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3담당관의 보고 이후 행정안전국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2021년도 3/4분기 추진 실적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지난 284회 임시회에서 서면보고로 대체되었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부서 질의 시간에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연간 추진계획에서 보면 부당예산 집행실태 및 상시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대상에 행정지원과랑 민원여권과 감사를 하셨죠?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황재원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감사를 하시면서 지금 제2청사 건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결론 난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 감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때 저희가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그 전에 벌써 계약이 됐던 건이고, 계약금조로 돈이 나갔는데 감사에서 그 건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감사를 뭘로 하셨어요? 그러면.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에 감사를 했는데 제2청사 건이 지금 정말로 핫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그러면 형식적으로 감사가 됐다는 것 밖에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벌써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그런 자체를 합법적으로 지금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감사과에서 감사에 대한 결론 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9월 6일부터 해서 계약할 때는 그 기간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8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9월달에 감사가 어떻게 확인이 안 됐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때 저희가 진행 중이었고 그 당시에 최종 계약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런 게 불신 아닙니까? 저희가 결국은 감사원에다가 낸 이유도 그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감사원까지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자체만 제가 본위원이 지금 분명히 감사 대상에 행정지원과랑 민원여권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약 중이었으니까 어떤 주의 경고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짬짜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 식구 것은 감싸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위원분들의 그냥 어저께 결국은 예산 심의가 되어서 넘어갔지만 전번 달에 부결까지 났던 건이었는데 감사과에서는 분명히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니까 신경도 안 썼다는 그런 감사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사과에 대한 감사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한 이주전에....
황재원부위원장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 2주 전의 자료를 봤습니다, 감사 대상.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감사 대상 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진행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감사 간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식구는 감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를 형식적인 것밖에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질의했고, 그때는 자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마치겠고, 응답수 민원이 오면 감사과에서 어떤 식으로 일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동별 다섯분에서 여섯분 정도의 환경순찰대원으로 구성되는 그 구성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민원순찰팀장
민원순찰팀장 김영조입니다. 동별 환경순찰대 구성은 동에 있는 자원 중에 시간이 많이 나시는 분에 한해서 적극적인 환경순찰하시는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점도 없이 지금 시간이 많은 분들, 이게 정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는데.
영조
김영조민원순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순찰이라는 부분 때문에 환경 순찰이 다니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찾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그런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팀장님, 이때까지 이 환경순찰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민원순찰팀장
운영된 지는 좀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됐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환경순찰대라면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분들이 하게끔 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정말 각 동에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한 누구는 하는 사람만 늘 한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은 분들 각 동에 5명, 6명, 무슨 행정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환경순찰대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거든요.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페이가 안 나갑니까? 지금.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페이가 안 나가고 차비로 1년에 동별로 15만원인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원 못해주고 열악합니다, 오히려.
영조
김영조민원순찰팀장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활동할 때 활동에 대한 급량비 정도로 1일에 8,000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최대 1년에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1인당 1년에 15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민원순찰팀장
동별입니다, 동별.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차비 정도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저는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고 1년에 15만 원 주고 환경순찰대원을 모집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거듭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제대로 해서 지금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자체를 갖고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서...
황재원부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조금 전에 본위원인이 말씀드렸듯이 감사과는 구청의 모든 소관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 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아침부터 과장님을 좀 밀어붙이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신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감사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어떤 사안을 자체 감사라고 해서 사안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이것은 감사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 그런 우려 없이 인지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감사과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지역구의 양기열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청사 건은 8월 19일날, 사실 종전에 8월 6일날 간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있는 어느 내부결재 사항도 우리 감사과를 알 수 있는 참조 사항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계약부터 계약 지급까지 감사과는 파악할 수 있는 서류상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전달을 하지 않는 이상 전달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감사과가 진행을 하느냐, 저는 그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전달을 안 했으면 지금 전달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후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감사과 직원들이 굉장히 주민들께서 많은 의혹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는 감사과, 지금 팀장님들, 감사담당관님께서 향후에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이제 사후적인 측면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에 감사원에서 작년 자원순환센터 200억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은 부적절하다, 서명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했다, 라고 해니 아예 못을 박았어요. 받으셨죠?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나요? 사후적으로.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의아한 게 그러면 감사원의 결정에 의거해서 그 책임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조치나 혹여나 주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나서 감사결과가 주의나 시정이나 기타 등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위원회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그것에 의거해서 별도의 은평구청 감사과에서 어떤 의견이나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시정 조치를 안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이행 상황을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내려올 때는 이게 징계사항인지, 시정할 사항인지, 주의 처분할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것은 없고 저희는 만약에 징계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따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우리 감사과에서 업무를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감사과 연도별 감사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언급을 드립니다. 외부 기관은 참 감사를 잘 하세요. 예를 들면 금번과 같은 회계나 예산 절차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릴게요. 어느 센터는 작년에만 있었던 얘기입니다. 계정과목 처리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전용 절차 부적정해서 주의랑 시정 조치, 그리고 회계 계정과목, 예산 편성 및 전용 절차로 부적정한 것들은 감사과에서 아주 매몰차게 감사 결과를 내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어디까지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 절차 부분에 대해서 본인 담당자들께서 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보시면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것도 회의록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된다, 감사과에서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이 임시 청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기열위원
임시 청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떤 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믿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초단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되면 아무리 기초단체라고 할지라도 회의록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성남시의회의 회의록도 수시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계속 지금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증거 자료를 증빙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감사원이나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외부 기관에서 저희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중복 감사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감사담당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 부서의 소명 자료를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이제 어떤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주무부서는 본인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낼 수가 없어요. 감사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이 비리와 혹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원 측면에서 정확하게 도움이 될 역할을 조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1년도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84회 때 2/4분기 때 저희가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한 궁금하실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분기와 3/4분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정승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치담당관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는데 좀 빠진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협치과에서 은평구의회에서 관심도가 정말 많은 깊은 안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익활동지원조례안이 굉장히 이 구에 대해서 이슈가 넘쳤는데 제가 이 협치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외부에서 찾다가 뒤지다가 발견을 한 게 너무나도 의아하고, 왜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하시면서도 왜 공익활동 플랫폼 조성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업무계획 자체에 공익활동 플랫폼 조성운영 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
양기열위원
이것 10월달에 결제를 했고 지금 TF팀 운영만 봤을 때도 몇 달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은평구민들께서도 이 진행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신데 왜 은평구 의원들은 이것에 대한 언급도 못 하고 보고도 못 받고 어제 제가 개별 심사해서 담당자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왜 협치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한 번도 은평구청에서 전달이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것은 그동안 의원들께서 2019년, 2020년도 조례를 상정했을 때 부결된 사안에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양기열위원
두 번이나.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의원님 의견들을 받아서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민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꼭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 사업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으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도 받고, 그 다음 공약 사업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저희가 협치기본조례에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행해서 본 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토론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양기열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여쭤 볼게요.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익활동 플랫폼 조성운영 계획이 제가 어제 개별면담을 통해서 조정관님께 여쭤보니까 이것과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조례 두 번이나 부결된 건이 사업이 다릅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사업이 달라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공익활동 조례가 필요했던 이유 중에 가장....
