 그 보험 빼고죠, 이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진짜 피해를 받아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거를, 태스크포스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보조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씩이다 보니까 너무, 진짜 피해 본 친구들은 많을 건데. 최대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최대, 그래도.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게 1억5,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참,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거를 지방정부에서도 슬기롭게 청년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청년들 전세사기가 많지 않습니까? 구제된 사례는 몇 건 정도 파악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구제라고 하시면 보증금을 회수

김순미위원

반환 받는 거.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봤을 때 거의 5%도 안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일단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거는 구제보다는 보증금을 못 받아서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20대, 30대 청년의 88%에 해당됩니다.

김순미위원

굉장히 많네요. 청년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그런 피해가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요? 지금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도 접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희망회복 지원사업으로 해서 5가지 항목에, 월세라든가 이사비라든가 주거 안정비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나 택1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주인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개인파산 신청이나 이렇게 하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주인들은 이미 고발하거나 경찰서에서 고발되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김순미위원

지속적으로 청년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34쪽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예산을 잡은 데서 400만원, 50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방재단에 지난해보다 올랐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올랐는데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재단들이. 올랐는데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방재단 활동을 하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퇴근해서 노인정에 가니까 방재단 예찰활동을 무더위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예찰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인정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 무더위쉼터 점검을 뭐 방재단에서 나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과에서 노인정에 점검하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방재단에 시기별로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그러니까 우기철, 여름철이 되면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 빗물받이, 무더위쉼터는 잘 운영되는지 혹시 고장난 거 에어컨은 되는지 한 번 정도는 가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김연옥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니까 방재단 10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예찰활동 왔는데 무더위쉼터 안전점검을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 뭘 방재단에서까지 나와? 내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방재단 활동하시는 분이 예산이 작년에도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았잖아요, 올려가지고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남았는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남은 거는요 방재단 활동비 중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해드리는데 일부 되시는 분들, 자기 실비라든가 개인보험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남고요 그리고 활동비 중에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활동비를 드리는데 약간의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필요한 예비 성격의 활동비가 조금 있어서 그게 집행에 남은 겁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과태료인데 어떤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미수납액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한테 교육 결산을 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 중에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많이 교육을 안 받으셨네, 2,900만원이면. 쌓인 건가요 아니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니오,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이 4만 명 넘거든요.

김순미위원

옛날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교육은 1, 2년차는 교육장에서 와서 4시간 교육을 받고요, 3, 4년차는 온라인으로 사이버교육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분들 1, 2년차신가요 아니면, 섞이지가 않아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사이버교육도 마찬가지로 안 받으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순미위원

똑같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꼭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34쪽을 보면 재난문자 전광판하고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재난문자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한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재난문자 전광판은 도림천변 도로상에 우리 보면 크게, 가끔 보시면 모니터 크게 도로상에 설치된 거 그거인데 저희가 특교(특별교부금)를 받아서

이종윤위원

몇 군데 설치한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3개소에 설치

이종윤위원

3개소? 한 업체에서 3개소 다 했겠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예산이 6억원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6억원.

이종윤위원

전액 다 쓰여서 뭐 협의에 의해서도 조금 하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작년 연말 12월에 특교로 내려와서 명시이월 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지금 잔액이 없는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이종윤위원

아, 이월됐다고? 그럼 지금 이게 이월돼서 명시이월로 빼놨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은 것이고 올해 계속사업을 하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늘막도 마찬가지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늘막도 작년 연말 12월 30일경에 돈이 내려와서

이종윤위원

그럼 이게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특허 관련해서 한 업체가 다 하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달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그늘막은 보시면 밖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인데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업체하고 조달로 수의계약을 해서

이종윤위원

계속?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1개 설치할 때 단가 같은 경우엔 몇 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단가는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한 850만원 정도

이종윤위원

계속 조달단가 올라와 있는 걸 우리가 공유하는 것뿐이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변동은 없고, 매년 비슷하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뭐 협의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겠고. 예비군 훈련 지원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어요. 그거는 지원하는 게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비군 군부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새로 시에서 생겨서 지원한 게 뭐냐면 예비군 수송버스 운행 지원이라고 예비군들이 교육장 가는데 교통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관광버스를 3군데 권역별로 해서 예비군 훈련 부대까지 운송하는데 거기에 일부 구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처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용하는

이종윤위원

인원이 적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좀 줄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걸 또 반영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보고 조정을 해야 되나?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지금 보니까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금년부터는 시에서 구하고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화재도 화생방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집에 어르신들이 노령화돼서 불을 켜놓은지 모르고 놔뒀다가 집에 화재가 요즘 많이 발생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고령화된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취약가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령자, 장애인들, 노후주택 거주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매년 1,600~1,700가구씩 점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스차단기 타이머, 30분 이상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가구에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김순미위원

