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지금부터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 입니다. 항상 관광문화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언론보도사항과 같이 지금 굴업도 오션파크 단지조성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 여러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숙제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12월 8일 날은 덕적 주민들이 군에 상경을 해서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에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주민 대다수가 5-600명이 참석을 해서 집회 시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광지로서는 서포리 국민관광지가 1977년도 3월 31일 날 관광 진흥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1990년도에 12월 12일 날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교통부고시 제 90-32호로 26만 8천 훼배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2010년 1월26일 날 서포리 관광지조성 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은 고시지역 내에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고 특히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제 요구함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포리 국민관광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원의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사업으로서는 시설공사로서 조경 건축 전기 통신 분야 추진사업을 2009년부터 지난해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서포리 국민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추가 공사를 함으로서 2010년 11월 4일부터 2011년 4월말까지 총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포리 국민관광지운영관리 시설물 현황으로서 화장실 외 22개소가 있으며 시설물 대부로는 상가 1동 5개소와 판매대 7동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45일간 덕적 주민 이영삼외 10명에게 대부료 226만 3,800원을 징수하고 대부료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운영은 2011년도 7월 21일부터 8월15일 까지 샤워장 1동과 오토 캠핑장 1개소에 대하여 서포리 번영회 위탁관리해서 39만 4,800원의 입장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는 24개 해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편의시설물로 29개소가 있으면서 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물로 그늘 막 설치로 해서 북도 백령 대청 자월 영흥면에 그늘 막을 5억5천에 예산을 들여서 올해 10월 달에 준공한바 있고 수상안전 근무 설치로서 북도 자월면에 1억 5천을 들여서 올해 준공한바 있습니다. 4계절유형관광지 유형화 사업으로서 연평리 구리동 해수욕장에 샤워장에 탈의실 신축 기존 화장실 보수 등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양빈사업으로 북도 덕적 자월면 영흥면에 속해 있는 7개 해수욕장에 모래포설 2만7천 루베를 포설하여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 20일까지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 외 2011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일제 점검계획을 지난 3월 달에 수립을 해서 점검결과를 4월 24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검 및 통보 결과는 총 118건이며 면 예산 1억 5천여만 원 군 예산 추경에 5천만 원을 해서 면에 재배정해서 관광객 편의증진 하도록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24개 해변에서 7월14일부터 8월 28일까지 46일간 해수욕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실적은 기 앞장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은 7월14일부터 8월 28일까지 46일간 관광문화과 와 해당 실과소 및 각 면사무소에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에는 군에서 관광문화과장이 총괄 담당이 되었고 지금 현재에는 체험관광담당이 우리 조직에서 그전에는 체험관리 담당이 관장을 해서 관광문화과 위생 교통 물가 비상급수 환경 청소 보건 분야에서 1개 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서포리와 십리포 여름 치안센터는 중부경찰서에서 서포리에 12명 십리포에 13명이 여름철 치안관리에 안전행락질서에 선도한바 있습니다. 해변 배상공제가입으로는 24개 해변에 한국 지방공제 회에서 5,8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해변 내 물놀이 사고에 대한 배상대비에 철저를 했으며 지난해 한건의 인사사고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상안전요원 안전교육은 지난해 7월 7일 영흥화력본부 회의실 및 십리포 해변에 수상안전 요원 48명을 대상으로 인천해양경찰서 특공대에서 심폐소생술 및 해변사고 발생시 대치법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운영은 23개 해변이 되겠습니다. 24개 해변에서 23개 해변은 콩돌 해안이 해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콩돌 해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3개 해변에 대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저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안전 물놀이 사고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해변안전관리 운영실태에서는 십리포 장경리 해변에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피서객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바 있으며 여름 경찰관서운영에는 북도 덕적 자월 영흥해변에 면별 개장 일자에 맞춰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해서 십리포 서포리 장경리 해수욕장에 64명의 구조대를 투입을 해서 사고방지를 위한 계도 및 예방순찰 환경정화 미아 찾아주기 및 시민 불편사항에 운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관광객 입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해 보다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만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은 인원으로 약 3%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거의 80%가 영흥면에 국한되었다는 것이 교통의 여건에 따라서 증가추세가 다름을 보고 드립니다. 그에 따른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면 피서 철 기간에도 주기적으로 각 면에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에 철저를 기했으며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에 중점 점검 후 수리하여 관광불편에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피서 철 관광객 감소 원인분석으로는 천안함 폭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으로 인한 서해5도의 관광객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면에 공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지속적인 태풍 및 예전에 비해서 강우량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날씨 변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전년보다 많이 급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관광객 입도 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 관광객 10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은 전년도보다 10.9%가 증가했음을 보고 드리며 특히 연평도가 많이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관심 고조가 됨으로 59%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 현재 2011년 월별 관광객 입도 현황을 보면 지금 10월 달에 360만정도가 우리 군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영흥면이 약 근 300만 정도가 영흥면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81%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다 수치 분석으로서는 2010년도에 북한의 천안함 포격 및 남북 긴장상황 발생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359만 명 대비하여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언론관계자 특히 순수관광객이 아니고 사회인사 복구관련 인부 자원봉사자등이 5도서에 집중적으로 입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관광객이 그 인원을 뺐을 때는 감소한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가 1차 추경에 15억을 들여서 옹진군 섬 나들이 1차 여객선을 5개면에 대해서 실시한바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35.3%가 증가한 반면 1차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차에는 제가 부임하면서 7월 24일 부임하면서 타시도 주민에게 50% 경감하는 것으로 해서 8월 16일부터 실시한바 10월 30일로 종료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로 관광객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 가수 김장훈 공연과 피아니스트 백건우 지난해에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우리 백령도에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팸투어 옹진군 섬 나들이 1,2차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에는 2011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8월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북도면과 영흥면을 제외한 5개 면을 대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1차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에는 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관광객 현황 및 이용자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1차에는 인천시민과 타시도가 분리되어 있어서 22,689명이 저희관내를 찾아오셨고 2차에는 타시도 주민들이 23,154명이 우리관내를 찾아서 총 45,843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옹진군 관광객 현황은 2010년 대비 피서 철 기간 동안에 4월 달, 9월 달, 10월 달을 총 집계한 결과 2010년보다 35.8%가 증가한 10만 4천여 명이 우리관내를 다녀간 것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20.4%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을 위한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총 25건 중 지금 현재 134페이지에 백령도 끝 섬 전망대 조성 및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덕적 해안 산책로는 지금 완공을 했고 백령 끝 섬 전망대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 되었고 올해 발주의뢰해서 내년 3월부터 저희가 모든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11건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8건과 명승 1건 향토유적 2건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특별관리 지원사업은 사곶 천연비행장 콩돌 해안 두무진 3곳에 대하여 상시인부 3인을 해서 2,952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문화지킴이 사업으로 주변 청소 및 순찰 문화재 관람안내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천연기념물 제66호에 대하여 2011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시 인력 2명을 채용해서 문화재주변 방제사업 및 환경정화 산불감시등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토유적 바로알기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아마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발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지정문화재 남포리 습곡구조 연화리 무궁화 스트로마 톨라이트 및 분바위 작봉말문 비 지정문화재로 진촌 첨사선정비군 소정방 유래지 진리석비군과 영흥면에 효자 임현규 정려문에 대해서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 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영흥면 임현규 정려문에 대해서는 지금 아드님이 미국에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철거를 해 달라고 지난번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율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세워놓다 보니까 이웃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입힌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김 의원님이나 백의원님께 상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 운영현황입니다. 선수단은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신규선수 지난해 전국 체전에서 인화여고가 K2에서 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 외 올 졸업예정인 강정희 선수를 신규선수로 올해 채용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숙소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구 학익동 풍림아파트 105동 1904호에 33평으로 되어 있고 훈련장은 송도 신도시내 유수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선수들 운영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총 예산은 8억 6,500여만 원을 들여서 일반보상금이 자산 취득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성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7회 백마강배 전국 카누경기대회 외 4개 대회를 출전하여 3회 종합우승을 했으며 1회 준우승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생활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서 베드멘트 테니스교실 생활체조 에어로빅교실을2,500여만 원을 들여서 관내 면에서 실시한바 있으며 노인건강체조교실로서 320만원을 들여서 라인댄스 및 실버체조를 각 면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통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2011년도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지난 8월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천 삼산 실내체육관외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된바 있습니다. 6개 종목에 123명을 참가해서 지원하는데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회지원비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4회 옹진군수배 차지하기 축구대회 제1회 옹진군수배 베드멘트 대회 제3회 옹진군수배 테니스 대회를 각각 지난해에 실시한바 있으며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참가하는 우리 영흥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임차 비를 지원하고 2011년도 경기일보 용인 전국 남녀 9인제 배구대회 임차 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덕적면 게이트볼 클럽 용품지원 및 덕적면 축구클럽 용품지원 옹진군 축구연합회 훈련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시설현황으로서는 백령도서관 대청도서관 영흥도서관 심청각 백령 조기역사관 충민사 시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사업의 지원실적으로는 2009년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실시한 대청공공도서관 건립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11월 달에 개관식을 공립어린이 집과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흥공공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도 성진종합건설하고 지금 문을 아마 열쇠로 잠궈 놓아 가지고 인건비를 못 했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날짜로 중부경찰서에 우리가 고발조치한바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현재 거의 다 완료되고 주변정리 사업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1월중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지원사업으로는 올해에는 대청 공공 도서관에 예산 3천만 원을 들여서 장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대청 공공도서관에 비치한 장서가 없어서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아울러 내년도 중부일보 언론사에서 대청 공공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관광문화과에서는 각급 출판사 및 독농가 아니면 지역유지 아니면 외지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장서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백령 공공도서관은 2000년도 7월 1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총 장서는 총 31,200권을 가지고 있으며 확충사업으로 2010년도에 2천여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바 있고 2011년도에도 2천만 원을 들인바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학생과 주민이 월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을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으로는 연면적 923.4㎡ 대지면적 1,203㎡ 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도서관 및 열람실 다목적실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로서는 각 뭐 경로당 아니면 해변 아니면 공원 같은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7개면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37개소에 208대를 실시한바 있으며 150페이지 올해에는 29개소에 143대를 지금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에 선정해서 2013년도까지 2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해5도서를 제외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을 대상으로 올해 21가구를 선정했습니다. 8억 3,200만원을 가지고 신축 증축 개축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한 결과 지난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 심의 선정을 해서 지난 3월 21일 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결과 심의는 27가구에서 21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현황으로서는 지급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게 10가구고 포기한 가구가 5가구 미착공가구가 6가구임을 알려드리며 포기가구 5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2년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135가구 중 거기에서 미 진척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관광지 지정 이거 하려다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왜 못하게 되었어요?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두무진하고 장경리 해수욕장을 두 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두무진의 경우에는 도서종합발전계획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서발전종합계획에서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의견이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서 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회 추경 때 2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관광지 지정을 서포리 관광지를 지금 77년도에 지정고시가 되어 있어서 약 30년 동안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울러 관광지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에서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참조해야 될 부분이고 또 관광진흥법 제 52조에 보면 관광지지정을 해 놓고 일반 사업자가 들어가서 토지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에 반대급부가 하는 게 있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반대해서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을 하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손해 볼 확률도 있고 거기 묶어 놓고 그러면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 대가로 또 장경리 수영장 주욱 했으니까 수영장 좀 해 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해남이에요? 해남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군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갔다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갔다 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남에 아마 김기순 위원님과 백종빈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우리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관광팀장과 손웅열 주사가 수행을 해서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한국 관광공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활용을 미비한 상태로 지금 아마 본 것으로 알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아울러 갯벌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광지 잠재 시설을 하는 것은 뭐 저도 타당성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장경리 내에 하수처리 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아울러 지금 현재 마리나 조성사업이 국토 해양부에서 변경고시가 되어서 11월 8일자로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항과 자월 대이작 소이작항 서포리항을 거점항으로 해서 한 약 350억원을 투입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해서 설계용역을 지금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도 마리나 조성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용역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흡사한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용역 비를 괜히 까먹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잠정 보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굴업도오션파크가 단지조성이 되고 마리나 형성이 되고 서포리 국민관광지 앞에 마리나가 450정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마리나가 선정이 된다면 장경리 농어바위 선재도 측도 진두 그와 반면에 외곽도서에 대한 승봉 이작도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마리나 설치 장을 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잠재시설 아울러 잠재 시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내년도 6월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잠재시설의 활용을 목적을 가질 것이냐 아닌지는 그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가 진행할 것이며 또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12년도 13년도 인천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시비 보조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4아시안 게임 때문에 사업예산 관계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

