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득수준 때문에. 그런데 전국민, 이를테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분들한테도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경제활동을 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술을 드시고 동네에서 좀 소란스럽게 하고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에다 풀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 지역을 돌면서. 그래서 어느 주민이 저 사람들한테도 경제능력을 갖춰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탈수급 하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문직은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키오스크니 배달하는 로봇이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AI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수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