그렇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어느 정도

김순미위원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피해가 생기면 위층, 아래층 해서 또 다른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지원해서 다른 가구들도 피해가 가지 않게 빌라랄지 이런 데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가 참 무섭더라고요. 가스 마시면 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5쪽 한번 봐주실래요?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1,196만원?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출이 790만원 되고 거의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400만원 정도 한 33%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범죄예방 활동 지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범죄예방 활동 지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림동하고 목골산 강력범죄 있은 이후 저희 구에서 치안 쪽도 우리 구에서 최대한으로 주민이 안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이 남은 거는 여러 사업 중에 범죄예방 컨설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전문가들이 보고 CCTV 사각지대라든가 보안등 조명이 너무 낮다든가 아니면 골목에 위해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4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4회를 다 못하고 2회만 하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간담회 수준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간담회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필요한 위해요소들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전문가 현장점검 컨설팅 비용이

박용규위원

컨설팅 비용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하루 하는데 저희가 6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드리는데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2023년 대비해서 예산이 100%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100% 정도 지출됐는데 예산편성은 한 100% 증액 설정을 해놨는데 한 33% 정도 잔액이 남아서 어떻게 된 건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컨설팅을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화생방 장비 관련, 35쪽에. 그거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화생방 마스크. 이 비용이 7,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화생방 장비는 유효기간이 통상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전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를 보관해야 되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 쓰셨는데 화생방 장비 관련 어떤 어떤 거를 구매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방독면입니다. 화생방 방독면을 구매해서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저희가 원래

안한영위원

매년 다르잖아요, 매년.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하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건 폐기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는데 현재는 100%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려서 100%가 될 때까지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유효기간 지난 거는 폐기하면서 계속 돌려야 되겠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유효기간 폐기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구매해서 숫자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민의 민방위훈련을 받는 분은 몇 분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이 한 4만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4만3,000명까지 맞추겠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게 정부의 지침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느 정도는 구비돼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만3,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하고 이런 게 어떤 때 보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하면서. 그런 거를 테스트하고 유효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저런 거는 안전업체나 이런 거 한 번씩 더 심의 받아볼 수는 없나요? 그 비용이 아까워서, 폐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장비 보관·관리를 잘하면 조금 더 유효기간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도 잘 하면 가전제품도 많이 쓰는데 딱 시간만 되면 그래서 언제 한번,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도로열선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우리 구 관내 지금 기설치 된 곳이 몇 곳 정도 되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34개소 완료가 돼 있고요.

이종윤위원

완료가 돼 있고, 앞으로 예정인 곳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올해 10개소

이종윤위원

10개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리고 예정인 곳 10개소 이외에 요구 민원인 곳은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요구 민원이라는 거는

이종윤위원

해달라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해달라는 거는 저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열선 설치해 달라는 건데요.

이종윤위원

우리 구 관내 도로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일반민원 말고 학교측 교육청하고 학교 쪽도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어쨌든 행정은 다 구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기설치된 30 몇 곳에 전기요금 포함해서 관리비, 수선비 해서 한 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전체 34개소 총괄하면 3억3,000만원 정도 들고요.

이종윤위원

3억3,000만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개소당 한 1,0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듭니다. 그래서

이종윤위원

전기요금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미터당 3만원 정도.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럼 열선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열선은 특별히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포장도로에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없다고 하면 설치된 도로열선이 고장 나거나 하면 그 비용은 전액 우리 구 부담이 돼야 되겠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유지관리비가 저희

이종윤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설치된 곳 중에서 보수가 들어가진 곳이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이종윤위원

없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동절기 때 3개월만 사용하거든요.

이종윤위원

그런데 도로파손이나 재난 사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훼손된 거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 나갔을 때에 유관기관 통신이나 여기서 조금 건들어서 그 부분을 복구하는 원인자 복구는

이종윤위원

복구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할 거니까 상관없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비용은 좀 들어갔지요.

이종윤위원

그러면 도로열선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됐거나 확인된 바가 없겠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따로 포장 내구성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윤위원

차가 지나다니니까 그런 공사나 이런 원인자부담 이외에 추가적인 수순이나 들어가지는 대략 몇 년 정도 되더라라는 거는 데이터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34개소 설치를 했지만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선비용이나 이게 들어간 게 지금 없어서 원인자부담금만 좀

이종윤위원

예, 알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할도 제한적이잖아요. 폭설이 내리는 딱 거기가 1년으로 치면 며칠 이 기간에만 기능하는 것이어서 제 기억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도 이후로 열선은 아주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자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밝히신 것 같은데 계속 필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선출직 공직자 분들께서 그 민원에 무시할 수 없어서, 계속 도로열선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깔아놓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 재정으로 추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해당 부서들도 그렇고 명확한 지침을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야 그 민원인이 축소되든지 끊기든지 아,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구나, 진짜 완전히 이런 게 아니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간선도로 쪽, 큰 도로 쪽은 시도 구간 이런 데는 염수살포 장치로 유도하고 있고요,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든다고 이해·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겨울에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 눈덮여 있는데 거기만 다 녹아있으면 호응도는 좋을 수밖에, 자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유지관리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열선 자체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종윤위원

유지관리비는 우리 부담이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경사도나 교통량, 저희 측정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점수가 부합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윤위원

그 이해·설득을 방향이 제가 말한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그러면 이해·설득을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6쪽 보면요, 봉천천 복원이전 보행환경 개선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거 저희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준공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순미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도로구간은 서울시 관할에 있고요, 보도구간은 저희가 관할인데 거기에 보도 설치가 없습니다, 봉천 쪽. 양 벽으로.

