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회 의원 발언

위원 상당히 유감이고 5년 계약에서 3년으로 줄여서 계약을 해왔는데 통상적으로 전, 월세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 후에 암묵적으로 컨플레인이 없을 경우에 다시 1년씩, 1년씩 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런 계약을 꼭 3년씩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좀 의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여 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이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약서 상에 구청에서 납부한다고 했던 것이 그냥 건물주가 납부한다 이런 식의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을 놓고서 많이 감해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의 오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조건이 기본적으로 2년이 되어야지 굳이 3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다음에 민선 8기에서 다시 구청장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울며겨자먹기로 1년을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건물을 통으로 빌리는 솔직히 거기 비싸게 빌린 것은 맞거든요. 그 라인은 거의다 죽어있는 라인이고 그 건물 가만히 놔두면 안 나갑니다.

우리나 되니까 구청장이나 되니까 거기다가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지 가만히 놔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만히 있을 건물입니다. 임대 안 되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았을 때 기간도 기간이고 금액도 금액이고 좀더 네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