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논의하시고 앞으로 공공재산 매입이 계속 늘어날텐데 결론은 앞으로 이게 중간중간에 주차장부지들, 기타 등등 공유부지들 이런 게 많이 늘어날텐데 감평의 신뢰성이 예를 들어서 2억차이인데 20억이랑 27억이랑 28억이랑 이렇게 나왔다? 사실 10%이상... 다 전문가들인데 3%, 4%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온갖 복마전이 그안에 이해당사자와 아니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와 감평사들의 영업과 공공의 영역인데 감평이라는 게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무슨 세일즈시장화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처럼.

판사의 영역을 갖다가 변호사처럼 영업해서 해라 이런 형태가 감평이 되다보니까 말도 안되는 결과서, 감평보고서 2개 나와서 20억, 22억 나와서 공공금액을 국가예산을 과다 보상하게 이런 딱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구 자체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정도는 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정도 선상에서 이렇게 하고 안그러면 공유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급하게 무조건 꼭 사야되는 지점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내부방침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연립같은 몇 개 사서 주차장 4면, 6면 이런 확보사업들 당위사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러려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장님 이렇게 회의할 때 아니면 재정경제국 회의할 때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