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노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광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 위험시설물 정비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83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2억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1,1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1조824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82억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구비 매칭비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시범자치구 전정에 따른 ‘땡겨요 전용상품권’ 구비 매칭비와 우리 구 골목상권 활성화 및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고 실질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악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으로 3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치매예방 스마트케어 프로그램 지원,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피해결정자 지원금 등 구민 수요 맞춤형 복지를 위해 1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강조치가 필요한 서울대 고개 급경사지 보수비, 종합청사 CCTV 화질 개선, 7월에 개장하는 어린이공원 4개소 물놀이터 관리 용역비 등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인력난으로 배차간격 지연 등 언덕길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원활한 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5,500만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28억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내역은 행운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 등 물품대금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시국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구 민생안정 도모에 중점을 둔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복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안내한 부서별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 대상 부서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동행일자리가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비 목을 추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잠시 후에 일자리벤처과
이종윤위원
아, 일자리벤처과.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세입 때문에.
이종윤위원
아, 세입 때문에. 죄송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 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어차피 세입이야 서류에 있는 숫자 보면 되니까. 궁금한 게 협치조정관 쪽인가요? 거기가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2층에 있는 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혁신정책연구단.
구자민위원
아, 혁신정책연구단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협치조정관은 자치행정과.
구자민위원
2년 돼도 이름이 계속 헷갈려서. 거기서 올해 예정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연내에 다 마무리 될 겁니다.
구자민위원
아, 돼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사람이 빠졌잖아요? 사람 안 빠졌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안 빠졌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무인원이 그대로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변동이 없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혁신정책연구단 말씀, 2층.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하고
구자민위원
2층에 있는 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2층은 혁신정책연구단. 변동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없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관악구 주민께서 방청하고 계시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면 하반기 때 모집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하반기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거는 중에 있고 추경이 편성되면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추가모집은 아니고요, 하반기 모집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분입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추경이 편성 안 되면 모집했다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이 추경이, 이미 기 공고가 난 하반기 공공근로 예산에 포함된 거라면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선발했다가 시간을 단축시킨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800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확정내시 될 때 856명으로 확정내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추가 공모해서 90명이 돼서 이번에 총 516명을 하반기에 모집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이 어렵게 된다면 임금 지출하는 데 좀 이상이 있고 사업기간을 조금 단축해야 되겠죠.
이종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서에서 한 이유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선발해야 될 텐데. 원래 관례상 계속 그렇게 해왔나요, 내시가 되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하는 기간하고 서울시에서 공모가 확정되는 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놓고 또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보통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논리 구조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국장님께 잠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8월에 추경이 또 있을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안한영위원
이렇게 긴급하면 당연하게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걸 그때그때 알아서 집행부에서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긴급성인지 주민의 저거인지 우리가 한번 논해 봐야 되지 않나. 언제라도 그냥 어, 우리 추경 좀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저거는 있지만 우리한테도 의결권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제가 회계는 잘 몰라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예산편성권을 기본으로 전제조건이 우선이고 구의회 예산심의권도 존중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구만 이렇게 8월에 추경 있는 걸 지금 앞당겨서 추경한다고 하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21개 이상 구청이 추경을 완료했습니다, 민생경제의. 그리고 정부도 2회 추경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8월에 추경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경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수 부진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원래 저희들이 좀 더 타 구처럼 앞당기려고 그랬는데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오히려 그거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시기를 좀 늦췄던 것뿐인데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냐 안 하냐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한영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추경을 해야 될 긴급한 사항 그리고 꼭 필요한, 그리고 한 달 늦는다고 이 사회가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뭐가 진짜 변할까. 체계적으로 좀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이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보편타당하게 누가 예측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잘랐거든요, 자기네들이 예산을.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막 늘려서 50조를 추경 한다네 마네, 이게 상식적인 일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를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와 그것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는 여야가 없을 거니까. 그 대신에 추경을 할 때는 보편타당하게 예측 가능하게끔 행정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왜 그렇게 하고, 그렇죠? 이 추경은 날짜 어느 정도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긴급성을 요하냐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리할 수 있지마는 한 달 차이라고 그러시는데 다음 2회 추경이 8월에 시작해서 폐회는 아마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인데 지금 지역 주민하고 소상공인한테는 하루가 급한 시기인데 이 시기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1년에 추경을 다섯 번 여섯 번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를 하지마는 지역경제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지금 첫 번째 추경이고 두 번째 추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다거나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고 앞으로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의원이지만 우리가 산업이, 진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집에 가면 쿠팡이나 테무, 알리 이런 거 다 쓰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산업이 지금 바뀌어 가는데 우리 행정은 거기에 못 미친다, 그래서 산업구조 변경이나 산업이 미리 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래서 제가 미래의 비전을 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업이 있어야지, 돈을 쓰는 것도 벌어야지 쓸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님 질의에서 얼핏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한 걸로는 지금 올라온 예산이 그럼 90명분이라는 건가요? 800명에서 초과된 90명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90명분 플러스 본예산에서 저희가 800명이
구자민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942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140명분이에요, 이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140명분에 대해서 공고는 안 난 거죠? 추가 공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고는 난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났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산도 안 잡고 공고를 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제
구자민위원
예산도 안 잡고 공고를 내는 게 맞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매칭이 부족한 상태긴 하지만 사업 일정상 저희가 하반기 사업 공고는 서울시 동행일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같이 비슷한 일정으로 나가고 있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내년에 그러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대략적인 800명분에 대해서 지금 공고 내서 미리 받지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먼저 잡지 않고 사업을 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 전액 부분은 아니고 30 몇억 원의, 하반기 사업 자체는 34억원 그 정도 되는데 매칭 부분이 7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할 때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자민위원
2차 추경에서는 안 올라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번에 올라오고 끝이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음, 항상 추경에 올라오던 사업안이다 보니까 이거를 추경에 왜 반영했냐라는 질문은 좀 뭐랄까 그냥 으레 하던 질문같아서. 그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작년까지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억이 맞다면 예산을 잡을 즈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지금처럼 1, 2차 추경을 안 하니깐요. 가을쯤에 1차 추경을 할 때에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예산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공고를 냈었던 것 같은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업 일정상 7월부터 사업을 해야 되면
구자민위원
보통 7월에 다 공고를 냈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9월에 추경을 반영했었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건 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자민위원
음, 그러면 항상 하던 거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몇 년 뒤쯤에는 이 공공근로가 더 이상 추경에 안 올라올까요? 본예산에 한번에 잡아도 될 텐데. 몇 년 뒤쯤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정확히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추경을 올린다는 거는 서울시에 가서 그만큼의 일자리를 더 확보해 왔다는 방증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나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추가 공모를 안 한다면 추가 예산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저희가 확보해 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앞으로 공공근로를 어디까지 늘릴 생각이신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거는 상황을 봐서 조정이 되겠지요.