양기열위원
공익활동 플랫폼과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 지금 그게 다르냐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100% 일치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양기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정관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동일한 대답이 나오시는 것이 이게 2019년도 3월에 나온 거거든요, 3월에. 이것 구청에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내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거부터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달라고 그러면 주시지도 않겠지만 갖고 있는 것 공익활동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3장 보면 공익활동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기능,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뭐가 유사합니까? 똑같은 것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와 은평구민들이 바보입니까? 같은 것을 유사하다고, 같은 것을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조례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지금 이 공익활동 플랫폼을 조성하는 문제는 협치 기본조례에 따라서 분명히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만든 겁니다.
양기열위원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의회에서 어떤 사업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건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두 번이나 부결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언급시키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계속 조례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중앙감사기관에서 경고 조치, 주의 조치를 받아도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은평구청이 막장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민간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것도 부결이 났으니까 심의 안 하고 그냥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고, 예산 심의도 제대로 받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비비 같은 것으로 지출하시고 불승인이 나든 말든 간에 또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은평구청 제가 이런 막말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닌 게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오셨어요. 행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해왔던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켜 보시는 구민들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막말한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올해 1년 동안 하신 것을 토대로 한 번 하셨으니까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랑 관련된 것이고 업무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스스로 찾아가지고 언급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 2018년도 8월부터 주민 공익활동 촉진지원 조례 TF팀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계속 1년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의회 설명이라고 해 가지고 10차 결과보고서를 보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업무 파악은 하셨어요? 과거에 공익활동 TF 회의에 대해서 조금....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전부 읽어 봤습니다.
양기열위원
저희 구의회와 소통했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 뽑아서 왔는데, 보이시죠? 이것. 여기 구청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뒤에 현수막 보이시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보입니다.
양기열위원
위원님들도 좀 보세요.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구의회와 소통한 설명의 자리라고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첨언된 공식자료입니다. 저희는 이것 식사하면서 현수막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인가, 설명회가, 그냥 식사하는 자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했다고 구의회랑 소통을 했대요.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부결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 때문에 화나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정관님도 바뀌셨고, 이번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TF가 오늘 회의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오늘 10시에 지금 이 시간에 회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의 수당으로 이제 구비가 안 되니까 서울 시비를 받아서 회의 수당을 받으시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회의가 아니라 무슨 외부 초청가를 불러서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공부를 세금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어찌 됐든간에 이 TF팀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식당에 가서 이런 식으로 또 설명회 하고, 지금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실 거면 지금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진행하기 전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고, 업무보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했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근데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곰곰히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작년 12월 4일이었죠. 12월 4일에 성명서를 내요, 외부 단체에서. 제가 제목을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부결시킨 은평구의회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그냥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 시민들은 은평구의회가 저지른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본 조례가 은평구의회에서 가결되는 그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라고 한 12월 4일의 성명서에서 이 모 단체 제일 첫 번째가 사실 이런 것들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본 단체를 역임하시던 단체의 대표가 아이러니하게 협치조정관으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성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양기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명을 하실 정도로 제가 사실 올해 초에....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양기열위원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지금은 추진실적에 대한....
양기열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인경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있었던 말씀은...
양기열위원
다른 회기 때는 조금 말을 줄이고 오늘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지양해 주시고, 추진 실적에 대한 3/4 분기하고 2/4분기 때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덧붙여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계속 작년 2020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양기열위원
이번에도 보고를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인경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양기열위원
제가 이 협치조정관 지원자격이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될 사항이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기를 안 했던 이유는 이번에는 다르겠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업무보고도 안 하셨어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지금 보고를 안 하시니까 일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하시니까 일이 커지는 것이고, 이미 또 늦었습니다. TF 또 알아서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이 구청의 행정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의 전례도 없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은평구청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회의도 있고 계속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기를 악용해서 계속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간의적으로 은평구의회가 구청에 편의를 봐주니까 계속 그냥 날치기 식으로 행정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시는데 진짜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또 저희의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2019년, 202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치담당관에서는 서울시와 협치를 같이 하고 있어서 2020년도 9월달에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2020년도 은평이라고 해서 승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안에도 공익활동 지원정책 도입 및 지원센터 설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양기열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대로 이 센터가 설립이 돼서 어떤 특정 상태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심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다 공감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만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 센터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그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 계속 예산을 감액을 하고 부결하니까 지금 서울시청까지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하시는데 서울시청 관계자들도 지금 제대로 된 사항을 모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협치과가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협치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교부금을 받는 공문서에다가 심지어 협치전략 사업이라고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모아모아 사업은 자원순환과의, 자원순환과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계획단계부터 계셨잖아요. 이게 협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체....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추진실적 보고 받고 질의하는 시간인데....