네.

그러면 주민들 갔다 왔으면 주민들이 거기 갔다 온 느낀 점을 저기 뭐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데 군수님은 왜 그렇게 안 만나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뭐 결과 보고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관광 그 저기 공사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느낀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 선입견이 있겠죠. 거기 간 목적이 그런 것도 있으면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느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간 사람도 간 사람이지만 주민들도 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것 감태 껴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느껴가지고 거기하고 온도 차이 뭐 따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관광공사 지점장인가 그분도 나와 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에서 한 것을 가지고 군하고 갔다 왔으니까 보고회를 갖겠다는데 왜 않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제가 12월중에 거기에 갔다 온 사람과 잠재시설의 문제 그 다음에 관광지정문제에 대해서 영흥면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영흥 주민들과 상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안 만난다고 하면 과장님이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거기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또 직원들이 나가서 문제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지 이런데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영흥에 한 300만이 다녀갑니다. 그 영흥에 그런 그 관광지 보트타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해야지 뭐 시에서 뭐 신규사업 이것은 시비 안 되면 군비로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처리시설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 지금 진두 종말하수처리장 시설 하고 있잖아요. 1차 2차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리고 뭐 당장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핑퐁치고 그러면 저기 핑계 대 가지고 말이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냐 고요.

네,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들인 것과 같이 제가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잠재시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7월 27일 날 부임해서 거기에 대한 것 또 아니면 제가 의사과장 있을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또 아울러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6월말경이면 나온다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된다면 득과 실이 무엇인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제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 가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니까 그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은 가서 1박을 해야 관광입니다. 그날 갔다가 당일 그날 바로 오는 것은 당일 방문객이에요. 우리 관광지 조성한다는 것은 1박 이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돈도 쓰고 경제가 사는 거지 그런 놀이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관광이 되는 거지 당일치기로 와서 매일 차 가지고 와서 있는 거 바리바리 싸 가지고 와서 먹고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이런 소리 듣는 거지 거기 갔던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챙겨주시고 그리고 팸투어 이거 팸투어 하는데 주민들 뭐 문제점 없습니까?

이 팸투어라는 말 용어 자체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옹진 섬 나들이라고 하는데 팸투어라는 용어 자체를 해석을 하면 어떠한 그룹이나 단체를 우리가 해 가지고 오는 것을 팸투어라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밑에 괄호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1차에는 문제점이 제가 와서 분석해 본 결과에 대해서 인천시민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해운을 이용했을 때에는 우리 섬 주민들 보다 오히려 인천시민들이 더 싸게 다닙니다.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제가 2차 8월 16일서부터 했을 때는 타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어느 날 하루에 몇 억이 1,2억이 왕창 접수가 되니까 이러한 불상사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경제사정이나 여건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은 올해로 만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 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인터넷 접수를 하고 일제히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은 어떤 그룹이 단체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비가 얼마 나갈 수 있다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10월말까지 끄는 이유가 매일 결산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폭주가 일어나 가지고 사업주가 10억 세운 것이 20억 30억까지 올라가는 가겠더라고요. 온다는 사람은 무한정 많아서 12월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하여간 1차에 보완점은 제가 바로 오자마자 실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못했던 점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보완한다고 타시도 주민만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팸투어 실시하는 게 난 잘못됐다고 안봅니다. 이거 중요하고 괜찮은 사업이다. 우리 옹진군도 알리고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당일치기를 하다보니까 이거뱃삯운임을 싸게 하다보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섬도 좀 탐방하고 해 가지고 점심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산나물이나 농작물 또 그런 것 까지 훼손해 가면서 뽑아가는 그런 병폐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아주 혜택도 없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박2일 하룻밤 이상 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라. 그거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2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인천시민들한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더 도움이 많이 갔을 텐데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계속 와서 우리 의회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고 군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않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평 대청 백령도는 1박2일 코스가 가능합니다. 자월, 덕적은 선사에서 못하겠답니다. 왜 못하느냐 1박2일 코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일코스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려고 하지 그러면 저희는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협상과 협상끝에 고민한 끝에 저희가 실시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팸투어 사업을 실시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앞으로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수학여행이라든지 언론사가 됐던 예술인이 됐던 어느 지역 단체가 영흥면 이면 영흥면 북도면 이면 북도면 대청면 이면 대청면 1박2일 동안 코스로 해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팸투어 실시를 해야지 이런 섬 나들이는 안하려고 저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사도 그렇지 1박2일 들어가는 거 하는데 안한다는 것은 뭐 에요. 아니 그래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가면 자기들도 이익이지 아니 그럼 선사 배제하고 하든지.

이 섬 나들이만큼은 않고 내년도에는 팸투어 글자 그대로 팸투어로 해서 관광버스로 운영을 해서 영흥면에 가서 1박2일 코스로 있든지 7개 면을 대상으로 가보고 싶다는 데를 연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얼마씩 조정해주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실시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서 1박할수 있는 아까도 말했듯이 관광이라는 것이 1박 이상을 해야지 되는 거지 당일가면 안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김병관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신데 마인드가 아주 확실해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관광편의시설이 각 면에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설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참 뭐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장실도 있고 근래에 임대하고 근래에 이동식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음악도 나오고 정말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샤프한 화장실도 있다고 본위원은 점검을 해 본 결과 판단이 되는데 옛날에 그런 노후화된 화장실은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좀더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시 좀더 관광객을 위해서 깨끗하고 경쾌한 그런 화장실 문화를 편의시설을 할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해변에다가 관광과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해서 동상을 지난번에 수상을 받아온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편의시설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46개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몇 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하려고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한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받들어가지고 내년 앞으로 제가 관광과에 몸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 팀장과 협심해서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보수를 하지 않고 새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2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련해서 금년에 영흥에 장경리 해수욕장이나 십리포 해수욕장에 인터넷이나 전화민원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건수는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나 민원접수 온 것이 특히 심하게 온게 네발달린 오토인가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로 세어봤습니다만 좀 나쁜 하나의 장경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불법사항이 있어서 다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민원접수 하면서 저와 옥신각신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분들을 잠재시킨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몰지각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그런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제 허가를 받고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시정조치 하도록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금년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수 십년 째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던 것을 우리 먼저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혼연의 힘을 합쳐서 불법으로 받던 입장료를 폐쇄 시켜서 그로 인한 민원 관광객으로부터 그만큼 호응이 좋아졌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라고 그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8쪽에 보면 관광객 입도 현황이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관광과장님이 보고하듯이 우리 그 365만 명 중에서 영흥이 302만 명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른 도서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12회 정도 운항을 하니까 북도면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영흥면 같은 경우는 차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아울러 의원님들이 많은 공을 들여서 영흥 화력발전 본부에서 지금 각종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많음으로서 그런 것도 하나에 관광객 증가하는데 큰 요인이 있고 지난 여름철에는 외국인 페스티발도 자체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유기적인 증가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십리포 페스티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김순례 팀장님이 단돈 1원도 안들이고 참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그것을 참여하고 낮에부터 참여하고 밤 12시에 깜짝 놀라서 제가 내 마음을 달래고 그냥 집으로 밤에 도망을 왔습니다. 600여명의 외국인들이 정말 샤프하게 음료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에 맞춰 밤새 흔들어 대는데 참 정말 볼만했습니다. 조금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는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데서는 더 볼게 없었더라 하는 평가를 드리면서 제가 그날 핸드폰에다가 그 사진을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십리포 페스티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해변은 맞지 않다. 고해서 올해는 안하려고 도서지방이라든지 해변을 안가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문화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옹진군 관광객 총 연 입도객중에서 82%라는 막대한 관광객이 영흥을 왔는데 영흥도에 관광문화과에서 시설한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무엇 무엇을 했는지 한번 나열 좀 해 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존도를 시에서 관광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5도서 도서종합개발 접경지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시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예산을 해오지 못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하신대로 도서개발 사업비라든가 접경지역 사업비 기타 사업으로 다른 면은 엄청나게 많이 해 놨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해상산책로 데크 팔각정 기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영흥은 한건도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지금 그 보고하신 말씀이제가 작년에 당선되면서부터 군수님하고 계속 얘기한겁니다. 한개도 없더라. 그래서 농협주차장에서 용담리까지 해상 데크 전적비까지 T자로 해서 또 중간 중간에 팔각정 이런 식으로 해서 주야간으로 망둥어 낚시도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제가 군수님한테 당부 드리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 영흥해군 전적비 잘 아시죠?