구자민위원
2,000개 일자리 정도까지는 늘릴 생각이실까요, 최종적으로 목표 방향성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목표 방향성을 물량적으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구자민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경제상황이나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 동행일자리잖아요. 그럼 동행일자리 외에 우리가 관악형 민생일자리인가요? 그게 있는데 걔도 다음 추경에 안 올라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강감찬일자리는 구비 편성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요, 동행일자리가
구자민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제 안 올라온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하반기 추경은 저희가
구자민위원
올라온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거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동행일자리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구자민위원
예, 이거는 다 설명을 들었어요. 이해를 했는데 어차피 항상 추경에 올라오던 거니까 그 시기가 7월이냐 9월이냐의 차이일 뿐이라서 뭐 그럴 수 있다인데 이때에 올라오고, 이제 올해에 예산을 공공근로일자리가 안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우리가 구비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민생안정일자리, 민생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음 추경에 안 올라오는가가 궁금한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모든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매 추경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구 8월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구자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는 나중에 지역상권활성화과 끝나고 할 거거든요? 기다려 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추가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매칭을
구자민위원
동행일자리는 이해를 다 했고, 민생 말씀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강감찬 민생안정일자리는 저희가 구비 편성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하반기 8월 상황은 지금 제가 예측해서 하겠다고
구자민위원
두 달 남았는데 예측이 안 나왔을 수가 없지요, 이미. 당장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가적인 편성 계획은 없고요.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구 중에 최대로 확보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비를.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7 대 3 매칭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그 추가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시비를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선정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구가 일자리를 잘한다든가 뭐 특화된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우리가 타 자치구하고 좀 색다른 게 있나요, 직업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022년 정도까지인가 그때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배분했었는데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동행일자리라고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그 취약계층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분들이 약자가 또 약자를 돕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발표도 하고 내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구민 일자리를 확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37억원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뜻깊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좀 더 해주셔서 우리 구 발전에 영향을 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가내시 형태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 형식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본예산을 잡고 확정이 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공모이기 때문에 발표를 좀,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올해는 다만 상반기 때 민생안정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추가 공모를 더 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도 실업대책 사업 때문에 이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해오던 일자리고 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서민들의 경제를 또 취약계층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많이 노력하고, 특히 일자리 부분은 구민들의 요구도 많고 보니까 경쟁률도 4.9 대 1로 해서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나 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추경이 항상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래서 하반기도 벌써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예산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급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아트테리어 사업이랑 관악사랑상품권이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준비를 더 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보완에 대한 소통은 다 이루어지셨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보완에 대한 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가 제 질의인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그거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 쪽에서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10월쯤 되면 내년도 새로 업무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구자민위원
소통이 원활하게 끝나진 않았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원활하게 끝났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검토가 더 필요하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경제국 마지막 부서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노광자위원장
예.