양기열위원
좋은 것은 협치과에다 다 갖다 쓰고 시비로 다 받아 쓰는데 쓰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권인경위원장
위원님. 그만 해 주시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모아모아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협치로 가냐고요? 아니 죄다 좋은 사업들은 다 협치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쓰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세금 받아다 쓰는데 좋은 것 다 갖다 쓰시잖아요. 시청 관계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좋은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모아모아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럴거면 모든 과를 없애고 다 협치과로 하세요. 그냥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구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을 바로 잡을 내용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확인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치담당관에서 3분기 업무보고 자료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더 추가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페이지 수를 추가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더 포함하는 게 문제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사업설명서를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있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송영창위원
의회랑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는 거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이미 지금 전반기든 2분기든 전부 다 포함됐던 내용들이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만일 본 위원이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포함되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협치담당관에서 예산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시에서는 아무 데나 다 주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영창위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쉽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쉽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예산을 받아오면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책자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와야지만....
송영창위원
은평구청이든 해당 공무원이든, 담당 공무원이든. 주민분들이든, 공동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은 확인 차원에서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제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치기, 전국의 전례 없는 자치구, 지금까지 같이 의정활동을 해왔던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동단위 계획사업이 선정이 됐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16개동 3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16개동 그러면 각 동에 2개씩이 고루 선정이 된 겁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고루는 아니고, 대부분 고루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32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내역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타당한 사업들인가, 그리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인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지되고 또 파행되는 그런 내역들이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일단 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사업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목적과 부합하는지 참여사업위원회에서 판단한 다음에 사업이 결정 실행이 됩니다. 물론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 부서와의 협의 중에 프로젝트가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양기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홍보 담당관 2021년도 3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그리고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88개 단지 931대 이게 설치율이 얼마 정도 됐다고 봐야 될까요?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몇 %까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고, 최근에 아파트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설치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어제도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상당한 분위기가 좋다, 홍보 효과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활용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매월 1,2회를 주제를 선정한다, 그러면 콘텐츠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보통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계속 바뀌게 됩니다.
송영창위원
일전에 한상호 과장님이 계실 때 사실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지금 테스트가 된 다음에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어서 본위원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에요.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에 홍보담당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을 제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콘텐츠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시간 똑같은 콘텐츠가 나오면 무관심으로 바뀌어서 안 보게 된다, 그러니까 콘텐츠 질도 사실은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소리든, 음향이든 다른 영상의 기능이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 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다시 의회 동의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만족도의 조사를 다시 또 받게 될 거예요. 질의를 받게 될테니 지금이라도 공동주택에 설치된 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페이퍼로, 예전에 페이퍼보다도 비용이 안 들고 구글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설문조사에서. 쉽게 통계자료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설문조사를 최대한 양을 많이 늘리셔서, 대상을 많이 늘리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으니 더 확대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대를 하자, 라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의 승강기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통해서 따로 업무확인을 해 보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접근이 쉬운 용이한 곳에 그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 더 확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에 더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통이 힘든 와중에도 구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과장님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뉴미디어 활동 구민소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6,296만원이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집행률이 56%, 자료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자료 받기 힘든 적이 없었는데.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자료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직접 설명도 부탁드렸는데 설명도 오지 않으셨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21년도 sns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곳이 대전에 위치한 키위 커뮤니케이션즈 맞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여기에 4,236만원으로 20년 12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런데 21년도에 또 다른 업체와 sns 운영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20년도 12월 29일 날 키위 커뮤니케이션즈 계약을 체결해서 sns 관련 쪽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올 6월 20일경에 여기에서 경영 악화로 용역을 불가하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계속해서 내용 증명이라든가 어떤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5일날 계약을 해지를 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다시 계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역이랑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이것은 홍보담당관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 굳이 용역 안 주셔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금씩 감액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비용으로 직원을 채용해라,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시겠다, 라고도 얘기를 주셨었고 왜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나 해당 부서끼리의 소통을 두 번 일을 해서 그 업체에게 줘서 그렇게 업로드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 제가 18년도, 19년도에도 이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셨죠? 용역을. 그리고 20년도에만 관내해 주신 것이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다시 21년도에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와 체결을 하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약해지된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용역계약 해지는 8월 5일입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운영을 아예 중단한 시기는 언제예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운영 중단은 어차피 6월 20일 이후에는 그 업체하고는 용역을 그쪽에서 경영 악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8월 5일날 계약을 해지하고 8월 25일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이긴 한데 관내에서 진행했을 때 더 포스팅 스킬이라든지 이미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실적들도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대전 쪽으로 주셨냐 하니까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sns 관련 어떤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하셨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 업체에 대해서 신뢰가 많으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키위란 업체랑 어떻게 소통을 하셨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필요할 때는....
신윤경위원
대면으로 미팅하셨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대면 미팅 했습니다. 하루에 전화나 sns를 통해서 수시로 필요한 것들 요청을 했고, 아까 신유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체는 인쇄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연도별로 sns 좋아요, 나 참여율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인쇄 업체라서 디자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업체였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업체를 선정했던 겁니다.
신윤경위원
직원들이 선호도가 더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민들께서 클릭수라든가 참여율이 틀렸기 때문에 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하반기에 지금 계약 체결한 업체하고는 얼마로 계약을 하셨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나머지 잔금인 2,100만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통보를 받고 업무를 중단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포스팅을 언제까지 하고 안 했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6월 21일 이후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윤경위원
6월 21일이 정확한 날짜인가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계약금의 50%를 선지급하신 2,118만원이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2,118만원을....
