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탈수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다가 내가 근로능력을 갖추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탈수급 할 수 있게끔, 잠시 잠깐 나라의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힘든 시기를 넘겨서 다음에 잘하면 거기서 탈수급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들어오면 아예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진짜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지급해서 또 그분들한테는 직업을 갖도록 어느 수준까지는 수입이 발생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게 한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탈수급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