구자민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실 때 으레 항상 매년마다 추경이나 본예산 때 주무국으로서 모든 설명, 숫자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안내 설명을 할 때에 민생이라든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민생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뭐랄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올해에. 그래서 그 변화된 사회에 발맞춰서 그럼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본예산을 하거나 이런 예산결산을 할 때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소통이 그나마 조금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평상시에는 이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의회의 제안이나 어떤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게 한 3년이 되어 왔고. 올해에 이렇게 국장님과 또 이번 추경, 본예산에서 얘기 나누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이 국장님이 어떤 원하시는 원안대로 잘 의결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의회의 입장은 어떤 거를 어디까지 받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구자민위원
민생과 관련된 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겁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청장님 기조는 민선7기부터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에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 과장들이 의회에 충분히 중요한 사항, 매 건마다 설명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 과장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구자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저의 주관적인 입장일 수는 있지만요 어떤 거였냐면 사업안이 나왔어요. 이 사업안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 와요. 의원한테 사업안을 설명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업안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완하거나 이게 덧대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빼면 어떨까요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진척이 안 돼요. 그럼 다음 날 다시 와서 사업설명을 또 해요. 저번에 말한 거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다음이 돼서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까워지면 와서 또 사업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하잖아요. 이게 소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주고받고 이게 소통인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충분히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이 100% 받아들이면 그게 소통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소통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부분을 더 소통을 하게끔 위원님 말씀을 우리 집행부 간부회의 때 충분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100 대 0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불통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 2년 있을 때에도 그렇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재경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를 하거나 구정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오히려 역으로 100 대 0이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집행부에서 100이고, 의회가 0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물론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만만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젊다 보니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3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나 2022년도와 지금 2025년도에 부서와의 소통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정반대였었어요. 오히려 기획경제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에 계시는 집행부의 장님들께서 거의 100의 전권을 갖고 있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제안을 하는 게 다였었거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 회의 때 말씀을 드리지마는 100 대 0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지난해 본회의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도 있었고 또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업도 위원님 포함해서 몇 분이 계셨고 들어줬는데 그걸 100 대 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이나 전 국민이 봤을 때는 마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 가지고 구의회 의견을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작년에 본회의 편성과정에서도,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표출됐고 100% 반영은 못했지만 최대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 노력해 주신 것도 저는 아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올해가 이런 논의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안을 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소통이 돼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시범사업이 됐건 어떤 예산이 반영됐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빌고 빌어서, 기고 기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한 이런 느낌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상황에서 신사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신사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는 혹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돼 보셨겠습니까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끼리의 얘기를 주선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다가 예결 딱 되면 반대 반대, 몰라 몰라 막 이렇게 됐을 때에 와서 아, 그럼 뭐라도 하나 들어주고 치워,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다 모든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저는 올해 남은 거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 얘기를 계속 주절주절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소통을 해서 미리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결 왔을 때에도 저희가 웃으면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거든요. 마지막이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럼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경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을 거고요.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의견 제출하면
구자민위원
그럼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미 제한된 사업과 제한된 재원의 규모 때문에 좋은 사업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자민위원
당연하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주민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구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저희 구정목표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민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큰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회계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날에 5분자유발언도 할 거지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그래요. 재원이 상당히 크긴 할 것 같은데 우리 구 민생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관악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아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100개소 점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트테리어 사업이 보통 간판을 위주로 하죠. 그렇죠? 간판 정비를.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굉장히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판 비중은 한 50% 정도 되고요, 전체. 그 외에 내부 도색이라든가 어닝, 메뉴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김연옥위원
그런데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신속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2억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태까지 아트테리어 사업을 해서 상인들이 그거 했던 분들 성과지표가 얼마나 있을까요, 매출에 도움이 된 이런 경우가? 그게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용역이나 이런 발주를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건데 확실히 간판이나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찾아서 상권을 이용하는 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추천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깨끗해져서 좋다 이거지 그렇게 매출에 도움은 크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돈도 200만원이니까, 한 가게에. 200만원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옥위원
매출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불안요인으로 소상공인 신속 지원방안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뭐 액수도 적은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미관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깨끗해지고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분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옥위원
미관은 좋아져서 이게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되느냐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전화했던 적도 있거든요. 미관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매출에 정말 도움이 크게 됐는지,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게 있는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거 100% 구비잖아요. 그리고 꼭 신속 지원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도 약간 되고요, 돈 액수는 적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하고 또 우리 도시미관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상권활성화 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아트테리어 사업에 전체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진행하는 거 말씀
김순미위원
전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요?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019년부터 현재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하고 올해 본예산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은 사실 7월 하순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전체 상가를 봤을 때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 정도 될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아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점포를 대충 기준 잡았을 때 1만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2,000개에서 2,500개 사이 정도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 좀 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치중하는데 이거는 직접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순미위원
그래서 주민들 상인회를 가면 축제도 많이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나 점포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판으로 해놓으면 통일성도 있고 그리고 로드가게, 이면도로 말고 다른 도로에 보면 혜택을 보지 않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직도 할 곳이 많고. 이게 보니까 경쟁률도 있고 또 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매출하고 연계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모든 사람이 부모님의 시장까지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통해 부모님들의 냉장고를 채워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시장을 정비해 놓으면 어르신들도 와서 구경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되고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힘드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젊은 분들, 진짜 창의성이 있어야 될 사람들, 이게 일률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해보셨어요라고 묻고 싶어요. 이런 거를 해주는 거는, 깨끗한 거는 내가 청소하고 조금 신경만 써도 가능해요, 아크릴 몇 장으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본원인 치유를 해주자, 그 치유.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장사가 안 되면 이런 거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데 화장실 개선사업, 주변에 환경개선하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거기에 문화를 좀 넣고, 그렇죠?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역 예술인들과 연계해요. 지역 예술인들에게 해서 가게에 특화되게, 그래서 볼 거리, 즐길 거리, 우리가 가격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안 돼요. 암만 지원을 하셔도 소비자들 마음에 다가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소비자 마음으로 물건을 판단해야지 파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꾸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환경개선 해주고 하면 좋지만 소비자들은 싸고 맛있고 거리 가깝고 안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떤 문화가 있고, 야, 어디 한번 가 보자, 인스타에 올려서. 그런 거를 자꾸 컨설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지원을 해주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일 거냐 아닐 거냐를 일단 먼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몇 군데나 아트테리어 사업을 계속 하는지 아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알기로 자치구 한 10개 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데는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내년 정도면 컨설팅이나 이런 걸로 개개인마다 맞춤형, 진짜 청소가 안 되는 데도 많고요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은 데도 많고요 손님들하고 싸우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잖아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갔는데 그 집 아들하고 손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막 이러니까 아니 어른인데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 스타벅스 같은 데는 2주, 3주를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는데 보통 작은 업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가면 손님들이 알바생이나 이분들한테 불쾌함을 느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청결함. 하여튼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부터는 진짜 다른 사업,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사업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악영향도 많아요. 뭐 여기서 열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업체는 지금 관악구에서 아트테리어 사업을 받는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업체요? 점포가
안한영위원
점포를, 아트테리어 사업을 하는 업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회원사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한 70에서 80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안한영위원
회원사에는 광고협회에서 넘겨서 그쪽에서 하고 싶은 데서 연결하고 있는 시스템인가 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물론 용역업체가 중간에 있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점포를 모아서, 모집해서 실제로 아트테리어 사업을 하고 이번에 선정된 그런 데 연결해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배분하면 되는데 항상 어떤 특정 업체들이 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역화폐 하면 13조원 하는데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만 늦게 줘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자가 몇억 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상황만 맞으면 그래서 서류만 잘 받고 그렇게 하면 많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다른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상가 활성화도 마찬가지. 문화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그냥 어디어디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서, 타 부서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관악만이 가진 문화, 찾아올 수 있게 그걸 좀 집중해서 오히려 한 부서에서, 그래서 저는 관악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하는 거는 특별하게 뭐 거기서, 그렇죠? 그쪽에서 상권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아트테리어 사업도 지역 예술가들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지역 예술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다 따로, 각 부서별로 그냥 외주를 주는 식으로 그거는 효과가 일시적인 것밖에, 그냥 하루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셔라, 돈 쓰는 거는 좋지만 쓰면서도 효율적이게, 진짜 관악 주민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한 지 한 6년 정도 됐죠? 우리 관악구에 소상공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체로 따지면 4만 개 정도 되지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1만6,000개가 좀 넘습니다.