신윤경위원
선 지급하셨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기 선급을 지급했으면 보증보험증권 발급 받으셨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것 받고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금에 대한 부분들, 환수 조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아직 환수 조치 안 됐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재무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언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에서.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문서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정도에 부당업체 제재 시행 요구가 있었고, 그전에 10월 6일날 계약금 보증환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재무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잔금 정산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지급을 하셨으니까 선지급한 비용을 다 받고 업무를 이행한 날짜까지만 지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되돌려 받으실 것인지?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선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바로 일이 있고 나서 조언을 구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실익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변호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실익이 낮기 때문에 소송비만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과장님과 의논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6월말쯤에 거기서 포스팅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6월 2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윤경위원
정확한 날짜 맞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5월 중순부터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디자이너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지 업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그 텀 기간 동안에 누가 운영을 했어요?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까지,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 sns 운영을 누가 했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여러 사람이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용역 업체를 쓰지 말고 직원들을 더 뽑으라고 하지만 직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매체 수는 한정이 됩니다. 매체 이미지와 또 각과의 업무들 협력과 또 처리해야 되는 개인 문서들까지 다 한다면 한 사람이 지금 sns 담당자가 1명인데 그분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 기획과 문서처리, 다음에 그쪽과 회의들 정도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 뽑아서 매체 5개를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미디어홍보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sns 담당자는 1명입니다.
신윤경위원
아니 전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전체 저희 팀은 8명이고, 뉴딜 일자리가 3명이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총 11명이네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해당 부서에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다 문서가 오지 않아요? 포스팅하는데 그렇게 혼자서 못할 업무량인가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포스팅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공고 사항만 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들만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신윤경위원
이미지 제작도 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이미지 제작은 포스터 정도고, 그 외의 것들의 내용들을 실어서 저희들이 카드 뉴스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카드 뉴스나 영상을 모두 다 제작을 하세요? 그렇게.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모두 다 제작을 해서 할 수는 없죠. 36개과 16개동에 각 팀이 서너개씩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이 다 할려면 저희 8명 갖고는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신윤경위원
지금 sns 담당하는 직원 언제 채용됐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지금 채용된 지 작년에 1년이 지금 못된 상황입니다.
신윤경위원
1년이 못 됐다고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직원이 나가면서 새로 채용을 해서요.
신윤경위원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된 거죠? 라급으로 맞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라급입니다.
신윤경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지금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라급 정도면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니까 채용을 한 거 아닐까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지식은 충분하죠. 그런데 일의 양이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25개구 홍보담당관 sns 담당이나 뉴미디어 담당 쪽을 쭉 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 5개 매체를 다 매일매일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윤경위원
5개 매체가 뭔데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은평인 미디어,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은평인 미디어는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분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매체 카테고리들을 다 관리를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신윤경위원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다 하시네요? 은평인 미디어도.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실질적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을 뽑아서 sns 업무를 다 커버를 하고 용역업체를 뽑지 않는다는 것은 은평구민들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 알려야 되는 것들을 다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가격을 싸게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청에서 sns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블로그, 페북, 인스타 그렇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은평인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번에도 한 번 드렸는데 그 안에는 모든 이미지라든가 카드 뉴스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을 다시 다 업로드 시켜야 합니다. 메인에 팝업창도 새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보도자료라든가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콘텐츠들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각 과에서 36개과, 16개동에서 모든 콘텐츠를 디자인에서 다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윤경위원
그러면 3개, sns 대표적으로 인스타, 페북, 블로그 하면 같은 일자에 같은 내용을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은 주제를 두고. 그럼 같이 올릴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으로.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3개의 매체는 성격이 다 틀립니다.
신윤경위원
성격이 달라도 홍보를 해야 되면 같은 것을 올릴 것 아니에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내용은 같더라도 다 달라지죠.
신윤경위원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네이버 블로그를 잘 아시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는 콘텐츠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콘텐츠의 형태들은 틀립니다.
신윤경위원
형태는 틀리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다른 글들이 따라 올라가야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지 동영상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카드 뉴스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 네이버처럼 구구절절이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원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또 과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운영비 안에 채널운영 콘텐츠 기획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놓으셨더라고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왜 이것을 통으로 포함을 시켜 놓으셨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용역사에 줄 때 기획은 저희들이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sns나 뉴미디어 쪽에서 잘 아시니까 신은경위원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인스타그램 지금 이번에 6월 1일자로 포토기자단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활동 혜택이 1회에 5만원, 1회 사진을 주시면, 그렇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래서 두 명 채용하셨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2명을 뽑아서 총 16개동이라서 8개동씩 나눠서 한 곳에서 3장 이상을 찍지 못하게 하고 8개 동에서 5개동을 돌면서 3장씩 해서 총 15장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5만원씩 드립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앞에서도 계속 왜 해당부서에서 이미지 제작해서 주시잖아요, 라고 얘기드렸던 것이 운영비 때문이에요. 이것 같이 포함을 시키셨고 지금 실적을 보니까 21년 9월 26일 기준해서 페북은 133건을 제작했다, 블로그는 488건을 제작했다, 인스타는 44개를 제작했다, 라고 하셨어요. 인스타그램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뭘 제작하셨는지 44개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 해갖고 올리시고 밑에 로고 하나 박으셨던데 그것도 이미지 제작인가요? 용역에서 하는 그 일이.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는 지금 말씀하신 포토기자단에서 주시는 사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들을 저희들이 저작권을 내고 진행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미지를 따서 저희들이 다시 가공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윤경위원
그렇죠. 가공하는데 로고 하나 올리신 거잖아요, 거기에. 은평구청....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로고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를 줄이거나 크게 하거나 폰트를 다르게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그 업체를 선정을 하셨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윤경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하신 것이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 금액에 그만큼의 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하면서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페이스북이 1위가 됐고,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는 매번 판에 일주일에 2,3개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같이 했던 겁니다.