김순미위원

주택 쪽으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이 있고 거기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이전하고

김순미위원

그럼 어디로 하실 거예요? 위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 방향을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그 주차장을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를 설치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 거주지 주차장이 한 60개소 정도 옮겨야 될 형편이라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청장님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가 좀, 지연되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이유는 서울시에 시도 구간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체계 바뀌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거주지 주차장이 기존의 보도에서 차도로 올라가게끔 설계해서 보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행환경과나 경찰청이나 교통체계가 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 심의에서 저희가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을 못하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설계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설계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가 보행자들이 햇볕을 받고 가시니까 주차장 있는 자리는 지금 나무그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용하는 구민들이 땡볕에 보행한다고 해서 그리고 차하고 주민하고 뒤엉켜서 가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거를 좀 강력하게 해서, 복개도로는 원래 교통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세세한 건 설명을 드리겠지만 1년 동안 구에서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심의 관계나 교통체계 관계나 워낙 강하게 제약이

김순미위원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기도 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이전해서 좀 밀고 거기에 주차장을 올리려고 그런 방안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도 보행환경과에서 좀 차도 쪽으로 가는 건 안전성에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이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그게 걸어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겨울철 대비 포트홀 정비인데 포트홀하고 싱크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포트홀은 저희가 도로에 조금씩 동공 현상이 나고 이런 부분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약간 패이고 이런 부분.

김순미위원

그거를 제가 민원을 받을 때 받은 부분을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트홀 할 때도 하수구나 이런 걸 정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수구 통이 좀 튼튼한 걸로, 도로변 이용이 많은 지역은 튼튼한 걸로 해서 다시 도로꺼짐이 없이 해주셨으면 해요. 상가 주변에 그게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튀거나 주변 주민들의 옷이 젖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튼튼한 하수구를 거기다 까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하수관 개량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옛날 노후 하수관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도 한데 이번에 노후정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반복적으로 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해주실 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되도록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한 5건 정도 있더라고요, 76쪽.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규위원

명시이월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교금, 보조금이 너무 12월에 내려와서 집행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도로관리과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유가 막 다양해요. 이게 사업이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명시이월 된 게 주가 서울시 교부금하고 교부세로 내려온 지금 보셨듯이 열선하고 하반기에 내려온 것, 그다음에 보행안전 강화대책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충돌사고 이후에 차량방호 울타리 교부금이 있습니다. 전부 그게 거의 하반기 때 내려오다 보니까 교부금을 저희가 원인행위도 좀 하기가, 행정절차가 좀 빠듯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

박용규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진행은 다 말씀드리면 도로보상 및 도로개설 명시이월 된 3억원은 미성동 도로개설 토지보상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수용 절차 하고 있고요, 급경사 열선은 교부세 2억원 내려온 건데 이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신림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용규위원

지금 남부순환로(신림역) 지중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신림역 부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구간.

박용규위원

진행이 얼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관로 매설이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신림역 주변에 생각지도 않은 지장물이 시험굴착을 했는데 나와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역 7, 8번 구간은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며칠 전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길래 이제 시작하나 하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진행되고 있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노후 보도육교 개선사업은 작년 추경 때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디자인 심의나 우리 관악구 디자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발주가 돼서 7월 초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은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업체선정까지 서울시에서 디자인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디자인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라 그래서 5개 업체 저희가 추천 받아서 이것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강화대책이 무슨 대책이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게 서울시청 앞에서 충돌사고, 그러니까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그때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형 울타리를 조금 더 강하게 차량용 방호울타리 쪽으로 저희가 교체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 많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큰 도로변에 저희가 굴곡이 심한 데, 경사가 심한 데 아니면 구배가 진 데 이런 데는 약간 차량 회전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면도로에도 보면 곡선 진 부분은 너무 약해서, 안전펜스라 그러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너무 약해서 차량 충돌 시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구간 구간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부터.

