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매년 억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의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해당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구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2023년도 약 1억4,100만원, 2024년도 약 1억5,700만원, 2025년도 약 1억5,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023년도 총 13건으로 1,500만원, 2024년도 총 29건으로 약 3,390만원 그리고 2025년도 7월 31일 기준 총 18건으로 1,55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매년 억단위의 예산을 들이고도 보험료 대비 실제 보장받는 금액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제도의 특성상 수혜자가 적다고 해서 폐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보험제도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억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보험별 수혜실적과 보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보장항목은 통합 또는 정비하여 불필요한 이중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보험료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간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더 낮은 보험료 조건을 확보하고 보장항목을 재설계하여 실효성이 낮은 중복항목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단기계약보다 장기계약을 통해 할인효과를 얻고 실제 지급실적을 근거로 보험료 인하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민이 해당 보험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홍보절차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험은 단순한 지출항목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용 대비 체감효과가 낮다면 제도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보험을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구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가 아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