신윤경위원
능력있는 업체인데 블로그가 최적화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나요?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더 단계가 올라가야 되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알고리즘에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인쇄업자가 들어오면서 디자인이나 기획력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지금 받아보고 싶은 자료는 지금 콘텐츠 이미지 거기 용역에서 다 제작하셨다고 140개, 488개 이런 식으로 올리셨잖아요. 그 이미지 다 제출해 주시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반년치를 이미지를 다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신윤경위원
이미지 안 주셨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이미지를 업무를 안하고 그것만 만들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을.
권인경위원장
그만 마무리 하시고 과에서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세심하게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과장님께 한 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영상 업무 맡고 있는 직원들,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촬영, 편집, 제작, 기획, 기획결과보고, 주간계획, 아이템 발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와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홈페이지 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시고 외주를 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는지 모르겠고....
권인경위원장
위원님 이제 그만 마무리하시고, 혼자만 계속 시간을 끌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신윤경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안전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 운영, 백신 접종센터 2개소 및 자체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각종 행정업무와 지원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발굴 등 구민이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증대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소병웅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을텐데 저는 조금 오늘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기봉 국장님! 업무추진 보고긴한데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임시청사 얘기를 또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구민들께 답변을 주시긴 하는데 그런 기록들은 다 이제 회의록에 사실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은 제가 두 세 번씩 계속 읽게 되고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의아한 부분을 계속 만들어 내시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거기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추경이 4차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4차까지 있었는데 그 때 우리 국장님께서 3차 추경일 때 가급적이면 추경을 안 만들고 3차 추경 때요. 국비랑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진행했다, 라고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4차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전혀 반하는 4차 추경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안정화 기금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고, 그리고 임차 청사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본인께서 지금 하신 발언이랑 조금 상반되는 사실, 상황이 연출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국장님께서도.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신봉규위원님께서도 지속으로... .
양기열위원
안정화 기금은 2차 추경 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3차 때도 기회가 있었고, 주무 부서에서는 여기 기획예산과가 알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 4차 추경은 기획 예산과 실무자들의 정황을 살펴볼 때도 그냥 이 청사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 3차 추경 때 발언하신 어쩔 수 없다, 라는 불가피한 부분이 전혀 상반되는 4차 추경이 진행된 부분이라 입장이 바뀌신 것이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우리 임차청사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안정화 기금도... .
양기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게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구민들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 입장이 바뀌시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절제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답변을 그렇게 좀 일관되게 좀 해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부를 하셨다시피 이 추경예산 관련해서 첨예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음 달에 정례회가 있으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과 주무부서는 좀 시간을 안 쓰는데 이번 주 행정지원과는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안 쓸게요 죄송합니다. 임시청사가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임시청사는 현재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공유 재산이 아닐까요? 사유재산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유재산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임차를 한 것이거든요. 소유를 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아니면 이제 사유재산이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유재산이죠.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도 사유재산이 되는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양기열위원
이게 지금 사실 말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이 항만 가지고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그들의 종물 말도 안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시길래 제가 법제처 의견이랑 행안부 지침까지 가져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진회위원님이 예결위에서 말씀하실 때 전세권, 월세권도 따로 있습니까? 전세권이... .
권인경위원장
위원님! 양기열위원님
양기열위원
아! 잠시만요. 이쪽....
권인경위원장
예결위에서 어저께 추경은 다뤄야 될 것인데... .
양기열위원
네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권인경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양기열위원
전세권에서 전세권이라는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짧게....
양기열위원
지금부터 카운트 하겠습니다. 딱 5분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 못하시게 하시니까... .
권인경위원장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저께는 이미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런데....
양기열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권인경위원장
일단 말씀하시고요.
양기열위원
앞으로 회기는 많으니까요. 제가 첨예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고, 그 전세권이라는 것이요. 부동산을 반환 그러니까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금액을 반환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 보증금 안 내셨습니까? 그 때 보증금 없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보증금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전세권이 없으면 뭐 월세권이 있습니까? 법리적인 용어로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법리적인 용어로 임차권이 맞는 말입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임차권이란 저는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권이라는 우리 법제처 행안부에서는 지금 완전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 해석을 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과 때부터 우리 김영도 국장님, 그 다음에 서정신 과장님도 거치면서 참 첨예한 안건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총무과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많이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총무과일 때는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반대 새벽까지 사실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들의 조금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있었고 과거에 행정지원과에서 서과장님 계실 때도 어떻게든 중재안을 가져오시려고 했어요. 첨예하게 있어도 중재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최근의 행정지원과는 어떤 안건이 굉장히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것인지, 죄송해야 되는지. 야당 의원으로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 관련해서도 임시 청사는 이제 두 번째 얘기로 하더라도 지금 행정지원과 차량지원 업무일지부터 그리고 구청장 통신비용 횡령 고발건,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한 지역언론 등등 현수막 문제까지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터지면 어떻게든 반대하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요즘 행정지원과는요 작은 일도 더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무부서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잠시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예 문제 제기하는 의원을 어떻게든 이 중재안하고 조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안을 만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제기하는 의원이나 주민들이 있으면 아예 배제하고 가려는 게 이 행정지원과가 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최근에 일어난 절차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입장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입장 하나만 조금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입장은 제가 10월 12일 의원님들 전체 회의 때도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또 3/4분기 업무추진 실적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또 발언을 한다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 전에 발언했던 것으로 갈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유재산 어제 답변으로 10억 미만이라서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법에도 보면 처분일 때만 10억입니다, 처분일 때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10억을 갖다가 넘으려면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빌려도 10억이 될까 말까입니다. 진짜 다 기록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 행정지원과하고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양위원하고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저는 지난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안 이후에 과장님을 못 뵈었어요. 사실은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제가 행정지원과로 가서 뵈었죠?