박용규위원

그게 안전하고 강한 거하고 병행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구배가 져서 차량 회전반경에서 인도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구간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구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결산사항은 아닌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도 오셨지만 차고지 저류조 공사는 완료된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신림 공영차고지 저류조 공사 전체적으로는 한 85% 정도 돼 있고요, 비상시에 저류조에 물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올해 집중호우 때는 그게 기능을 할 수 있겠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다행이라 할 수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 대심도 터널 계획하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실착공은 한 상태입니다, 시험 터파기라든가 그런 건 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땅 파고 하는 것은 아마 올해 할 기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구가 아닌 동작 쪽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늦춰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기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대심도 터널은 예상치로 기능을 하려면 몇 년도부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기획은 2029년에 준공하는 걸로 기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고 대심도 터널 같으면 서울시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

우리 구도 잘 협조해서 잘 사업수행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마철 접어들어서 우리 국장님, 배석 과장님들, 직원들 지금 바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장마철 시작되니까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실 건데 우리 관악구의 안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88쪽 한번 보실래요? 심의자료. 88쪽.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수방대책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2억1,900만원에서 1억1,500만원 지출되고 한 47%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잔액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수방대책 예산 중에 남아 있는 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무라든가 평균 잡아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비상소집 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평균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2022년도에는 그때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나서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24년도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또 저조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으로 잔액이 남은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방대책 2023년도 결산도 보니까 그 해도 한 20% 정도 예산이 또 잔액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연이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부터 비가 오던데 가슴이 떨리시겠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전 직원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저희도 가슴이 떨려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하천에 설치해 있는 설치 유물들 안전은 점검해 보셨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에는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또 진입계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매주 주1회씩 항상 점검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수방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전반적인 것을 사전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설치를 할 때는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떠내려가지 않게끔 잘 부착돼 있나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88쪽 보면 지선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10억원인데 10억원을 다 쓰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공사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선 하수관로 공사 10억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선 하수관로 10억원을 잡아야만이, 예산을 잡아야만이 거기가 매칭으로 우리가 10억원을 잡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10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잡은 거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 개량 공사를 하는데 소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예산이라는 게 많이 남아도 안 되지만 쓰고 조금 부족하면 전용 좀 하고, 원래 살림살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예산을, 공사를 주기 전에도 용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투리가 남아야 하는데.

안한영위원

남든지 조금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정확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서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10억원을 주고

안한영위원

집행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주니까 서울시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쓰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10억원을 받아서 20억원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가 10억원 본예산, 구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받아서 20억원을 가지고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했는데 정확하게 0 단위까지 맞아떨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게 발주할 때 연간단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금액을, 우리 금액이 남으면 그만큼 서울시 돈을 또 반납해야 합니다. 저희 금액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맞추면 서울시에다 반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연간단가하고 같이 통합해서 발주해서 제로로 떼는 겁니다. 이렇게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급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도 없습니다. 잔금이 남는데 이것은 통합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잔금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안한영위원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문제도 있고 저번에도 막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그러니까 미리 계획, 기획을 잘 해놓고 계획을 잘 해야지만 예산낭비가 없다, 예전에도 도림천 같은 데 두 번씩 금방 한 석 달만에 파더라고요, 물높이가 안 맞으니까. 기획을 잘 했으면 한번에, 공사를 두 번 하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거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 전체 하수시설 정비 교체는 언제 정도 끝납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하수관로가 약 3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km가 넘거든요. 그 예산이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김순미위원

저희가 보면 기후위기로 해서 빙하가 다 녹아서 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비였지만 지금 폭탄 수준으로 바케스로 들이붓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물이 굉장히 빨리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비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하수 통수능력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예전에 있던 사이즈를 그대로 정비해서 해놓으면 물빠짐도 빨리 안 되고 혹시 침전물이 쌓이더라도 다른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리 지나가는데 물의 양은 기후위기로 많아지고, 비의 양은 많아지고 내려가는 거는 적고 그러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다시 파서 보수하잖아요, 그럴 때 관을 큰 거를 더 묻어버리면 안 될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무조건 큰 걸 묻는다는 거는 어떨 때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이 좋기는 한데 상류에는 큰 거고 또 하류에는 작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요, 전문가들한테. 하수도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당초에 450mm 관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묻을 게 아니고 크게 묻어야 할 곳은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순간 많잖아요, 물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1시간에 300mm가 와버린다나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순간 통수능력이 많아져서 쫙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시가 잠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빗물받이 개수도 예전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개수도 좀 늘려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가 못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하고 그리고 도로포장을 할 때도 이게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 도로도 포장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하수구 있으면 하수구에 맞춰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하수구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옆으로 물이 내려가서 하수구의 역할은, 빗물받이 역할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의 흐름을 봐서 딱 맞아떨어지는 곳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도로를 다시 깔아버리면 물의 흐름이 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물은 여기 잔뜩 있는데 이 빗물받이는 놀고 있어요. 아무 일도, 물이 그리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빗물받이 위치나 개수를 많이 늘려야 도시가 잠기지 않고 물이 쫙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순미위원

그런 거를 점검하셔서 도시가 잠기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가 잠기지 않도록.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 있잖아요. 지금 꽤 많이 설치돼 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구역 같은 곳에는 꽤 많이 설치돼 있고 지금도 결산에 보니까 예산이 있어요. 해마다 계속 확장시킬 계획이신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신규 설치가 있었는데요 시에서 관리 문제 때문에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추가적인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확대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저도 다니면서 1개 설치할 때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한 면 할 때 하나당

이종윤위원

양쪽이겠죠? 만약에 하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한 3,000 정도. 3~4,000 정도.

