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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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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도 조례 자체를 갖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는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상황이 되는데 위탁하는 업체라는 개념이 보건소가 됐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든지 이게 명확하게 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관리도 되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나중에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마냥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문구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조례상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많이 마련하신 것인데 좋은 사항인데 위탁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명확하게 보건소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그런게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신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차피 지금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