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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86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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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명백한 어떤 이의 의견이 있었고 언어으로는 표현했는데 문서적으로 안들어왔는데 이게 유효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그 정도면 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러이러한 반대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율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지점이 아니었냐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의회 이의없음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의없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의가 있는데 실제 사항은 이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행정절차의 원뜻은 주민들의 진짜 의견이 어떤가, 공람은 어떤가라고 들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과정을 다 갔는데 그런 취지의 과정들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