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기열위원님 말에 공감이 좀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별정직 임용관리 그 다음에 임기제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은평구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임기제가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각 부서별 파악인 것이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행정력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항들, 아니면 특별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외부의 전문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박세은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 양기열위원님 협치조정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협치조정관이 가급이에요. 그렇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다른 자치구를 보면 협치조정관이 나급에다가 계약기간이 1년인 데가 많아요. 그렇죠?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은평구는 급수도 가급인데다가 기간도 다른 데보다 배가 되는 2년에다가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원칙이나....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협치조정관의 경우는 조례상에 가급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전문성이겠죠. 과장님! 그렇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박세은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급을 모집을 하는데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협치조정관을 제가 세 분에 걸쳐서 알고 있어요. 최승국씨, 그 다음에 조재학씨, 그 다음에 부미경 씨 이런 분들의 어떤 전문성은 뭘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우리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제가 정확하게 그 분들의 경력은 모르겠지만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시민단체 쪽의 활동도 하시고, 우리 은평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재현을 해 볼게요. 많은 활동을 했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고 그게 기준입니까? 과장님!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그 분들의 경력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묻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이 직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 협치조정관의 경우는 물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할 때 승인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은 협치담당관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시민단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협치조정관이라는 자리가 그분들의 성지 같이 느껴져요. 그 분들이 맡아 놓은 자리로 다음에는 누굴까, 라는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그게 어떤 내기처럼 그렇게 말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이 계보를 잇고 있어요, 지금. 협치 조정관이란 이 자리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근데 뜻하지도 않게 과장님 입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많은 활동을 했고 시민단체이고 그러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밖에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세하게 그분들의 주요 이력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승인 부분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주관 부서가 협치담당관입니다. 그쪽에서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 드릴께요.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치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자원봉사와 참여예산, 민관 협치 부분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임기제가 총 171명이고, 전문 임기제가 1명, 일반 임기제가 3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26명, 한시 임기제가 8명이고,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과. 또 하나는 전문성도 있지만 직원이 업무하는 주차 단속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의사, 전문 의사가 필요한데 정규적으로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건지소가 좀 많고, 주차관리과 그리고 공원 녹지에 단순 상용 단순하게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금연 단속, 그래서 이제 좀 직원이 하지 못하는 분야 현장감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리가 시간선택 임기제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저렴하게 현장에 배치할 수 있고, 그리고 협치 쪽은 자원봉사 참여예산, 참여예산이 법제화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말씀 그 정도 답은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이라는 그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고, 위험한 답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성 없는 사람을 뽑아서 돈을 주면 예산 낭비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죠. 그걸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 실적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 국장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서울시에서 사실 어떤 인사규칙에 관한 그런 약간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단축 5년에서 2년에서 3년 이쪽으로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또 감축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11월인가 제가 알기로는 입법 예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은평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세은위원
네. 국장님 답변 주세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시는 지금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줄이는 추세이고 저희는 우리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 은평구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런 사항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그래서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시대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나가고 늘려야 되는 부분도 늘리고 해서 그것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 사람 챙기기 어떤 보은성 채용이 아닌 진짜 전문성에 관련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좀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 아니면 검토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시기적으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류 요구서는 다 받고, 지금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께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 의견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사실은 1년, 2년 가까이 행사나 많이 사람을 대민접촉을 하는 부분은 행사가 진행이 안 됐고, 다른 쪽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됐던 건 사실이에요,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게 결국에는 준비 대응이 결국엔 예산과 관련돼 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를 전년 대비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자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하자고 하잖아요, 지금이요. 모든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 무엇인가, 사실은 최근에 은평구에서 했던 안심콜, 안심콜 제도하고 몇몇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사실 되게 저것이 적극행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그게 또 보면 사업마다 또 지원되는 기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산 때문이죠. 또 이게 결국 예산 때문에 연관이 돼 있는 것인데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자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서비스 사업 등등을 개발해서, 육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우리 송영창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11월 7일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할 건데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대책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4개반 정도를 구성해서 경제, 문화부터 해서 4개반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은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제한 이런 것을 많이 했다면 조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더 활성화 할 수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대책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가 각 실,국별 각 국별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안보고를. 그래서 그게 나오면 자료 지금 준비 중이니까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미리 예산을 좀 공유하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또 더 살펴볼 것, 아니면 증액할 것, 이렇게 조정할 부분을 조정해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그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든 어디든 일자리들이 사실 발생한 곳이 있어요. 결국엔 위드 코로나 등등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자리를 또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는 또 예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좀 잘 챙겨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피고 해야 될 것들은 좀 하고 그리고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건설보다는 민생경제에 생기는 그런 예산이 마련되어야지 그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을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작은 금액이라도 진짜 예를 들어서 안심콜 같은 것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들, 다른 사업들 선도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예방접종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라도 인센티브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있으니까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서 고소, 고발 건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결과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이랑 고소, 고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언론도 그렇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은평구의회랑도 사실 이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민하고 소송 관련해서 일부 패소하셨죠? 그렇죠? 그 동선 관련해서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패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양기열위원
실명 거론 관련해 가지고 일부 패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아요. 행정 착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감스러운 부분은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해당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을 소송 거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쪽에서....
양기열위원
그것은 그쪽에는 5억이고, 구청장님은 또 그쪽에 또 2억을 하셨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 그쪽에서 2억을 걸었고.
양기열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역으로 소송 건 것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는 1억 손해배상을 한 것이죠.