이종윤위원

3,000. 그 사업이라는 것이 바닥에 LED 표시등 깔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신호등하고 통신 연계하고요.

이종윤위원

선 연결하고, 기능적으로는 바닥에 LED 까는 게 다인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나머지는 다 부수된 역할을 하기 위한 공사인 것이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안전문제이긴 한데 과연 바닥에 LED 표시가 되는 것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걷는데 얼마만큼 기능을 하는지는, 이게 아마도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들어와서 어느 곳 설치되니까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해서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 저도 봤을 때도 고장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란불인데 빨간불, 파란불 섞여서 표시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때는 시에서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시비로는 앞으로 안 내려오겠네요? 이 스마트 횡단.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종윤위원

예측컨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리문제가 시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약간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부서에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들으셨나? 도로열선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 문제를 생각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외부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의 어떤 포지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설치 필요한 장소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게 대부분 시비로

이종윤위원

구비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

이종윤위원

시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포지션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해야 되니까요.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구비로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구에서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현재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입장, 시의 입장하고 같이 연동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제 생각이 그런 관리측면을 앞으로 방향성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된 요인으로 감안하셔야 된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 좀 얘기하려고요. 관악구 주차장 보급률이 높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주택가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 부분으로 하면 100% 미만인 곳이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청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는 주차장이 남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아파트단지에서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곳은 외부인들도 주차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 3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인데 e편한세상 3단지는 주차장이 사실은 비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거기가 SH공사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그 자리를 주변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좀 수입이 발생하면 아파트관리비도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임대아파트라. 그런 사업계획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물론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구간 구간별로 해서 주차장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낮고, 평균적인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 전체 평균적인 거. 그런데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김순미위원

추양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강당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복합화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기준 의료과학고등학교 주변 주차율을 확인해 봤을 때 한 109% 정도 돼서 서울시 기준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약간 벗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쪽에 건설해서 추가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힘들다, 현재 구 전체적으로 청룡동 그쪽 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 충분히 돌아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김순미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주택단지들이 대부분 재건축될 때는 원룸 형태로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쪽 고지대 있는 부분에 주택을 다시 지을 때는 대부분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봤을 때는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고 또 보면 저희 상가 지역 청룡제일시장이나 봉리단길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도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위쪽으로, 그 주변 분들을 거기 사시는 거주자우선이신 분들은 위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계신 상인들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나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젊으신 분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 일대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데 잠깐 차를 세워놓으면 CCTV 있죠, 주정차 단속 CCTV. 거기에 또 걸려서 그게 민원이 되더라고요. 정차 시간은 10분인데 20분으로 늘려달라 30분으로 늘려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필요하고, 여기 아래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배치하고, 우리 상인들이나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추양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배정하고 밑에 부분은 주차장을 많이 남겨서 봉리단길이나 봉천제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고 또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주차장이 이게 100%가 넘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다른 데도 물론 시급한 곳이 많겠죠. 그렇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좀 확보해서 우리 원룸 사는 청년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111쪽, 김순미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 진짜 관악구에 심각합니다. 명시이월액하고 보니까 사고이월액하고 조금 있네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어떻게 이렇게 조금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111쪽.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뒤에 정리된 것으로, 이쪽으로 그냥 말씀드릴까요?

