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어업지도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은 총 6척이 되겠습니다. 백령에 2척 대청어장에 2척 연평 어장에 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여러 차례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요구한 214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선령이 34년이 되어 시급한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승선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총 6척에 39명이 승선해서 이중에 지금 한명이 육아 휴직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공무상 요양은 요양기간이 11월 30일자로 끝나서 지금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항해 장비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더라든가 GPS 이런 항해장비 들을 선박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장별 선박별 어업지도선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척이 연간 평균 운항일수를 확인해 본바 약 1년 동안에 240여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요. 그래서 지금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약 한 2%가 감소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령에는 214호 216호 대청에는 26호하고 27호 연평에는 28호하고 232호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장관리선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척에 북도면에 한척 대청면에 2척 덕적 1척 자월에 1척 영흥 수협에 3척을 지금 지원하고 이중에서 북도면은 11월 21일 날 준공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7척은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관리선 지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장관리선 지정 승인을 받은 척수가 총 66척입니다. 이중에서 약 90% 이상이 양식어장의 관리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양식 어업이 활성화 된다든가 어장 면적이라든가 생산현황 등을 감안해서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기관대체 현황입니다. 지난번 추진실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선 9척에 대해서 2억4천을 들여서 자부담 40%를 포함한 군비 60%를 지원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패 치러 방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총 7개면에서 69억 1,200여만 원을 들여서 특별회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복이라든가 해삼 넙치 꽃게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7개면에 76억 7,300만원을 특별회계 포함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종별로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63억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같은 어종 또는 금년 같은 경우는 민어 같은 경우가 신규로 참조기라든가 민어가 신규로 처음으로 방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민어만 이번 주 일요일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연평 어장에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종별 어획소득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류는 집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패류만 가지고 말씀을 올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약 76억 7,500만원의 어획 금을 올렸고 2010년도에는 54억 3,100만원의 어획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품종 비율은 지금 저희가 위판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면별 통계자료에 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이라든가 수산자원사업단 또 방류 어종에 대한 효과조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바 90% 이상이 계속해서 방류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인공어초는 총 6개 해역에 30억을 가지고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 덕적도 백아 해역에 피하미드 강제어초 대청도 남 해역에 테트라, 소청도에 터널형, 자월도에 팔각반구형, 그 다음에 연평하고 모니도 해역은 수산자원조성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저희 국비를 가지고 직접 사업단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추진실적은 13건에 13억 약 7천만 원을 들여서 양식장 소독제라든가 김 양식 시설이라든가 어업자율공동체 지원이라든가 다시마 양식시설 김 활성 처리제 지원사업 등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4,500을 들여서 역시 양식시설 유빙피해 복구라든가 태풍피해복구사업 또는 김 양식 시설사업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조합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총 39개의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저희 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별로 실적이 없는 영어조합법인 유명무실한 영어조합법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3월9일자에 농어업 경영 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수가 법원에다가 영어조합 법인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실적을 조사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실적이 없을 때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백령하고 영흥에 합해서 1억4,500을 지원을 해준바 있고 이중에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청에 1억 3,500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생산 판매 수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다시마 건 다시마 기준으로 179톤에 14억원에 판매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지금 대부분이 다 그 어업인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생산자한테 직접 물어서 이렇게 추계를 잡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닦이 사업추진입니다. 2009년도 굴양식장이라든가 마을어장에 갯닦이 사업 집행실적은 총 5개면에 7억 6,600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5개면에 14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도 총 예산이 11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8억 7,200을하고 대부분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촌계 체험어장 허가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어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 군으로부터 유어장 지정을 받은 현황은 총 영흥수협을 비롯해서 영암어촌계 용담어촌계 선재 어촌계 등 4개소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선재어촌계 체험어장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 이용객수가 내방객 기준으로 31,500여명이 체험어장을 왔었지만 이중에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계가 좀 잘못 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바 5,815만 9천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선재어촌계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영암어촌계 체험어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농어바위 앞 갯벌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 객들 한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어장 현황은 패류 20헥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7월 11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저희가 3년 동안 유어장으로 체험어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가 9월 2일 날에 인터넷 민원을 확인을 하고 당일 날 그 입장료 징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저희가 영암어촌계에다가 통보를 해서 9월30일 날은 완전히 시정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 찾아주신 낚시 객들한테 바지락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불법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어촌계지원현황은 정착성 패류 어종을 중심으로 했을 때 6개면에 32억 6,7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다 전복이라든가 해삼바지락 가무락 굴 수평망식이 되겠습니다. 