양기열위원
하기는 한 것이잖아요. 한 것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위원
금액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구청장이 주민을 상대로 소송 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겼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패소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 행정 착오로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실 해당 담당을 격려하는 차원, 그리고 감래할 부분은 감래하고 가야지 이것을 지역 언론이든, 은평 구의원이든, 주민이든 무조건 맞받아치는 행정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은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계속 책임 소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언급을 하셔야 되는 것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준 예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준 예산이 뭡니까? 준 예산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준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 법령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준 예산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 저희 은평구에서는 그런 적은 없고, 준 예산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저는 본회의장부터 준 예산 얘기가 나오길래 준 예산이 뭔지 알고서 언급을 하시는 건가, 법적으로 의회 승인을 못 받을 때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이 준 예산이 나왔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
양기열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준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비도 한 번 사고가 터졌었고, 예비비도 불승인이 한 번 터졌었고, 지금 예산 과목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친숙한 편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결제 권한은 없지만 주무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관련 사고가 안 터지게 내년 본 예산부터 조금 챙겨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사고가 터졌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예산 협조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여태까지 잘 보살펴 왔고, 협조했고,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못됐다, 라고 발언하신 것도 있고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록이 다 있는데 계속비도 감사원 경고를 받았었고 예비비도 의회에서 불승인이 된 적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고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예비비에 대한 의결을 위원님들이 안 해주신 것이지 그게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그런 것을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을 사고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의결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정상적이지는 않다, 라고 하면 될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다 지출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의결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양기열위원
의결을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억지도 사실 논리가 맞아야지 설득력이 있는 건데 보통 예비비 승인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요. 그런데 불승인된 게 비정상적인데 그것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이상하고, 진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그게 잘못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 어쨌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예비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히려 의회에서....
양기열위원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불승인한 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승인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런 식으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 주시면....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비도 감사원 경고받으셔서 부적합, 추경예산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비비도 불승인 받으셨고 그것을 사고라고 하지 않으시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부분은 부적합한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절차상의 하자 없이 진행을 해라, 라고 저희한테 권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절차상 하자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양기열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 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입니다. 자치안전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밖에서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안심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 할게요. 한 몇 개소나 지금 이렇게 신청 운영되고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한 1,80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한 몇% 이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한 8,000개소가 됩니다. 8,000개 되는데 지금 한 1,800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800개소 밖에 접수를 안 했다, 라고 하면 이제 접수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0% 정도 봐야 되니깐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qr 코드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 본인이 편한 걸로 그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마포하고 서대문에 비해서는 저희가 신청율이 높습니다.
송영창위원
시청률이 높아요? 지금 하나만 밖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좀 더 다양한 서비스 아니면 더 좋은 안전한 서비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송영창위원
결국엔 예산이에요. 맞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왜 자치안전과죠? 안심콜 접수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코비드19 이후에 자치안전과가 되게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어요. 국장님! 구민들 대상으로 사실은 서비스, 코비드19와 관련해 가지고 과마다 이렇게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 과마다 전부 다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신청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걸 알고 있는데 통합 아니면 제안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안심콜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에 전화를 하면 안심콜만 전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가지 서비스 정보는 많은데 구민들 접근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접근을 좀 컨트롤 해주거나 아니면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제안해 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수막이 없을 때 봤을 때는 안심콜을 좋은 서비스인데 어떻게 알고 접근할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현수막이 붙어서 정말 잘했다! 불법 현수막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또 밑에 보면 자치안전과 직원이 받았나요? 접수를?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부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송영창위원
승인만 되면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 때 한번 홈페이지 홍보담당관, 해당 과에 다시한번 저도 말씀드릴텐데 구민 접근, 정보제공 방법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건소 예를 들어서는 좀 그렇지만 뭐냐하면 타 자치구랑 분명히 이런 사업들은 비교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구에는 문진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전산화 했는데 우리가 약간 늦거나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늦거나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왜 은평은 이렇게 밖에 못하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심콜 관련 이렇게 과에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계속 개선 보완해야 된다,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드라이브스루도 서초하고 우리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선별진료소는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재택 치료,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도 제일 먼저 했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재택 치료도 해 왔고, 그래서 은평구 주민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든 재택치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멀리 가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른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안심콜 부분도 지금 한 1,800건이 넘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했지만 또 qr코드 있는 데는 그것도 안 하려 하고 수기대장 있는데 지금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드코로나 되면 접종 완료해서 주민센터 가면 주민등록 뒤에 증 뒤에 접종 완료됐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코비드19로 해서 또 다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접종률 제고에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악하고 또 인구도 많은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사실은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지금 몇몇 과들 되게 고생 많으신 과들 많아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런 이제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다 고생하고 계시겠지만주무과 특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계속 장기화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데는 살펴줄 수 있는 부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재난대책 운영 총괄은 자치안전과에서 한상호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한상호 과장님 요즘에 사실 좀 되게 좀 피곤해 보이세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벌써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되긴 하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께요. 지금 우리 24쪽 한번 봐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3/4분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내용은 사실상 2분기 추진실적 1분기나 2분기에 연계돼 있는 추진실적인데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왜 넣으셨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시면... .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도 보고를 못 드려서 이번에 2분기까지도 보고를... .
정환
조정환위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냥 저희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린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섬세한 내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배려한 섬세한 작성이 요구된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주민자치과가 아주 굉장히 과장님이 수고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하나 질문 하나만 드릴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1년 동안 쭉 해 오셨는데 혹시 지금 여러가지 간사나 지원관이나 여러가지 소통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간사 교육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진행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 위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시키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위원 교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위원 교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많이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위원 교체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좀 염려되는 문제 하나는 16개동에 간사마다 좀 역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량 강화하실 때 주민자치회마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실물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례에서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어떤 문제점이 나왔으니 세심하게 좀 하셔서 앞으로는 역량 강화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스마트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예.