박용규위원
지원받은 업체 숫자는 좀 파악됩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점포수는 한 2,000개소가 좀 넘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보기에 아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소멸성 예산은 아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지원을 얼마 시작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처음에는 지원되는 점포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점포에 200만원까지, 실제로 점포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2,000군데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1만6,000개에서 1만4,000개 업체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원 금액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인데 그걸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고, 사실은 메뉴 개발이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다른 시장이나 시장 상권 그런 데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거와는 별개로 이 아트테리어라는 게 인식 변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주로 간판이나 아니면 메뉴판 교체 그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트테리어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점포 내·외부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디자인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설 개수하는 것도 일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로 보면 거의 간판 그거 하나에 딱 국한돼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닌데요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점포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본인들, 그러니까
박용규위원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이 생기니까 거기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그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박용규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고를 업체 모집공고 내면 보통 얼마 정도나 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요.
박용규위원
아니, 기간이. 공고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고는 보통 15일 정도 일반적으로 공고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박용규위원
경쟁률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경쟁률이 가장 최근으로는 2배가 좀 넘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계약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시설 하게 되면 준공이 다 된다고, 준공까지 합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봤을 때 20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었죠, 2023년도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23년도 예산, 아트테리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본예산에 6억원이었고요, 추경예산에서 6억5,000만원 해서 12억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예산이 4억5,000만원 잡으셨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4억원하고
박용규위원
4억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4억원하고 지금 추경에 2억5,0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전년도 비해서 규모면에서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계속 그렇게 6억원씩 편성되다가 올해 4억원 편성되고 추경으로 2억5,000만원 올라왔고, 그런데 왜 이게 감액 편성을 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액 편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점포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하반기에 추경 여부는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점포에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수요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걸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딱 넣었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논란의 소지거리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편성해서 통과시켜서 소상공인들 힘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자부담 건인데 고객편의센터는 소유가 우리 구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옥상방수나 시설개선은 자부담이 10%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게 서울시 방침으로 전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일정하게 시장에서 자부담을 해야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요.
이종윤위원
범위 내에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 수요가 확인된 4건이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2월인가요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
이종윤위원
궁금한 거는 여기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10%로 이렇게 2건이 책정돼 있어서 이거는 탄력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이종윤위원
실시할 때는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비율을 지금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하는 경우에
이종윤위원
상인회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전통시장별로 빠진 점포도 좀 있고 아무래도 그러면 회비 같은 게 잘,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구 입장에 보면 몇백만 원 하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또 당사자들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부분을 우리 부서장께서 잘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도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무작위 거론한 경우도 있는데 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에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지금 추진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진짜 다루기에는 시기상 맞지 않다거나 또 다음 회기 때 상정해도 되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이번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한두 달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더 빠르게 또 재정을 풀어내서 어려운 경기, 민생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동감이요.
노광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합청사 CCTV 화질 개선보다 후반기 우리 직원들 휴양소 예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훨씬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진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다음 추경에서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이것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가 어디에 건설되는 건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청 6, 7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6, 7층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1억원 가까이 쓰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1억원 안에 용역비도 있고요.
구자민위원
인테리어랑 가구, 예? 아니에요. 인테리어 공사비 5,800만원, 가구 구입 물품취득비 2,000만원, 홍보영상이랑 굿즈 제작이 3,000만원 돼 있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다 포함됐습니다, 1억800만원
구자민위원
운영비는 없지요, 여기에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운영비는 국비로 할 거예요.
구자민위원
2개층으로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매칭, 아니요, 저희가 지정돼서
구자민위원
아,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돼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매칭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아휴, 많이 나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임금이 미지급된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임금보다도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자들이 소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작년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소를 제기한 사유가 미지급이에요, 임금 미지급?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돼 보니까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을 환경공무관들이 포함해 달라라고 소를 제기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환경공무관들의 편을 들어줬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법원에서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 말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요, 그게 25개 구청에 다, 저희 구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된 사항인데 쉬운 말로 하면 저희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해서 그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돼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급해 달라 그게 승소가 되니까 그 차입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게 VR스포츠 장비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리고 전자칠판인데 그게 활용방식과 세부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거기 전자칠판하고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바로 프로그램실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입하면.
