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증감이 되잖아요? 증 된 사람한테는 민원실에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감 된 사람한테 갖다 태워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민원발생이 생긴 거야.

지금 현재 거래가격으로 해서 쌍방에 합의를 시켜 버리면 매매계약서를 둘이 쓰면 돼요.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경계측량만 해 주십시오 우리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면 분할측량해서 분할해 주면 간단한 거를 돈을 너는 내라고 하고 저 사람은 받아가고 또 공시지가 따져서 감정평가해서 덜 주고 더 주고 더 받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민원발생이라는 게 서로가 내 땅이 더 들어갔네 덜 들어갔네 이런 거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심의를 잘하셔야 되고 민원발생이 안 생기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의 거의 다가 그런 민원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