네.

그것은 제가 관광지로 승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시비 국비 지방비 1억8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군 폐허 함정까지 끌어서 거기다 볼거리 이런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영흥 해군 전적비 관련해서는 영흥도가 없는 우리 인천이 없고 영흥도가 없는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본 위원 자부합니다. 영흥주민으로 맥아더 사령부가 부산에서 낙동강 전투에서 그것만 괴뢰군들이 넘으면 제주도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영흥 미 해군 첩보대 들이 한 달 동안 적을 살피고 첩보활동을 해서 9.15수복 9.18 서울을 탈환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전사에 있는 노르만디 작전보다도 더 희생도 안하고 저렴하게 단 시일 내에 성공한 시계 전사에 나와 있는 이런 대 사건입니다. 하나도 신경들을 안 쓰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해군본부에서 2억 들여서 92년도에 시설해 놓고 만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군본부와 북파 공작원들과 해군전우회와 합심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해서 승화 발전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저도 그 증도면을 가서 보고 짱뚱어 낚시 하는 것 보고 야 이런 관광 마인드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온데는 하나도 안 해줘요. 물론 적게 오고 어려운 데는 더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팸투어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은 10억을 막대한 지방비를 군비를 혈세를 선사에만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이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정말 맘에 듭니다. 1박2일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증대 해야 될 것을 거의 10억을 선사에 다 투자하고 말았다는 거 참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10억을 들여서 지금 5개월만 사업을 했죠?

네.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김정수 과장님한테도 그리고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영흥면하고 북도면은 왜 제외 시키냐. 하고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는 버스로 하신다니까 영흥면이나 북도면은 버스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버스 임차 비를 주면 회사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해요. 슈퍼에서 사기도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이장님들이 말이죠. 팸투어 와서 불평 불만하는 이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좀 골고루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현규 효자문 관련해서는 광무2년에 국가에서 임현규 할아버지한테 효자문을 효시 하신 겁니다. 참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승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날 내가 어느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장하게 입간판을 하나 세웠는데 우리 한글하고 영어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임근배 노인회장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평택임씨의 영광인데 또 지금 효 문화가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부모를 살해해 가지고 집에다 감추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효 문화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보여줘서 정말 발전시켜도 가문의 영광인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름을 적어주신 핸드폰으로 적어 주신 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장손입니다. 장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영흥에 김기순 의원인데 그 입간판 해 놓은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내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200년 된 와가 고을 원님 같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대로 복원하겠다는데 그 입간판을 치우라고 군에 가서 항의했더니 말이나 되냐. 제 사유재산이래요. 그거 철거 못한다. 나를 고발 해라.내가 신청했다. 그렇게 하고 했더니 며칠 후에 그 막내아들이 저한테 미국에서 카나다 사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김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를 해서 복원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집안들이 사유재산이라고 등기해서 해 줘야 되지만 참 너무 이기주의죠.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철거하라는 말은 철거해라 보존해라 그런 말은 안하는데 좀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149쪽에 집계를 좀 잘하세요. 농민회관이 영흥에 어디 있습니까? 농민회관으로 해 놨어요. 농민회관이 없죠? 그거 정정하시고 이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우리 발전소 사원주택도 한 300여 가구 삽니다. 거기에도 넓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공공도서관 관계말이에요. 준공을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준공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로 들어갈 거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성진종합건설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업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 행위가.

그래서 어제 공문이 저한테 왔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하고 월요일 날 저희가 나가서 파출소 입회하해서 절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보고해서 아무소리 안 해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그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간 제죠? 공공근로가.

네.

그러면 기간 직으로 전환해서 고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간 제 근로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걸리다보니까 기간근로자로 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젠가는 그것이 지금 의원님말씀하신대로 무기기간제로 상향조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임금제로 해서 기획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좀 한 두 명씩 늘려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할머니 갖다 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도서를 대여해서 다시 회수하려면 인터넷으로 해서 라벨 다 부쳐서 제가 한 두 번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서 도서관 둘러보면 거기 봉사자들 있는데도 가서 들러서 보면 그 라벨 부쳐서 인터넷 다 올려가지고 입출 대여 회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훈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자 금년 여름 피서 철에 각 해수욕장에서 공연 볼거리 많이 제공을 했죠.

네.

제가 영흥 출신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흥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팀장한테 난리를 쳐서 잔액을 가지고 영흥에 300만원 장봉에 300만원 갖다가 그래서 가수들 20여명을 불러다가 그 놀이 제공한 것이 있었어요. 관광객 많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좀 보여줘서 옹진군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가 가지고 수도권 2천 만 한테 홍보 할 수도 있는데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만 공연을 했다. 고해서 그게 관광마인드입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를.

김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문화예술 활동 확대 지원했을 적에 각 면에 공히 해변 콘서트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식으로 탈바꿈해서 운영을 실시하도록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금년에 전국노래자랑관계도 예심을 말이죠. 다른 면은 PD작가들이다 가서 하게 하고 북도하고 영흥은 효심관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내가 과장하고 계장한테 불러다가.

그것은 오산입니다. 북도면 제가 면장 했을 때는 수기 해수욕장에서 작곡가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문까지 다 찢어 버리고 그랬어요. 바꿔라 가서해라. 그래서 영흥 십리포 가서 해서 한 600명이 모였어요. 과장보고 내가 야단친 거 미안하다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리고 그날 비오는 날 다시 북도로 건너간 거예요. 영흥 끝나고요. 과장님. 다 효심관으로 하도록 계획했던 것을 바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지역주민들한테 군민한테 정말 그 소득이 되고 훈훈한 관광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생활체육회 지원에 관한 내용 있죠?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시민 생활체육대회, 노인건강체조. 생활체육동호 이렇게 종목이 몇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틀리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42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체육회하고는 달리 이 생활체육동호회에는 이 대회가 인원수도 많고 대회도 몇 차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뭐 생활체육회 옹진군에 뭐 재정이 많다고 그러면 생활체육도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예산이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다음에 옹진군 생활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다가 타 시군구에서는 일원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내년서서부터는 예산 편성하는데 좀더 상향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 부쳐서 우리 그 대청에 종합 체육시설 운동장 있죠? 지난번에 과장님 거기 얼마 전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보시니까 어때요? 좀 미흡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김형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뒤에 흙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도 해주고 다음에 거기에 물이 배수로를 했습니다마는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트랙경기장에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쪽으로 높혀 가지고 내리막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테니스장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카룸 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 다음 옹벽설치공사라든지 지금 예산해서 입찰을 해서 올 중에 12월 안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공히 편안하게 우리 대청 주민들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좀 참고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운동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뭐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조립식 건물이 지붕이 없어요.