박용규위원
VR스포츠 장치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기기라서 전자칠판처럼 기기를 구입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용규위원
뭘 체험해요? 체험을 뭘 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기기가 몇 대나 구입 예정입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기기는 1대이고요, 전자칠판은 2대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거를 어르신 치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실에 놓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건강검진 하러 가면 손으로 잡으면 기기에서 딱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이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AR스포츠기기 써서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뇌기능을 활성화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기라고 보면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설문으로 했지요, 설문으로?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문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체험식으로 변경해서 바꾼다는 거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예.
박용규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게? 옆에서 누가 보조를 해주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보조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특별한 기기가 도입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기인지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구입하면 위원님도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기
박용규위원
아, 저요? 그래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전자칠판이랑 치매예방 관리 AR기기 있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 구에서 계약해서 사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왜 수의계약 하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아,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냥
구자민위원
수의계약 하시려고 이미 정했구먼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조달구매 할
구자민위원
경쟁입찰 하시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요.
구자민위원
아니, 어디에서 살 것 같은지가 감이 와서 그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아직, 좋은 데 선정해서 구매하도록
구자민위원
경쟁입찰 하셔서 공평한 기회를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전에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질의가 아니고요 민원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적십자사 성현동 거기에서 엄청 고바위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열선이 안 깔린 것 같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지금은 아파트 들어왔고 그쪽까지 민원이 있는데 거기 겨울에는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예산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 이번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부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34개소에 올해 6개소 해서 40개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부세도 한 4억원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도 워낙 저희 관악이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구릉지가 마을버스도 다니고 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못 다닌다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한 데부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안전건설교통국 주무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주무과는 안전관리과가 주무과입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그런데 없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일신의 사유가 있긴 한데 이렇게 추경처럼 중요한 일에는 좀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외 쪽에 연수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히. 지난주 토요일날 출발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돌아오시면 예결 위원님들한테 한번 소통하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저도 민원 하나 넣을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e편한세상 2차 앞에 보면 파출소인데 지금 뭐라고 하나, 지구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구대.
김순미위원
지구대 앞에 보면 눈이 많이 오면 못 올라가요, 그 으뜸공원 사이거든요. 거기도 열선 처리 좀 해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파트 입구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계속 밀리더라고요. 눈도 잘 녹지도 않고, 그늘이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우선순위 1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교부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이 와서 뿌리기도 하고 관리소에서 관리도 하는데 그늘이 지다 보니 눈이 녹지를 않더라고요. 거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를 다 했었어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행운동 건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구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어쨌든 발생한 이 문제는 예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는 제 개인의 입장으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동의하신다고 하면 아니면 동의 후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감사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감사실에서 진행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자료제출도 할 거고요.
구자민위원
감사실에서 감사가 안 이뤄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처음 꺼내거나 감사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3월이었나 그때 상임위 끝나고 나서도 감사실에서 행운동 건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급한 거는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인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가 2, 3차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는 저희 부서 동의하고 관련 없는 것 같고요.
구자민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는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감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조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 보니까 2025년 3월 12일 주무열 의원님이 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비용추계까지 해서 넣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주무열 의원님 발의로 배정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추계한 것은 분기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2분기는 5, 6월이고요, 3분기 7, 8, 9월 해서 총 5개월분을 현재 추경 반영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금천구에서 5월부터 지급을 결정해서 거기도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7월에 최초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이 시작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보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지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저희 구도 7월부터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미 보도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종사자분들도 꽤 많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금천구에서 먼저 시행하면 일단 첫번째로, 저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을버스 종사자의 유출 우려가 있고요, 마을버스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배차 간격이거든요. 배차 간격이 계속 인원이 부족해서 차량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늘어져서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그런 민원을 즉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종사자분들, 금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동작에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일부 유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버스운전 자격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급여가 낮아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특히 성동 같은 데를 보면 2024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108명이던 종사자가 120명까지 12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 외부유출도 방지하고 또한 인력 자체가 현재 마이너스인 인력이 최대한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예산도 꼭 통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 체계가 좋지 않아요. 대부분 방사형이나 거미줄형의 그런 형태의 도시들은 강남이나 이런 곳인데 저희는 고바위에다, 꼬불꼬불한 길에다, 그리고 또 구인난도 좀 심각하고, 보니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평균 근무시간도 마을버스는 48시간에 330만원을 받고 시내버스는 40시간에 55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고바위에 있는 서민들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버스가 동네 모세혈관 역할을 해서 곳곳에 주민들을 이동시켜 주고, 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부터 일자리를 통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서민들 이게 어떻게 보면 발인데 이 임금으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멈춘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례로 보면 정책지원관님들도 보니까 임금을 많이 주는, 제 정책지원관님 같은 경우엔 임금을 많이 주는 동작구로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옆 구에서 그렇게 임금을 인상해 주면 우리 구도 임금을 좀 올려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복지잖아요. 서민들의 복지고,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김순미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마을버스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나 국가기관들은 솔직히 지금 환승 시스템도 있고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게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들도 많고 특히 관악구 같으면 구릉지가 많아서 불편합니다. 밑으로 간선버스들은 다 돼 있지만, 촘촘히 다 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을버스 한 번 타면 그냥 한번에 올라가고 해서 구릉지도 많아서 동의를 하는데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관악구에서도 지원을 받는 업체하고 못 받는 업체가 쭉 나눠지네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 설명을 지금 바로
안한영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재무제표, 경영 상태 자료, 기준원가 이런 거 쭉 해서 회계감사도 받고 하면 지원도 되고 지금 다 되는데 그러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도 조례가 재정지원 보면 관할 구역에서 영업하면 일단 재정지원 할 수 있고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 기준원가 그거하고 신청만 하면 여기 보면 카드 입금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습니다. 관악구에서도 할 것 같으면 서울시같이 이 정도는 받고 당연하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공공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주면 다른 업체들도, 꼭 버스 아니라도 공공을 표방하는 업체들도 달라고 하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회계보고나 그런 거를 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다른 종사자분들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성동구에서도 현재 마을버스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게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성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근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도 2022년도에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관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에 마을버스도 해당, 포함됐어요.
