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첨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전 설명회가 조금 있으면 하지만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임시 청사 계약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굉장히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임차료가 절감되었다고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살펴야 합니다.

기존이 되는 것은 그전에 임대차 계약 혹은 소득증명이 있어야지만 이분이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고 관리비를 얼마 받았고 그것을 기준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얼마를 체결했고 얼마를 깎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자료를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께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얼 깎았는지 전에 대한 기준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랑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만 가지고 믿는데 저희가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은평구 의원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서 몇억씩 그리고 향후 몇십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 임시 청사 계약에 그냥 이해당사자의 구두의 말만 믿고서 계약을 진행하고 승인을 한다 이것은 저희 본분을 다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재정안정화 기금 신봉규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제2차 추경에서 저희가 심의가 됐고 시급을 요하는 건이라면 제2차 추경 혹은 저번달에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3차 추경에 진행이 빨리 됐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빨리 진행되면 득이 되는 것은 맞으나 의사일정을 보았을 때 회기일정을 보았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번에 임시청사 하나만 올라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재정안정화 기금이 같이 안건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차 추경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임시 청사 하나만 가지고서 올라온 것이랑 진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추경에 대해서 임시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지금 안정화 기금 이런 것은 원래 2차 추경, 3차 추경 혹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번 4차 추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시 청사 저번 달에 부결난 임시청사 하나만가지고서 심사하는 예결산위원회가 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