조립식 건물이 뭐냐 하면 그 백원엽씨 있지 않습니까? 백원엽씨가 조기축구회에 저기 한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본부석에 지상에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옮긴다든지 하여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탈의실이라든가 기타 동호회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제 그 동호회원들이 노력으로 해서 갖다 놓은 시설물인데 그거 별로 그렇게 뭐 거추장스럽거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게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지붕이 왜 없냐 하니까 그거 지붕을 지난번에 시설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면서 지붕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본래는 지붕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이 없어요.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래는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시설물인데 어쨌든 뭐 조립식이라도 시설물은 시설물인데 그 보기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는 제가 흙을 파내고 그 건물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고 지금 현재 그 우리 본부석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창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협의 해 가지고 조치를 좀 잘 좀 하세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민박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북도 덕적 자월 영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내용은 230㎡ 까지 했을 경우에는 약 4,160만원을 1가구에 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있죠?

융자도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4천만 원까지 연리 3%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선정은 21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포기한 사람이 5가구이고 미착공이 6이에요? 50%정도밖에 안되네요? 미착공 이유는 웝니까? 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포기를 했겠지마는.

경제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금 전년도까지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착수계만 내면 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수조치를 부동산 압류하는 게 아니라 보험증권에서 환수조치를 지난번에 5건을 하고 있고.

선 지급을 했는데.

네, 받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미착공된 것은 올 11년도까지 안했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포기를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우리가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5도서는 2011년도에 농어촌 민박지원사업을 안했습니다.

네.

2012년도에는 5도서에 민박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좀 할 의향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받은 것은 서해5도서까지 다 합쳐서 56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몇 가구나 들어왔다고요?

지금 7개면에서 56가구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가구는 보증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설을 민박을 언제까지 지금 뭐 유순일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속 확대 실시할거냐 그것보다는 기존에 한사람들에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타 업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좀 짜임새 있게 우리가 추진을 20가구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민박지원사업이 어느 지역에는 너무 많은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대상자 선정을 받겠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민박지원사업들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방침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선 1순위를 민박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 이상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직종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영흥면에 동호회가 꽤 많습니다. 7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린 데가 검도동호회죠? 아시죠?

네.