안한영위원

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만 절차가 빠져 있던 부분들 보완하고 서울시하고 토지 교환 부분이 꽤 많이 지연돼서 작년 11월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연 사유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사전에 받아놓고 공사가 예정보다는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특별교부금)이나 특교세(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사용하다 보니 다음연도에 명시적으로 이월해서 추가적인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 늦게 받은 부분도 좀 있고요.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보면 진짜 주차장하고 스티커 발부 문제나 민원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우선주차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급지가 높은 데는 솔직히 공원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게 맞지요, 건축비 계산해 보면, 지가보다. 그런데 급수가 조금 낮은 데는 오히려 토지를 매입해서 집이 좀 나오면 중간 중간에 몇 가구씩 해서 오히려 그거를 확보하는 게 공원 같은 지하 공간 공사비보다 싸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우리 구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의견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학동이 올해 주택가 공영주차장으로 선정됐거든요. 그쪽이 한 117면 정도 나오는데 면당 한 2억5,000~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반 주택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지가 나왔고 또 그 필요성이 크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효용성이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대학동에 하는데 한 5군데가 막 들어오고 또 여기가 더 낫다 주민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이 정보, 그런데 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거리, 위치, 처해진 환경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룹별로 지어서 팀이 3개, 4개씩 나눠지더라고요, 주민들도. 서로가 이쪽에 주차장을 요청하고 저쪽에서 또 요청하고 막 해서 그런 걸 볼 때 어떤 게 행정이 주민하고 협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가도 올라가버리고 구 돈이, 국가 돈이 그래도 조금 더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토지를 파는 분들.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깝다,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행정이 조금 신속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있고 막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차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발생이 훨씬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신속하게 할 때는 좀 신속하게 하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대학동이 2023년도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25년도 7월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해서 또 선정되는 그 과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구민들의 어떤 의견의 차이들은 많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고 나서 그 소통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고 다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감당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의 저희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 대학동 같은 경우도 잘 마무리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후에도 진행하는데 주민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특별하게 주민들이 어떠한 그런 불만사항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신속하게, 지가를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화합도 중요하고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대신에 공정하게 잘 세우면, 계획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그리고 평가점수 이런 거를 진짜 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또 다음부터도 조금 더 공정하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설왕설래가 너무 많아서 저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112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행운동 공영주차장이 2023년도 12월 26일 준공됐거든요. 준공이 됐는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좀 미흡하게 돼 있다든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6개월 정도 꽤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었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래서 그걸 시공사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보수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이 빨리 - 시설이 있기 때문에 - 이용하는 게 저희 예산의 어떠한 사용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총 3회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그 내역이 그냥 공사내역에 포함된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포함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내역에는 없었습니다만 사용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도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쪽 시공사하고는 공사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공사비에 대해서 이 예비비 사용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계처리를 하려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 분들 계시니까 저도 예산하고는 다른데 정책제안이랄까 간단히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 아니면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한 3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랄까 그런 걸 좀 도입할 생각은 없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이고요, 조만간에 등하교 시간 이후에는 50㎞로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인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그 시스템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 단속 시스템으로

박용규위원

자동적으로 속도제한이 좀 완화됐다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간대별로

박용규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그게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조만간에

박용규위원

신성초등학교에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신성초등학교 아직, 아,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30㎞ 제한속도가 굉장히 많아요, 난곡 쪽에도 많고, 보면. 어린이들이 다, 어르신들도 다 보호받아야 될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관악구에서 그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조만간에 확대해서 위치 조정이라든가 시스템 개선할 예정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언론에서는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언론에서는 발표를 했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그 제도 좀 적용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실무진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항상 바쁘고 민원도 많지요, 교통행정과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경순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거기에 131쪽 과태료 부분인데 이게 주정차 위반과태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이종윤위원

수입이에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부서 성과에는 이게 여기 결산서상에는 과태료수입 관련해서 25억원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137쪽 부서 성과에는 금액이 달라요? 이게 제가 이해가 언뜻 안 가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137쪽

이종윤위원

예, 부서 성과 78억원 이렇게, 결산액은 68억원 이렇게 돼 있어서. 똑같은 항목이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131쪽 차량 관련 과태료 25억원이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25억원,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부서 성과에 과태료 관련해서 68억원 결산액 이렇게 있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 이거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난연도 수입하고 같이 성과에는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종윤위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가 20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여기 25억8,000만원은 현년도 작년 2024년이고요,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이 포함된

이종윤위원

같이 포함돼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2개 연도가 성과로 이렇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2개 연도, 지난연도라는 거는 그 전에 미수납된 거를

이종윤위원

미수납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한 해의 과태료수입은 27억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수입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쭉 그 정도 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윤위원

감소되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 있고 지금 민원신고 위주로 저희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 아무래도

이종윤위원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거기 연동돼서 우리 주차단속 알림서비스하고 있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휘슬’이라고

이종윤위원

하고 있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럼 그것은 알림서비스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 앱을 깔아서 알림서비스를 주민들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문자알림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아니고 앱알림인 거네요, 그러면?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걸 저희가 구축하는 데 사업비를 했고

이종윤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비스 형태가 문자알림이라 그래서 문자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휘슬’이라는 앱을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휘슬’ 앱을 우리 주민이 깔아야지 그게 차량, 그 ‘휘슬’ 앱에다 가지고 다니는 차량등록을 하셔야지

이종윤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문자알림이 아니고 앱알림이라고 해야지 문자알림 서비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 문자로 그게 가지요, 앱

이종윤위원

아, 푸시 이게 문자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용어로는 앱 푸시알림이라고 해서 그걸 문자알림이라 할 수, 그런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신청을 해서 한 사람들만 가지게 된다, 앱도 깔아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네,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입자가 얼마나 되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우리 구 전체를, 그거는 지금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거 예산을 쓰는데 가입자가 얼만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사업성과나 이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겠네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그 문자 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다

이종윤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그런 문자알림 서비스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지금 1억4,000

이종윤위원

한 해에?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한 해가 아니고 그때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이종윤위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용료나 이런 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때는 수수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얼마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1,300만원 정도

이종윤위원

1,300만원?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 예.