세부 해당 면별로 어촌계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1년 어촌계 지원현황역시 총 4개면에 2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기에 따른 2010년도 어촌계소득실적은 과연 얼마나 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추계를 잡았을 때 7개면에 약83억 1,829만 6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 다만 이 소득들은 어촌계에서 계통출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어촌계에 그 직접 생산하는 관할 어촌계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추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사 채취료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사용료 징수 및 예산편성내역은 2009년도에는 총 세입내역이 158억 정도 됩니다. 세출 역시 158억으로 다 집행을 완료를 했고 이중에서 바다골재 순수하게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는 약 157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쓴 돈은 한 60% 정도인 94억 6,7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채취량이 800만 루베 늘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는 266억 4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이중에서 저희 특별회계사용한 돈이 약 114억 정도 32%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순 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금년도는 총 사용료가 266억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이중에서역시 42%인 117억을 자원조성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2009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세부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총 158억의 예산액을 가지고 147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그 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어장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자원조성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그 34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출금 231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세입을 278억을 잡아 가지고 그중에서 254억을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방류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해적생물 구제라든가 갯닦이 또는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출금도 157억이 포함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불법어업인 단속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에서 단속실적을 보면 총 7건에 평택해경에서 1건 나머지 인천해경에서 6건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이 다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그러니까 출어등록을 안했다든가 어업허가 제한을 위반했다든가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업인 지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어업 허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시어업을 대비해서 까나리 시험어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 3월 이전에 한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그 김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청도도 한 5척 정도가 지금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총 47척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서해수산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 어선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용 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은 저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면허를 신청하는데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승인된 건수가 인천시로 부터 승인받은 건수가 25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17건을 처분하고 8건이 처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어촌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액 22억 1,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9억 3,900을 집행했고 대부분이 다 집행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데는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약 29억 정도로 전년대비해서 7억6천이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억 3,900을 가지고 12억 4,700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매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대청면 영흥수협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어민쓰레기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흥수협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흥수협에 1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영흥수협 같은 경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 28일까지 총 36건의 953만원을 사용료 부과를 해서 전액 다 징수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총 금액이 관내 47개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시설 유지 관리비가 총 3억을 가지고 각 면별로 보수보강이라든가 긴급하게 접안시설이 조금 붕괴 되었다든가 접안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면에 재배정해서 면으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도를 비롯한 7개면에 저희가 3억을 다 배정을 해서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항은 총 18개 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도에 신도2리 옹암을 비롯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2년도 어촌 정주항 시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적 소야리 항에 13억을 가지고 선착장 정비하고 숭상할 계획이고 옹암항에 물량장 포장 나머지를 가지고 한 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물량장을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옹암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준설토가 아직 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립 후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촌항도 준설을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4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준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넛출항 임대현황 사용료 징수 및 임대료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든가 해양시설 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없어가지고 넛출 항을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개인들한테 임대해 준 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히 군에서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영흥면에 용담리 외리 영암어촌계 건축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리 내리 용담하고 영암어촌계 외리 어촌계 세군데 다 점 사용 받아서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재 드므리 호머테크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사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선재리 288번지에 백승엽이라는 피 허가지가 점용을 2010년 7월 1일부터 11년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의 연장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용료는 196만 8,400원을 이미 납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를 했고 계속 사용 시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