테니스 동호회도 인천시장기 쟁탈전에서 결승을 제일동포들하고 게임을 해서 우승을 해 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검도 동호회가 인천광역시 검도동호회 회장이 누구냐 유기순 회장입니다. 그분이 검도 8단입니다. 초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인천시내 40여개 학교에서 참전해서 개최를 했는데 영흥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검도 동호회가 종합우승을 해 왔어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전국대회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를 한바 있죠? 우리 영흥면에 여자 분인데 검도 3단이 계신데 준우승을 해 왔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옹진군 선양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죠. 별로 지원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발전소 기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씩 동호회에 지원을 해 줬어요. 추리닝도 해 입어라 또 도구도 사라. 기구도 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변화하고 있다. 옹진군이 업그레이드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임차 비라도 김밥 한 줄이라도 다른 데는 뭐 체육회 뭐 해서 엄청나게 와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옹진군은 아무도 안 오더라.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지 않나. 본의원이 참여해 본적은 없습니다. 일요일 날 꼭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관심들 가지시고 체육 실무진에서는 좀 그 동호회 생활체육회에서 좀 참석을 하셔서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기 바라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영흥 잠제시설이 아니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죠? 사업명이 이것 관련해서 제가 7월 19일날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참 영흥면 출신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한거에요. 이게 영흥 발전계획에도 용역을 줘서 나왔고 옹진군 발전계획에도 나왔고 또 2006년도에 또 용역을 2억을 줘서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어느 날 시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폭탄선언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맨 날 해준다. 해준다. 다들 그랬어요. 군 의원 출마자들 시의원 출마자들 군수 출마자들 국회의원 출마자들 10년 동안 이렇게 면면을 가지고 숙원사업을 가지고 농락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의원님이 와서 시에서 조사하다보니까 블랑크비치와 같은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설계 비를10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그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갔을 때 거짓말 시킨 분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그 사실을 아시죠? 블랑크비치가 왜 잘못되었냐. 감사원 지적이 되었어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점검반에 감사가 되었어요. 국정감사에 이정현 의원이 삭감을 해 가지고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이신 이정현 의원이 이것을 조사해서 폭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언론이 부정적인 언론이 40여개가 보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도 옹진군은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 제가 우리 부의장님보고 내4리 주민 10명 내6리 10명 그리고 실무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가서 보니까 이끼가 많이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박사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오염이 되면 바다가 오염이 되면 이끼가 낍니다. 관광공사 사장이 트랙터로 갈았대요. 이끼가 끼면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았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썩죠. 그렇죠. 더 오염이 되죠. 그러면 한번 갈면 이끼가 또 안 낍니까? 물어봤어요. 또 끼죠. 계속 갈면 제방 막은 데가 오염이 더 심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주민들은 해 달라. 해 달라. 갔다 들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견해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 면민이 그 발전소 기금으로 해달라고 2006년도에 80억을 해 달라는데도 이게 추진이 안됐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국비 시비 하나 지원도 안 되고 맨날 해준다. 해준다.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의장님이 영흥에 농수산물 직판할 때 오신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십시다. 안하셨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시의원은 이래서 이거 못하니까 다른 대안을 내놔라. 추진해 드리겠다. 12년 동안 영흥면민의 애환이다.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내 놓으면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행정에서 군수님한테 오셔가지고 군수님 못 오면 부군수님, 부군수님 못 오시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군수입장으로 대변가로서 할 수 있다. 추진하겠다. 아니면 대안을 내놔라 뭔가 안을 제시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정말 가슴 아파요. 또 한 가지 덧 부쳐서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흥면에 해돋이 행사를 지금 7회째 했습니다. 10원한 장 관청에서 지원받은 게 없어요. 금년 1월 1일 날 해돋이 행사에 500여명이 주민이 몰려 들어와서 새벽에 그 추운데 국사봉에 올라가서 회비를 내서 제물을 만들어놓고 차를 만들어놓고 떡을 만들고 해장국을 만들어서 500명한테 다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작년 연말에 축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장경리에다가 해넘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이거 관광과 얘기입니다. 축제 위원회까지 했어요.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참 한쪽에서는 초상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해넘이 행사 춤추고 뭐하고 장구치고 하면 되겠어요. 이해를 한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넘이 행사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아무런 대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안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하더라고. 과장님 이 두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지를 분명히 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과 각종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해돋이 행사 한 그믈 고기잡기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페스티발 같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 부터에는 그 영흥 풍어제 연평 풍어제 외에는 해돋이 한 그믈 고기잡기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절대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그믈 잡기 고기잡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고 그믈을 쌓아 가지고 해 주는 하나의 1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믈 잡기 행사냐 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신안 쪽에 가서 보니까 그런 행사 들은 연중행사로 지금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한다면 추경에 발주를 해서 일부 무슨 용품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행사는 안하려고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다만 해변 콘서트라든지 연극회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적인 문화 활동의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돋이 행사에 5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했는데 7개면이 공히 다 해달라고 합니다. 공히 해돋이 행사를 다 우리가 적지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한 그믈 잡기나 해돋이 행사는 면별로 자율적으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생태공원조성사업은요.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제가 처리를 전부 해 가지고 면장과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갔다 오신 주민들과 내4리와 내6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 굴업도 오션파크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 제가 나가서 마을 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 면장이 모여 놓으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어업지도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은 총 6척이 되겠습니다. 백령에 2척 대청어장에 2척 연평 어장에 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여러 차례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요구한 214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선령이 34년이 되어 시급한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승선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총 6척에 39명이 승선해서 이중에 지금 한명이 육아 휴직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공무상 요양은 요양기간이 11월 30일자로 끝나서 지금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항해 장비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더라든가 GPS 이런 항해장비 들을 선박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장별 선박별 어업지도선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척이 연간 평균 운항일수를 확인해 본바 약 1년 동안에 240여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요. 그래서 지금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약 한 2%가 감소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령에는 214호 216호 대청에는 26호하고 27호 연평에는 28호하고 232호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어장관리선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척에 북도면에 한척 대청면에 2척 덕적 1척 자월에 1척 영흥 수협에 3척을 지금 지원하고 이중에서 북도면은 11월 21일 날 준공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7척은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관리선 지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장관리선 지정 승인을 받은 척수가 총 66척입니다. 이중에서 약 90% 이상이 양식어장의 관리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양식 어업이 활성화 된다든가 어장 면적이라든가 생산현황 등을 감안해서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기관대체 현황입니다. 지난번 추진실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선 9척에 대해서 2억4천을 들여서 자부담 40%를 포함한 군비 60%를 지원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패 치러 방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총 7개면에서 69억 1,200여만 원을 들여서 특별회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복이라든가 해삼 넙치 꽃게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7개면에 76억 7,300만원을 특별회계 포함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종별로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63억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같은 어종 또는 금년 같은 경우는 민어 같은 경우가 신규로 참조기라든가 민어가 신규로 처음으로 방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민어만 이번 주 일요일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연평 어장에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종별 어획소득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류는 집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패류만 가지고 말씀을 올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약 76억 7,500만원의 어획 금을 올렸고 2010년도에는 54억 3,100만원의 어획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품종 비율은 지금 저희가 위판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면별 통계자료에 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이라든가 수산자원사업단 또 방류 어종에 대한 효과조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바 90% 이상이 계속해서 방류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인공어초는 총 6개 해역에 30억을 가지고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 덕적도 백아 해역에 피하미드 강제어초 대청도 남 해역에 테트라, 소청도에 터널형, 자월도에 팔각반구형, 그 다음에 연평하고 모니도 해역은 수산자원조성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저희 국비를 가지고 직접 사업단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추진실적은 13건에 13억 약 7천만 원을 들여서 양식장 소독제라든가 김 양식 시설이라든가 어업자율공동체 지원이라든가 다시마 양식시설 김 활성 처리제 지원사업 등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4,500을 들여서 역시 양식시설 유빙피해 복구라든가 태풍피해복구사업 또는 김 양식 시설사업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조합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총 39개의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저희 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별로 실적이 없는 영어조합법인 유명무실한 영어조합법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3월9일자에 농어업 경영 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수가 법원에다가 영어조합 법인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실적을 조사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실적이 없을 때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백령하고 영흥에 합해서 1억4,500을 지원을 해준바 있고 이중에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청에 1억 3,500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생산 판매 수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다시마 건 다시마 기준으로 179톤에 14억원에 판매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지금 대부분이 다 그 어업인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생산자한테 직접 물어서 이렇게 추계를 잡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닦이 사업추진입니다. 