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ㆍ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성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혼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생활 지원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 인사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라 사무 기능직 5명과 운전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인사관리와 행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직 직원에 대한 사기 제고 방안 강구를 함께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옹진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무의 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6명 이상 9명 이내로 규정한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부군수, 전문가 3명, 현직 의회의원 2명, 담당업무 부서장 1명으로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위원회가 민간위탁 여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객관성이 확보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완료된 사업에 대한 조정 삭감 및 국 시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양수산과의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건립 지원사업 및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민간자본이전 예산 집행의 형평성 그리고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주문하고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군정 현안관리를 포함한 총 175건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일반회계 2,552억 9,898만 2천원과 특별회계 477억 1,792만 4천원을 합한 총 3,030억 1,690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염전바닥재 개선 사업비 5억 1백만 원 삭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지원비 18억원 삭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자부담 금 1,833만 4천원을 삭감하고, 그 중 군비에 해당하는 3억 4,7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천일염 바닥재 개선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5,030만원, 시비보조금 7,515만원, 일반부담금 2억 40만원을 삭감하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7천만 원, 일반부담금 7억 2천만 원을 삭감하며,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550만원, 시도비보조금 275만원, 일반부담금 73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규모를 3,010억 4,547만 2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