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강제성이 개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세대수가 많다 보면 어떤 계획이 나와도 거기에 실행하는 사람,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됐나 싶어서.

우리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강제성을 띠어도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면 굳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협의체를 그냥 협의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전협의체 구성원들로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주민들 의견하고는 많이 동일하게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전협의체 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안 따라준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충분히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