2009년도 굴양식장이라든가 마을어장에 갯닦이 사업 집행실적은 총 5개면에 7억 6,600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5개면에 14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도 총 예산이 11억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8억 7,200을하고 대부분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촌계 체험어장 허가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어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희 군으로부터 유어장 지정을 받은 현황은 총 영흥수협을 비롯해서 영암어촌계 용담어촌계 선재 어촌계 등 4개소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선재어촌계 체험어장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 이용객수가 내방객 기준으로 31,500여명이 체험어장을 왔었지만 이중에서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추계가 좀 잘못 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바 5,815만 9천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선재어촌계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영암어촌계 체험어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농어바위 앞 갯벌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 객들 한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어장 현황은 패류 20헥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7월 11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저희가 3년 동안 유어장으로 체험어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가 9월 2일 날에 인터넷 민원을 확인을 하고 당일 날 그 입장료 징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저희가 영암어촌계에다가 통보를 해서 9월30일 날은 완전히 시정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 찾아주신 낚시 객들한테 바지락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불법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어촌계지원현황은 정착성 패류 어종을 중심으로 했을 때 6개면에 32억 6,7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다 전복이라든가 해삼바지락 가무락 굴 수평망식이 되겠습니다. 세부 해당 면별로 어촌계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1년 어촌계 지원현황역시 총 4개면에 2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기에 따른 2010년도 어촌계소득실적은 과연 얼마나 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추계를 잡았을 때 7개면에 약83억 1,829만 6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 다만 이 소득들은 어촌계에서 계통출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어촌계에 그 직접 생산하는 관할 어촌계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추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사 채취료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사용료 징수 및 예산편성내역은 2009년도에는 총 세입내역이 158억 정도 됩니다. 세출 역시 158억으로 다 집행을 완료를 했고 이중에서 바다골재 순수하게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는 약 157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쓴 돈은 한 60% 정도인 94억 6,7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채취량이 800만 루베 늘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는 266억 4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이중에서 저희 특별회계사용한 돈이 약 114억 정도 32%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순 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금년도는 총 사용료가 266억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이중에서역시 42%인 117억을 자원조성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2009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세부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총 158억의 예산액을 가지고 147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마는 그 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어장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자원조성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그 34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출금 231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세입을 278억을 잡아 가지고 그중에서 254억을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방류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해적생물 구제라든가 갯닦이 또는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출금도 157억이 포함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불법어업인 단속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에서 단속실적을 보면 총 7건에 평택해경에서 1건 나머지 인천해경에서 6건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이 다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그러니까 출어등록을 안했다든가 어업허가 제한을 위반했다든가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업인 지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어업 허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시어업을 대비해서 까나리 시험어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 3월 이전에 한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그 김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청도도 한 5척 정도가 지금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총 47척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서해수산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 어선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이용 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은 저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면허를 신청하는데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승인된 건수가 인천시로 부터 승인받은 건수가 25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17건을 처분하고 8건이 처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어촌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액 22억 1,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9억 3,900을 집행했고 대부분이 다 집행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데는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약 29억 정도로 전년대비해서 7억6천이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억 3,900을 가지고 12억 4,700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매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대청면 영흥수협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어민쓰레기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흥수협에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흥수협에 1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영흥수협 같은 경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 28일까지 총 36건의 953만원을 사용료 부과를 해서 전액 다 징수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총 금액이 관내 47개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시설 유지 관리비가 총 3억을 가지고 각 면별로 보수보강이라든가 긴급하게 접안시설이 조금 붕괴 되었다든가 접안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면에 재배정해서 면으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도를 비롯한 7개면에 저희가 3억을 다 배정을 해서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촌 정주항은 총 18개 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도에 신도2리 옹암을 비롯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2년도 어촌 정주항 시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적 소야리 항에 13억을 가지고 선착장 정비하고 숭상할 계획이고 옹암항에 물량장 포장 나머지를 가지고 한 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물량장을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옹암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준설토가 아직 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립 후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촌항도 준설을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4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준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넛출항 임대현황 사용료 징수 및 임대료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든가 해양시설 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없어가지고 넛출 항을 상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개인들한테 임대해 준 현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히 군에서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영흥면에 용담리 외리 영암어촌계 건축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리 내리 용담하고 영암어촌계 외리 어촌계 세군데 다 점 사용 받아서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재 드므리 호머테크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사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선재리 288번지에 백승엽이라는 피 허가지가 점용을 2010년 7월 1일부터 11년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의 연장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용료는 196만 8,400원을 이미 납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를 했고 계속 사용 시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은 한번 질의하시는데 15분을 넘기지 마시고 만약 15분을 넘기시면 제가 그 다시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 테니까. 15분 내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종패 치어 방류사업을 보면 우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추진실적이 주욱 기록이 되어 있네요? 골고루 이렇게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한 만큼의 소득이 좀 뭐 가시적으로 나오거나 또 무의미 하다 이렇게 수산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효과면에서 예를 들어서 덕적에 넙치를 뿌렸더니 효과가 있더라. 2-3년 치 그렇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안한 것 보다는 훨씬 낫기야 낫겠죠. 그러나 정확한 수치계산은 안나온다는 것은 뭐 그럴 거고요.