이종윤위원

아까 맨 처음 설치할 때 얼마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1억4,000 정도

이종윤위원

1억4,000 들고 한 해 1,000 몇백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는데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그 서비스 신청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신청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신청자한테 서비스가 몇 번 갔는지 앱알림이 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주민이 몇 분이나 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 ‘휘슬’ 앱을 가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투입돼 있으면,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 그렇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번 그 제도, 거기까지는

이종윤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앱 가입을 다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자료도 주시고,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이게 아마 특허나 운영 방식 때문에, 저도 ‘휘슬’이란 앱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지 문자알림 준다고 구민들한테 홍보 자랑은 엄청나게 해놓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8쪽에 보면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 봐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이제 개방 사업을 하면, 저희가 5면 이상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5면 이상?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2년.

박용규위원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3,000만원, CCTV나 바닥 보수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총 해가지고 한 3,000만원 내에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3,000만원 내에서.

박용규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한 45% 이상 잔액이 발생돼 있어요. 아직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신청을 그렇게 많이, 주차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세요.

박용규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저희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 우리 관악구 사정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도

박용규위원

우리가 사실 주차장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거 5면 이상 2년에 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5면 되는 대상 주차장 수는 얼마나 돼요, 대상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대상은 18군데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개방한 곳 말고, 그 대상 주차장이 ?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대상 주차장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박용규위원

5면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5면 이상 돼야 되지요.

박용규위원

한 몇 군데나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조금, 그렇게까지

박용규위원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주로 종교시설 이런 데 많이 하지요.

박용규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3명)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종유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씩씩해서 보기 좋습니다. 결산 보면 거의 숫자 싸움이잖아요. 얼마 집행됐는지 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 위주로 많이 보는데 저는 세입 부분을 한번 봤어요. 세입 부분 보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거의 100%예요, 100%.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짤 수가 있나요? 딱 하나 과태료에 10만원짜리 미수금 하나 있고.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그 10만원은 난우공원에 불법주차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이분한테 계속 통지도 하고 납부 권유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을 또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보내서 이번 2025년 2월에 저희가 38세금징수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굉장히 거의 100% 퍼펙트하더라고요. 다른 과들은 왜 이렇게 못하나. 저는 칭찬하려고 한번 봤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100% 가까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해서 이체 건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김상곤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59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좀 나와요. 보통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여가도시국의 미수납액이라는 거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 미수납액 현황을 보시면 현재 이행강제금 그리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임야 내 위법시설물에 대한 건축이행 강제금이고요 그리고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부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있고 그리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해서 미납된 상황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보통은 위법한다는 거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지주들에게는 압류를 잡아놓고 하면 나중에도 징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단점용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안내판을 계고를 미리 하고 나서 그리고 주위 탐문을 통해서 행위자를 색출하게 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탐문을 통하면 행위자를 다 색출할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악구 재정도 그렇고 주민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밭에 조금씩 몰래 몰래 심더라고요, 야채 같은 거를. 산비탈 같은 데에.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자기 팻말도 바꿔놓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참, 힘드시겠다,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의 발생요인은 텃밭을 경작하는 것도 있지만 부대시설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거름으로 인해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단속에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한영위원

예. 항상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이행강제금, 미수금이 거의 한 8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납세태만이나 납기도래 그거인가요, 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현재는 일부 납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납세태만은 독촉을 좀 해야 되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두 번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말에 미납되신 분들은 세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재산조회 후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63쪽에 반려식물클리닉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4,500만원 예산액에 지출이 3,600만원 들어가고 20% 가까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반려식물클리닉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반려식물클리닉 사업은 은둔 청년이라든지 독거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반려식물을 보급해서 저희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함으로써 정신적인 치유라든지 큰 긍정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집행률이 80%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구비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사업 비율로 정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박용규위원

반려식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종류가?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초인데요. 대신에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관엽식물류, 공기정화식물 그리고 허브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화분 하나를 지원합니다.

박용규위원

하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지출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용규위원

몇 개나 나갔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3건 반려식물이 나갔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하반기 해서 1,500개 정도 지출됐다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몇 개, 500개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은둔형 외톨이 그분들한테 많이 지급되는 거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분들이 관악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그분들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이거를 지난 회기 때 한번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 우리 관악구가 1인가구 꽤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도 많이 생길 거고 사회경제도 좀 안 좋고 하니까 계속 증가세죠, 지금?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증가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수량 파악부터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상자텃밭 보급 사업 있잖아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박용규위원

성과지표에 보통 보면 거의 200%에 육박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에 196%, 올해도 165%인데 그런데 목표치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급하는 것을 고급화 전략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전체적인 저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사업은 몇 년이나 됐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것도 계속 증가추세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보급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요. 저희가 실제 시점에서 모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반면에 보급은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렇죠, 신청자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고루 못 가죠?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 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4 대 1이면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될 것 같고, 하여간 목표치도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부득이 최대치 잡은 목표고요, 앞으로 예산확보부터 해서 텃밭 보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김상곤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7쪽 사용료수입에서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징수결정액에 하천은 포함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 착오인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하천사용료는 시 수입이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공유수면사용료 밑에 있는 거 이걸로 잡았어야 했는데 잘못돼서 계획은 하천사용료로 잡았고 실제 세입은 공유수면사용료로

안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액이나 이런 게 없어졌구나.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서 그 도로사용료입니까, 어떤 도로사용료입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가장 많은 부분이 건물이나 상가에 있는

안한영위원

진출입.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진출입로 그 부분도 있고, 건축공사장에 보면 도로 일시점유 하잖아요.

