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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안한영 의원 발언

305회 제3본회의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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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정부 정책이 그러면, 솔직히 제가 예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 했던 사람이에요, 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보증제도, 예전에 제가 있던 협회에서도 보증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를 다 해주고 대출을 180 몇조 원씩 그냥 풀어버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게 집주인들이 전세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했었잖아.

옆의 5,000만원짜리 전세가 1억2,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현실로 눈으로 봤어요. 정부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책임지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수많은 피해자들, 청년들, 그렇죠?

정부 정책만 보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집주인들이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시스템이 속인 거예요, 그거. 하여튼 그런 거를 행정을 하시면서 좀 감안해서 또 복지가 이렇게 풀린다고 하니까 시스템을 잘 점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