송영창위원
스마트정보과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오스크 체험전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복지관 교육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복지관하고 관장님들이나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복지관에서 호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시고 기존에 받으셨던 대면 교육을 못 받으시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실시간 교육하는 그 분야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면 교육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지금 내년에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키오스크가 사실은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살짝 봐도 성인들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체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어르신들하고 아니면 다른 연령층 다른 기관들도 한번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2/4분기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키오스크 실물을 두 대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시중에 있는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도 해서 시식을 하시는 것까지 2/4분기에 마쳤었습니다. 호등이 대단히 좋으셨어요.
송영창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차량을 계도하고 인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의 기능까지 있는 겁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외에 저희 스마트 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cctv하고 연결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가 포함이 된다고는 하지만 차량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정지선을 위반을 했느냐, 또 과속을 했느냐, 그 부분을 차량 넘버를 해당 표지판에 표출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해서 최근에 나온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도 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면 차량에 표출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송영창위원
기히 설치된 시설물들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위원님 횡단보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노란선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멘트가 나오고, 저희들 사업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피플 카운팅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 계도 위주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전광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차량넘버 몇 번 정지선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천천히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송영창위원
다시한번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해보시면 본위원이 왜 요청했는지 알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시스템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훌륭한 시스템이고, 그런데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전광판에 계속 그게 떠야지만이 기능이 운영돼야지만이 그 시설물의 본 가치를 다 할 것이고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습관 문화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 처음에는 가동이 되고 있다가 가동이 안 된다거나 정지가 돼버리면 사실 그 시스템의 시설물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지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기 설치된 시설물들 그렇게 진짜 정지선이 넘었을 때 계속 그렇게 차량번호가 뜨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뜨는지 한 번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설치된 10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괄 점검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사실은 1개소 밖에 확인이 안 되어서 나머지 9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개소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운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이게 단속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교통행정과, 경찰서와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기존에 작년에 설치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속기능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관련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단속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냐....
송영창위원
스쿨존 관련해서 지금 이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서 사실은 스마트정보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도로과가 유관 부서가 세개 부서가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스마트정보과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긴 해요. 어떤 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참 인도도 좁은 곳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았을까, 다른 그러니까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아이템을 보면 이게 좀 적합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 횡단보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안전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지금 이 스마트 횡단보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큰 규모의 큰 교차로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운영 부분하고 그리고 집행 시기가 좀 아쉬워요. 지금 벌써 10월달이잖아요. 약간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좋은 시설물 빨리 예산 집행하고 빨리 시설물을 진행할 수 없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시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교통행정과가 먼저 해당 대상지에 대해서 보행신호 안전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한 건 한 건 끝날 때마다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느냐,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이 마치게 되면 저희 시스템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송영창위원
사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빠진 기관이 있죠? 경찰이 빠졌죠. 교통행정, 스마트정보과, 도로과, 경찰 맞죠? 또 학교, 학교의 의견 소통 등등해서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서 사실은 이 일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연말에 관급공사가 많이 진행되면서 왜 이런 게 늦어질까, 이것 사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런데 은평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기 시설물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 사업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2021년 민원여권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안창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43쪽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저도 지금 모르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자체를 갖고 우리가 구청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소식지에다가 이것을 구민들한테 한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고, 구민들이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고, 저희가 초창기에 소식지에도 올려놓고 홍보물도 했는데 추가로 더 저희가....
황재원부위원장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소식지에도 올리고 홍보물도 추가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대민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44페이지 여권민원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분기 추진 실적 8건, 38건, 3건, 이게 실적이 좀 이게 많은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조한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영창위원
민원여권 페이지 44페이지 여권민원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3분기 추진 실적을 보면 8건, 38건, 3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실적이 이게 많다, 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적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평이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면 될지요.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사실 적습니다. 이게 사실 적은 것이고, 코로나 작년 이후에 모든 지금 민원창구에 접수되는 것도 그렇고, 여권 민원도 그렇고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대면이면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서비스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든 등등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비예산이에요.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하지 않고 창구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창구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렇게....
송영창위원
저는 그런 것이에요. 뭐냐하면 홍보물이라도 있어서 출생등록을 하러 오신다는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나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알려야지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신청해야지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홍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기존에 지금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송영창위원
잘 되는 것이야 그냥 놔두면 잘 되니까 예산을 굳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비예산인데 실적이 저조한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아니 해야 되는 목적 그러니까 담당 직원분들 일이 많잖아요. 없앨 것은 없애시고 아니면 이게 좋다,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예산 홍보비만이라도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콘텐츠들이 전달을 하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가서 오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 효과에 고객 중심의 사실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행정부서에 고객 중심이라는 주민 중심이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객 중심이요? 우리가 고객이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민원실 환경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있죠?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하반기 가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견적을 또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것은 민원실 예산 측정을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 위해서 환경개선 말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되게 절실하게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셔서 했는데 집행이 근데 10월까지 집행이 안 됐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왜 상반기 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반기 때 부서에 와서 보니까 환경정비 사항이 있어 가지고... .
송영창위원
오신지도 시간이 됐잖아요, 벌써....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에 왔습니다.
송영창위원
7월 1일자요? 그러면 한 11월달에 완료가 되겠네요.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아니 환경정비는 저희가 지금 가을에 지금 10월달이니까....
송영창위원
지금 어디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지금 견적을 의뢰하고 현장을 한번 실사를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3/4분기 집행액이 491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집행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용 보면은 구산역 신규 및 nc백화점 교체설치 예정 있고, 9월에 설치장소 계약체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그러면 두 대를 구입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지금 구산역은 10월 1일 발급 기기를 조달 구매를 했고, 발주를 해서 그리고 이제 10월 중에 전기공사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 또 한 대는 지금 nc백화점 것은 저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면 nc백화점도 교체가 완료된 것이네요?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지금 10월말 정도에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해야 될 돈이 491만 5,000원은 어떤 용도로 집행됐을까요?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금액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하는 비용으로는 적절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집행해야 될 내용이 없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창남
안창남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3담당관,행정안전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