안한영위원

일시점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어떻게 맞출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많이 맞아서 징수액이 조금 부족은 하네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수년간 누적된 데이터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안한영위원

그렇구나. 여기 기타사용료 부분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 예상하고 징수한 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정문 가시면 편의점 있는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건물이거든요.

안한영위원

서울대학교 정문? 예, 알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 앞에 있는 편의점 건물 그게 저희 건물인데 작년에 5년 만기가 됐어요. 새로운 업자를 선정했는데 새로운 업자가 12월 중순쯤에 선정돼서 납기가 1월 6일까지다 보니까 1월 6일날 납부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안 낸 걸로 해서 미수납이 많이 잡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거는 공공 저기 해서 입찰을 하겠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다음에 변상금 부분도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전년도보다, 전년도 데이터를 해서 변상금이나 이런 것도 기준을 잡았는데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입니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변상금이라는 게 불법으로 승인받지 않고 점유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차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잘 잡아서 주민들 요즘 다 경기도 안 좋은데 잘 해주십시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목소리 잘 나오나요, 이제? 심의자료 102쪽 한번 봐주실래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도 제대로 돼 있고 관리면에서는 34% 남아 있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한 26%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옥외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인데 640만원 집행됐고, 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인건비인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이게 주가 아마 간판 신고 들어오면 심의하는데 심의가 거의 매주 한 번씩 있는데 물량이 덜 들어오다 보면 세수가 줄어들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심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래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고가 없으면 안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하나의 회의수당이네요, 그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회의수당입니다.

박용규위원

광고물 정비나 그것도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정비 분야는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박용규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하고 있는데 6,9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일반 주민 중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하여 동네 돌아다니면서 벽보 있다든가 이런 거 일정 양을 떼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양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본인이 벽보를 몇 장 뗐다 이걸 신고하면 장수에 따라서 금액을 매겨 지출해 주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지출액이 상당히 되는 거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호응이?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거의 동별로 한 분 정도씩

박용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벽보나 아니면 전단지 그것보다도 야간에 돌아다녀 보면 진짜 광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입간판도 밖에 나와 있고, 불법광고물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저희 단속력에는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좀 미미하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마는 현실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처음에 계도로 나가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적발하게 되면 계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자진정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대집행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얼마나 물려요, 이행강제금?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크기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건 %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단속할 때만 사실 이게 광고물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유동성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유동성인데, 이동성이고. 그리고 단속 나올 때 알겠습니다 하고 넣었다가 가면 다시 또 꺼내놓고 막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전신주 이설 여기서 하는 거 맞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거 솔직히 제가 민원을 해보니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전신주 이설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4년차 되다 보니까 웬만큼 가능한 건 다 됐고, 가장 어려운 게 그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토지주는 내 집 앞은 안 된답니다. 내 집 앞은 안 되고 뭐든 다른 데로 옮기라 그러는데 누구도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싫어하죠, 다. 자기 집 앞에 하는 건.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기 주택지 들어가는 대문 앞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도로에도 있는 게 있어서 코너링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게 교차로 부분에 도로 한중간에 안 하면 대부분 건축 후퇴선에 따라서 전에는 건물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을 새로 하다 보니까 건축 후퇴선이 생겨서 도로 한복판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결국 옮기려고 그러면 사유지인 건축 후퇴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건물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집 앞은 무조건 안 된다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김순미위원

그게 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점검을 하나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일제조사도 하고 들어온 민원도 가지고 하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보면 옮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몇 개 해봤는데 그게 참 힘들다 이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가 봤을 때도 그 집주인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공중케이블도 하시는 거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인터넷선이 이사 가면서 잘라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통신사에 얘기해서 정리를 하고 가세요 이러면 안 될까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통신사들하고 정례모임 분기당 한 1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계속 얘기하는데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보면, 제 판단에는 달 때 비용 받아가죠, 대충 잘라놓고 공중선 정비할 때 돈을 또 받아가는 것 같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런 게 약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강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계속적으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공중케이블 개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서 자체적으로는 안 잡혀 있고 국비인데 국가에서 관악구 몫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은 금액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는 또 1인가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주율이 높잖아요,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이 생기지 않게, 결국에는 또 도시미관하고 연관시켜서 안전문제, 전깃줄이니까 전기가 통하거나 안 통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통신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시는 우리 관악구에서 안 하고 통신사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사후처리까지 깔끔하게 하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정지도 해야 되죠?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통신사를 제한할 어떤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김순미위원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걸로 해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국가 과학기술통신부 그쪽에서 통제하는데 그쪽 협의해서 지도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여가국을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일괄 상정되어 있는 3건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