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감평 건에 대해서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사실 10%가 아니라 한 5%정도라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물가상응율이 1.5%, 2% 미만인데 시세차가 4년차, 5년차 이렇게 난다구요.

그런데 10%가 차이나면 거의 10년 가까운 인플레이션 차이가 감정평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는데 전체 국장님 회의에 가셔가지고 특히 재산관련 공유재산 매입할 때에 어린이 집, 노인복지관 이런 부지매입 기타 등등 워낙 많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이 건도 그렇고 그런데 감평가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경연하듯이 감평 10명 내놓고 최하 최저빼고 중간값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아니잖아요. 감평가도 분명히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시스템에 변경이 필요한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감평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위해서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갈 것까지는 아니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평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신봉규위원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에 얘기를 해 주셔서 한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