저희가 외부 기관에다 의뢰해서 방류 효과조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느냐. 그런데 사실상 어류 같은 경우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주민들이 어떤 실지로 조업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외부기관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대학에다가 용역을 해서 의뢰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장시간에 걸친 용역이 필요하고 또 추계를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어류는 지금 한 방류효과율이 대개 보면 30%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전복 같은 경우는 한 60%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살포를 해서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 하는 것은 없죠?

용역은 저희가.

이부분에 대한 조사 용역은 없죠?

옹진군에서 세 번을 했고 지금.

그럼 그 용역표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 어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지역에서 했던 게 조피볼락하고 넙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복하고 해삼 감성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조사 용역 한 자료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보면 2011년도에 방류한 내용들을 보면 꽃게 방류를 대청 백령 어장에는 방류를 안했네요?

네.

그쪽에는 꽃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의 꽃게가 나오던데.

저희가 지금 연안 위주로 방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백령 대청도 사실 연평이라든가 덕적 자월 이쪽에 위주로 꽃게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해 쪽이기 때문에 어린 치게다보니까 혹시 조류라든가 쓸려 나갈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덕적하고 연평 자월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쪽에 노후 어선 기관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노후어선 기관대체 사업은.

너무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 부분의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빈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채취 수산조성사업이 지금 이게 뒷장에 나와 있는 게 수산조성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해사 채취료로?

네, 그렇습니다.

해사 채취료는 대개 덕적하고 자월 쪽에 많이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하고 좀 달리 자원조성사업비에 쓰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제는 어느 지역에 해사채취 반경 몇 키로 이렇게는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덕적 자월에서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예산배정이라든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제일 피해지역이 가까운 데가 제일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월이나 덕적에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보면 덕적이나 자월이 많기는 많은데 이 주민들 만나보니까 그 분들이 수산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 가는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종묘 같은 거 이런 것 볼락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배들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런 것을 뿌려 가지고 소득도 못 올리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 하냐. 제가 갔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월 사람들 해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바다를 좀 개발하고 싶은데 그런 쪽에 투자하면 안 되겠냐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월 갔더니 간이망식 같은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월도는 그리고 이장이나 승봉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해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눈으로 나타나고 주민들이 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자월 본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식장이 없다. 가보니까 굴 양식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돌도 많이 깔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망식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수산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소득 할 수 있는 직접 가서 참여해서 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수산 조성사업은 또 국가에서 나가는 것도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몸에 와 닿는 사업을 해 달라.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수산자원조성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법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밖에 못써요. 왜냐하면 인공어초라든가 종묘 방류사업이라든가 또 해양환경보존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죽림 사업 이라든가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가 그거 다섯 가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한도 내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 해사 채취료에서 수산조성사업을 좀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가 해서 양식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다든가 바꿔서 해 줘야지 모래 채취해서 하는데 거기 치어 방류나 그런 거 하면 주민 자월에 가면 배 있어요? 배 하나둘 밖에 없잖아요. 어민들은 어려운데 거기는 농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양식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바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는 저희가 용도에 나중에 감사라든가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시키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요?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백번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해 가지고 모래 채취 해 가지고 투자 한다는데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인천 배들 어디 배들이 다 잡아 가는데 자기들은 배도 없는데 뭐 누구를 위해서 한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가니까 김 해태 땜에 해 가지고 선재 넛출항에 업자들하고 싸워 가지고 3주 진단 나와 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더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해 가지고 찍는데 한다. 그러고 거기 또 해태 하다보니까 바쁘니까 다니는데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정주어항에서 TTP같은 거 이런 거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량 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량 장은 뭐 하는 물량장이에요.

