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서대문구의원에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보니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 기초의원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발로 뛰며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서 구정질문의 시간을 빌어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같은 생각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희동은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으로 크고 작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원룸, 고시원 같은 공동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 사는 마을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이 곳은 크고 작은 문제이기를 떠나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행정부재의 현장이라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행정구역 주소는 연희로 10길 24-24, 구주소로는 289-3입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현장이고요 이 앞에 289-4가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주택가 정가운데 100여 평 규모의 이 집은 10여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개인주택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지. 온갖 잡쓰레기는 물론 동네 고양이의 서식지가 되어 이 주변 주민들은 고양이의 배설물과 울음소리 그리고 날파리 등으로 미관상 불편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 덩어리라 정부에서도 철거비용 지원 등 사용을 못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발암물질의 배출과 함께 주변 연희동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라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범화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이 곳에서 강도 강간사건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무서워서 주민들이 외출도 못 합니다. 이런 곳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까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두 명 씩이나 살고 있는 같은 행정동인 연희동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시면 현장에 와보시기는 하셨나요? 그리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고양이 서식지로 알려진 이 곳이 매년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길고양이 TNR사업의 관련부서인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석면 덩어리인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 곳이 4개년 계획에 수천 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환경과에 석면지도 작성 및 실태 조사는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이 지역 주민들의 위생상태, 건강상태가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이 곳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바로 뒷편에 위치한 이 곳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얼마나 걱정과 위협이 되는지 보육가족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해당부서 중에서 단 한 곳만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벌써 방법을 찾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곳은 사유지입니다.

이러한 사유지를 행정력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비단 이 곳뿐 아니라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불량 노후 방치된 주택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방치된 주택들은 보통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 그리고 개발 등을 이유로 자기 이익을 위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며 존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와 법률적인 잣대를 이유로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야 하는 게 맞나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주와의 적극적인 면담과 정책 제시로 해결 방법을 설득하고 방치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흉물스럽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저러한 공간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하루에 10명의 의원님이 모두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짧게 요약하느라 다소 질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