안한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30만원씩 노동자에게 가느냐 사용자에게 가느냐, 사용자가 솔직히 이런 거잖아요. 월급을 적게 주면서 이쪽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저 말은 서울시같이 회계나 이런 거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자는 말이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길게 하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현재 환승 체계에 마지막 고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고생 많이 하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지원 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송수입 기준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원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현재 48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에서 주장하는 것은 50만원 후반대고요. 그 정도 상당히 갭이 커서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최근에 마을버스 운수사업조합에서 서울시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그런 선언까지 한 상태예요. 상당히 이 기준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기준원가라는 게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게 이 기준원가를 기본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보전을 해주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보전을 안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준원가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원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시내버스 같이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그다음에 환승체계에 참여하면서 각 운수회사별로 월 1,000에서 최대 많게는 한 6,000만원 정도까지 손실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마을버스를 탔을 때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배당금액은 크지만 시내버스든 지하철이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환승하게 되면 1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매월 대수가 적은 데는 1,000만원, 중위는 한 2~3,000만원,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데는 6,000만원 정도까지 손실이 발생해요.
안한영위원
매년? 매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매월입니다.
안한영위원
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매월 그 정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준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실 부분은 어차피 나는 거니까요. 수익 부분을 산출해 놓은 게 서울시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떠한 업체에서 자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 자료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체크 가능하고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고 운수회사 대표들만 수익을 챙길 거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현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원가가 워낙 현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실이 많다 적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특히 매월 환승체계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업체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익의 과다 부분을 주장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체계는 각 운수사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원가를, 기준임금을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다 가끔 운수사별로 이런 수당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들을 가산 아니면 근속연수라든가 가산해서 임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330만원이라고 평균 잡는데 해보면 한 310만원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과장님, 진짜 열악한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어디 누구를 보조해 주는 거는 데이터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지원하는 데 하고 받는 데는 많이 받고 못 받는 데는 그게 어떤 자료가 미비하든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건 마이너스 난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적자나.
안한영위원
플러스 나는 회사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데는 어떤 업체들이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2군데, 일반적으로는 2군데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도와주는 거는 저거 안 한다니까요. 그 대신에 어떤 데이터는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기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다 확인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함을 일단 확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는 거에서 그렇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그러면 이쪽에서 회계자료를 넘겨받아서 한번 검토하고 어, 여기는 진짜 열악하네! 그리고 우리가 법인들이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면 진짜 적자를 보면 해주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일단 작지만, 금액이. 제가 다 살펴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노동자들인데, 기사분들인데 충분하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업자인데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주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직접 노동자한테
안한영위원
사업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도 모르고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월급 적게 줘도 다음에 또 공공 저걸 해서 계속 사용자들이 의무태만하고 노동자들인데, 기사들인데 적게 주면 당연하게 전가시키는 그런 게 아닐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받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고 또 저희가 최초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운수사하고 종사자, 구가 3자 협약을 체결한 후에 진행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열악한 건 다 알아요.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데이터하고 그런 거는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 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우리 관악구에는 굉장히 많네요. 사고율도 연세 드신 분들이 79세까지 있어서 운전미숙으로 해서 사고를 내고 했는데 보니까 이직률이 40대, 50대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40대, 50대가 이직을 해버리는 이유는 임금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40대 이전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부분 시내버스라든가 급여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는 생업으로 하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정책에 어떻게 보면 목표 대상층이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줄여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운전면허증을 후반 정도 되면 반납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40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또 자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가지고는 생계를 충분히 지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구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또 이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면 우리 사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적정하게 보상을 하고, 그리고 임금도 보니까 주6일 근무에 48시간을 근무하는데 마을버스는 330만원을 받고 시내버스는 주5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 550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임금 격차를 환산해 보니까 시내버스의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직률도 높아지면 그마만큼 그 지형을 운전하는 데 노하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오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가는 노선을 계속 가면 숙달되고 여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다 노선에서 파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관악구 마을버스에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적정한 선에서 지원해 줬으면, 이것도 교통의 복지 일환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뜨겁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해당사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편성했을 때 그 원인이랄까, 목적이랄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말하자면 급여가 낮은 수준이고 그것이 다른 인접 구와 비교되기 때문에 인력 이탈이 심각해서 이것을 계속 뒀다가는 우리 구의 운수 체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말단을 마을버스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환승 체계에서. 그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급여수준이나 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급여를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복지적 측면이 강한 건지 그거를 먼저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일단 저희 구 종사자들의 이탈방지가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운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워낙 난폭운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경력이 좀 낮으신 분들, 소속감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체계에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수종사자의 처우, 급여라는 것도 결국은 운수업체의 수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운수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급여를 더 주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우리 안한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준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지금 운수업체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아요. 그 선에서 해결돼야 될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인력이 이탈하면 버스를 각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버스가 서야 되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측면이 큰 거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맨 처음에 금천구에서 시행했나요, 우리 인접 구 같으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성동구입니다.
