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이 급식을 공짜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두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그냥 공짜로 먹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에 그 세금을 삼성이 분담해야 되는, 사회에 거의 15%에서 20%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방계회사들부터 해서 협력업체들까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도시락을 내가 또 돈 주고 사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공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항상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요즘에 이런 게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면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집이 안 팔려요.

왜그러냐 하면 그게 없으면 수급자가 들어가기 쉬운데 그게 어설프게 딱 걸려버리면 수급도 못 받고 그냥 차상위계층 정도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분들, 진짜 자기 집에서 지하방에 살면서 임대료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오히려 그냥 복지로 들어가버리면 쉬운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근로능력이 있고 젊은 분들은 자립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지고, 이 사회에도 솔직히 그런 걸 잘 몰라요.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쪽 대학동에서 건물을 한 100 몇십억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화 와요. 저, 수급자 되려고 하는데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 돈도 없고 자식들 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어서 일해서 어떻게든지 생활할 수 있는, 어, 저 통장에 돈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문의는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좀 해라.

그런 도덕적 해이, 이 사회가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법률로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