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율성을 지금 수요자가 직접 이것을 설계하도록 한 거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에 가장 좋은 취지가 뭐냐하면 수요자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것인데 학생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미끄럼틀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삭제해야 돼,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결국엔 뭐냐하면 차등, 그러니까 자문을 더 할 필요가 있고 무한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테니 자문을 더 할 수 있는 기능과 아니면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금액도 동일하게 매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도 학교 대상수가 더 늘어나고 사업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000만원짜리 사업이든 5,000만원짜리 사업이든 1억짜리 사업이든 1억 5,000짜리 사업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면밀한 매뉴얼을 한번 구축할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을 반영된 매뉴얼이 나오면 어떨까 우리 과하고 팀에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