이종윤위원
성동구. 그러니까 우리 인접 구로 치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인접 구는 금천구가 5월부터 지급하겠다고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이종윤위원
시행하고 있으면 금천구 인접 구가 또 인력이 그리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구도 대응차원에서 하고 있고, 동작구도 한다고 그랬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동작구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금천구 인접 구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실행하려고 하는 구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동작구가 조례는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이 예산이라든가 진행하는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으로만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그렇게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서울시 권한이긴 하지만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종사자의 열악함을 서울시에 알리고 좀 해라, 당신네들의 책임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한 측면에 있는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환승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 마을버스는 정년이 있나요, 마을버스 기사님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령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년은 시내버스는 62세인가 63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는 특별하게 정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종사자 현황을 보면 50대, 60대, 70대가 한 90%예요.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물론 정책을 아직 시행하기 전이니까. 지금 이직률 현황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직률 현황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연령대별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인데요. 20대가 1명 입사했고, 1명 퇴사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박용규위원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나요, 그분들이 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건 그 전에 들어오셨던 분이겠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들어오셔서 7명이 또 퇴사했습니다. 40대는 4명이 입사하셨고, 12명이 퇴사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분이 입사하셨고, 열일곱 분이 퇴사하셨고요. 60대는 서른네 분이 들어오셨고, 열여덟 분이 퇴사했습니다. 70대는 다섯 분이 입사하셨고, 열세 분이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대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주축입니다.
박용규위원
이직률도 굉장히 이게 많이 반영되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퇴사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분이 하나의 징검다리 삼아서 시내버스 회사로 갔다는 보장은 없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보장은 없는데 퇴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 운수사업자분들한테 내용을 확인해 보면 40대까지는 대부분 시내버스를 위해서 마을버스로 종사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63세 이후에도 한 67세, 68세까지 연단위 계약으로 계속 연속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연장하고 있거든요. 50대 중반 정도까지는 시내버스로 이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시내버스 기사 채용공고를 보면 경력자 우대 해가지고 마을버스 1년 이상 운행해 본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퇴사하신 분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렇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도전했다가 아무래도 안 맞아서 나가시는, 1년 이내면 그걸 못 참고 가시는 분들이니까요.
박용규위원
우리가 말하는 게 이직률도 거기에 임금이 적어서 사실 이직하는 경우가 거의 한 99%는 될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구 형편으로 봤을 때 50대, 60대, 70대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딱 1년 지나면 또 이직 해버린다 그렇게는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30만원으로 직업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근무할 뜻이 있는 분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50대, 60대 보면 거의 비슷하든가 아니면 입사하신 분이 60대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퇴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어떤 의도하는 목적 부분은 더 오래 근무하시는 것을 한 가지 축으로 갖고 있거든요. 오래 근무하시면 아무래도 소속감도 있고,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의 질도 나아질 거고요. 그래서 40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50대 중후반, 60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분들이 단 1년이라도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현재 기능을 가지고 다른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추가적 유입이 돼서 부족한 인력들을 충원도 하고 더 오랫동안 근무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도 이루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지금 근무하신 분들 사실 50대, 60대, 70대가 한 90%인데 그분들은 정말 생계형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어차피 떠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투입해야 되나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처우개선비가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 만약에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을버스로 다시 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그나마 나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당연히 더 오래 근속을 하실 걸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이 되는 게 성동구거든요. 성동구가 2024년도에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열두 분이 늘었어요. 그리고 주변 구를 확인해 보면 주변 구에서는 특별하게 변동이 약간 변동만 있을 뿐이고요. 그러면 기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인 우위가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다시 하신 거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현재 판단합니다.
박용규위원
그 데이터를 봤어도 이건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떠날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좀 바꿔주자, 변화시켜 주자 해서 그런 쪽으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도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보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떠나신 분들한테 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떠나신 분들 계속 떠나게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저는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떠나실 분들은 어떻게든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또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되신 분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그 여건을 만드는 데 이 정책에 방점이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자가 아닌 후자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이, 어차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빨리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발이잖아요. 필수노동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시내버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공공버스, 공익을 위한 그 직업으로 시내버스가 같이 움직였으면 최선의 방법이죠? 서울시에서 같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같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최상이죠.
박용규위원
그게 아직은 조금 힘든 사정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빨리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예산 꼭 좀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말이에요. 이거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 가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이게 기본 시내버스 가기 위한 기사들 양성소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1년 해야 시내버스로 이직이 가능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내버스를 하다가 정년퇴직 하면 마을버스로 와요, 시내버스 계약해서. 아시죠? 이렇게 1년, 1년 계약해서 하시다가 마을버스로 또 이직을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 거는, 시내버스를 하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고 마을버스로 와가지고, 연령층이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조례를 더 강구한다든지, 저한테 대표 마을버스 사업 이런 게 왔어요. 지원금 받은 기사가 1년이나 또는 6개월 이내에 시내버스로 이직할 경우에 받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게 왔어요. 제가 이거는 버스 운수업자한테 받은 겁니다, 마을버스. 좀 더 구체적으로 - 그냥 이거 주자 이런 게 아니라 - 보완 대책을 세워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내든지 이러면 좀 더 이게 시내버스로 가는 이직률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돈이 1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100만원 더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저같아도 시내버스로 가지요, 마을버스 가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경력 쌓으려고 시내버스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오는 거는 시내버스 하다가 돌아옵니다. 제 친구도 시내버스를 하다가 마을버스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수를 적게 받더라도 퇴직하고 나서 놀면 그거 하니까 생계형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작정 퍼주자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옆 동네 산다고 또 옆 동네 산다고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 좀 더 보완해서 해주자는 겁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 주셨던 환수 부분은 현재 법률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보완책들은 시행계획에 담아서 최대한 더 오래 근무하시고 예산지원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단계 차원에서 방침을 수립하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그냥 어차피 계수조정에서 다룰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랑 질의응답 해가는 와중에 구민복리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이거는 필수다라는 식의 질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마을버스와 관련된 사무도 서울시 사무 아닙니까? 저희는 위임만 받아 있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노선 승인에 대한 건 서울시 사무입니다.
