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그 부서에 질의보다도 본 위원은 또 검토 건의를 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 광역 되게 뜨거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을 언론 기사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소멸된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소멸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타 지자체는 다둥이가 나와서 축하 지원금을 이제 얼마를 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는 본위원이 278회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전부개정을 한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제 과에다가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지원금이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원금의 되게 나쁜 사례에 대한 기사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그리고 축하 지원금을 수령한 다음에 다시 또 전입 등 등의 나쁜 사례,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원금이 사실 우리 조례를 제가 전부 개정을 했지만도 개정이 필요 하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 서울시에 있는 각 지자체 축하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변경된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가 뭐 그걸 좀 놓쳤다가 타 자치구보다도 되게 좀 지원금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