구자민위원
노선만 서울시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마을버스 사업 자체 사무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무 위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협의체 있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존경하는 송도호 시의원님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뤄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 권한을 갖고 있는 본질인 서울시에서 해나가야 될 일인데 우리가 조례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한테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치면 그러면 생계형이신 일용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요? 다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마을버스 종사자만 해줘야 하는 게 구민복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건가 되게 좀 의아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통합해서 사라진 사업 중에 하나가 각 자치구별로 출산지원금 사업이 다 달랐었습니다. 돈 많은 자치구는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 관악구는 돈 없다고 해서 30만원 주고 이랬었어요. 그걸 서울시가 통합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200만원을 나눠주게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갑자기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선거라고 남은 5개월 하면 내년에 또 다시 논의를 해서 내년에 또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할 거고 그러다 보면 돈 많은 자치구에서는 또 더 줄 거예요. 우리 돈 많은데 우리 마음대로 주면 되지라고 할 거고, 그럼 관악구는 항상 돈 없으니까 아, 이번에 30만원 줬는데 어떻게 하지? 다음엔 40 줄 수 있을까, 그대로 30 줘야 될까 하는 와중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차이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서울시에 가서 또 통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저번에 조례에서 나눴던 셔틀버스도 그렇고 뭔가 지속가능성보다는 눈 앞에 우선 명분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경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각고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윤위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 아까 중복된 질의이긴 하지만 금천구 하고 있고 동작 하면 마을버스 종사자 이탈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종사자가 없어서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종사자가 이탈하면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운행에 지장이 생길지 그런 걸 한번 예상해 보셨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주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예상을 안 하지만 주요 노선에 2명이 빠지면 배차 간격이 한 2~3분 정도 느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8분이었다면 10 몇 분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기다리시는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꽤 큰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도 한 36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한 18대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10개 노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배차 간격이 한 4분 정도, 최소. 그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빠지면 운행의 질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사실 마을버스 이용자들은 다른 대중교통 대체 수단이 없잖아요. 다 구릉지, 꼭대기 사시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배차 간격 늘어지면 다 생업 때문에 버스는 꽉 찰 테고 버스 꽉 차면 또 운행하는 기사님도 그 이전보다는 더 운행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의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구자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 구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것도 또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이 다 수립되고 나서 하자 그러면 그것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이번 추경은 하고,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빵꾸가 나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빵꾸라는 전문용어를 써서.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윤위원
하십시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답변내용 중에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업조합하고 서울시하고 운송수입 기준원가가 있거든요. 그 원가 협의해서, 사실 협의·협상이 실패해서 지금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구자민위원
운송수입이 아니고 요금 인상 부분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운송수입 기준원가입니다.
구자민위원
받는 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받는 게 아니고 이게 기준원가가 왜 필요하냐면
구자민위원
재정지원 금액 협의가 안 됐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서울시에서 체크하는 업체별 수익에 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48만5,000원 정도 되는데 운수 마을버스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50만원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치만 하더라도 한 53만원 정도, 그럼 한 5만원 정도 갭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송수입 기준원가 협상에서도 서울시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나빠지는 마을버스 서비스 질이든 아니면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 사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하고 이런 재정지원을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걸 두고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짧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협의 중인 동작구나 만약에 올해 시행되는 자치구 상황을 보고 재정지원이 많은 서초구에서 처우개선비를 우리는 50만원, 우리는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의 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의 이탈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좀, 만약에 그런 정책이 심화된다면
구자민위원
이제 와서 서울시하고 얘기하면 어떡해? 자치구별로 지금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구청장협의회 때
구자민위원
나왔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때가 서대문구청장님이 회장이던 시절이었고. 그때도 어찌 됐든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저도 모든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얘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30이든 50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몇 개 구만 하고 있을 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구에서 어, 우리 더 줄게 하면 운수종사자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한 번만 타면 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럼 100만원 주는 옆 자치구가 생겼을 때 관악구에 버스 운수종사자 이탈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좀 과하게 금액을 불러버리시니까 저도
구자민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출산지원금이 우리는 30만원이었는데 강남은 200만원이어서 실제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출산한 사람도 있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그쪽 서초에서 100만원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100만원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구자민위원
못 따라가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우리는 졌잘싸라고 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종유입니다.
노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관악구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특히나 구청 앞에 제가 청룡동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수국이 너무 예쁘고 예쁜 꽃들이 너무 많은데 나무 이름을 모르겠다, 꽃 이름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거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무 이름도 좀 곳곳에, 여성들은 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식집사입니다. 식물을 잘 키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매력정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청룡동 영락고등학교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에 노란색 금계화인가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금계국.
김순미위원
금계국이 군데군데 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거기를 싹 예초한다고 하나요? 다 베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예쁘게 어떤 꽃들을 활짝 피게 해서, 그 앞에 주민들도 살고 산책로 쪽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언덕 부분인데 그 부분도 예쁘게 항상 필 수 있는 꽃 있죠? 씨 뿌려 놓으면 해년마다 피는 거.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걸로 금색, 노란색. 노란색이 황금을 의미한다고, 부자 동네 되라고 금계국이나 그런 것도 씨앗을 많이 뿌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되면 기부행위 뭐 이런 얘기는 하시긴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꽃들을 식재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정원의 달인은 아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나무의 색깔로도 꽃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곱게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계절 우리 주민들이 상쾌하게,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관악구가 또 사건사고들이 많았었잖아요, 강력 사건들이.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힐링할 수 있고 또 예쁜 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공공 부분에는 특화된 수국이나 장미 등 담벼락에 많이 심어주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마음이 좋고 단독주택가에도 나무들을 심어서 우리 관악구민이 많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이게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16분 회의중지
22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2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