물량 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설자재 TTP라든가 블록이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그 해양시설물을 제작을 할 장소가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다보면 이것을.

과장님 저도 이제 몇 번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적지가 없다고 해서 하면 안돼요. 정주어장에서 물량장이면 어구 쌓아놓고 어장에 필요한 정주어장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거기서 시멘트 블록 다 찍어가지고 포크레인 해 가지고 거기 가보셨어요? 뺑뺑 둘러 쓰레기투성이야. 환경도 문제되고 그리고 그 시멘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다른데 돈 더 들어도 빌려서 하면 되지 꼭 거기서 찍는다는 것은 정주어장에서 TTP찍고 블록 찍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폐선 작업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요. 저희가 일반 장소를 구하고 싶어도 접안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선이 들어와서 그런 시설물을 싣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바닥 빌려가지고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싣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싣는 것은 선착장 있으니까 와서 실으면 되지 배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작을 해야 만이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 논이라든가 일반 그 야드가 있는 데에다 치더라고 거기서 만약에 TTP를 찍으면 선착장까지 가는 운반비를 저희가 다 봐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배를 열개 할 것을 일곱 개밖에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열개하고 일곱 개를 하더라도 일곱 개를 해야죠. 정주어장이라고 해놓고 그거 찍어가지고 다 바다오염 시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지금 다 가 보세요. 뺑뺑 둘러서 철물이고 그냥 시멘트 가루 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레미콘 갖다가 쌓기도 하지만 직접 비벼서도 해요. 다 날아가는 거야 바다로 가서 보면 이게 아냐 이게.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한테 정주어장은 돌려줘야 맞다. 고 보고 그리고 거기 이제 김들을 많이 하잖아요. 작업장도 없어 그래 가지고 지금 선재 저쪽 체엄어장 주차장에서 그냥 해서 거기 매일 어촌계장하고 싸우고 여기가 뭐 작업장이냐고 해가지고 그러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하니까 그런 쪽은 어민들한테 돌려주고 이런 것은 다른데서 해야지 그거 TTP 찍는 거 어디 대청도 백령도 다른 데까지 다 찍어 가지고 나가면 되냐고요. 거기서.

장소가 지금 그것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장 피해 줬다고 물어줘야 돼요. 바지락 폐사한거 이런 거 원인이 그거라고요. 다 폐사되고 그러는데 어장 황폐화 되면 갖다가 넣나 마나지 뭐 할 거예요. 어장이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어장이 확장이 된다든가 물량장이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것은 다 정주어장으로서 어민들에게 어선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또 나 이거 좀 챙피한 얘기인데 그 체험어장 지어 놨잖아요. 그 저기 그리고 저기 공판장이라고 해서 지어 놨는데 이거 그 뭐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그 직판장이라든가 체험어장이 용도 외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지도 감독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지었으니까 운영을 잘 해야지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가 군에서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군에서도 감독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계획서도 받으세요. 1년에 계획서도 받고 못하겠다면 포기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지은 지 몇 년이에요. 그분은 못하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데는 그거 없어서 못하는데 지어줘도 못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 줘야지 다른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추진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체험어장이 많이 있는데 입장료 때문에 싸우고 저도 가 봤는데 주민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잘 되어 있는 데는 견학도 한번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옹진군 전체예산의 5/1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 방만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연초에 영흥 항구 앞에서 배가 세척이 화재가 난적이 있었죠?

네.

과장님 기억하시죠?

네.

하나는 충남배로 하나는 대부 배고 하나는 영흥 배인데 영흥배가 세배가 소실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군 탐지기 이런 것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별도 지금 예산 사정상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 좀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의사는 그런 얘기죠. 물론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된 문제는 아니지만 민사상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화재의 요인이 된 그 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무것도 보상을 못 받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군 탐지기 이런 장비가 구입한지 얼마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화재로 만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소실된 부분은 그런 분들 그거 참 가슴 아픈 어민을 도와 준다. 고 그래서 지금 감사 때 문책을 당할 리는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민들을 위해서 좀 그 개인일이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평망식 그 굴양식 사업을 하는데 한번 아침에 용담리 쪽을 갔더니 그것을 망에다 담더라고요. 그래서 한나절을 같이 어민들하고 담아서 그 차에다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작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우기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흥뿐만이 아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수평망식 한 지역이 다 3-40%는 지금 폐사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보고를 받았고요.

금년에 한게 3-40% 폐사가 되었다고요?

지금 선재하고 용담 내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무락 소득실적을 북도 영흥이 했는데 가무락 소득은 어때요?

지금 가무락이 바지락 보다는 지금 3,300원 3,200원 하면 가무락은 키로 당 한 5천 원 정도 상당히 가격은 좋습니다. 가격은 좋은 데 가무락 종패 자체가 지금 자연종패가 거의 없어요.

가무락 종패가 없다고요?

네, 종패가 없어가지고 지금 영흥이나 지금 북도도 지금 가무락이 저희가 종패사업을 하고 싶어도 전국에 자연산 종패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패장이 있는지 여부를 좀더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이런 바지락만 캘 것이 아니고 가무락 서식장이 된다. 라고 하면 가무락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어민들이 덜 잡아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은 지금 거의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수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인증을 받게 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다 친환경이다. 수도권 2천만 명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다 친환경이다. 라고 홍보 할 수 있는 요새 이제 김이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일부터 영흥 가공공장이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인천시 그 수산물 품질인증 플라이 마크를 친환경으로 해서 양식상태라든가 가공 상태 위생적으로 하는지 여부 이런 것 까지 해서 지금 시에서 그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지금 장봉 김이 거기 대상이 되고 있고 소청도에 다시마 이게 지금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흥도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김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도 직접 그 가공하시는 분들도 양식하시는 분들도 친환경적으로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해야 만이 인증을 받지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안 하면서 납품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일반 생산보다도 친환경을 받음으로서 고소득도 올리고 또 국민이 그런 친환경이다. 라는 수산물을 우리 옹진 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더 많이 선호해서 사 갈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말이죠. 영흥도 이렇게 보면 백령도 문화재 지정된 데가 많잖아요. 콩돌 해안 백령 동백단지 영흥에 소사나무단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수산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영흥에 잘피가 많은 내리 어촌계 앞에 거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참 보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산에 거기가 산란지역이고 치어들이 우럭 놀래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서식을 해서 밤에는 물이 빠지면 바닷가에 놀다가 물이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게 성장하면 바다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제도는 없나요?

지금 규모라든가 또 생태 환경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얼마만큼의 적정 규모를 가지고 있냐에 정밀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2003년 12월 31일자 지정된 장봉도 습지하고 대 이작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역 이렇게 두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해양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연 보호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어느 규모로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피 대단위 서식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군락이 조금 조금씩 있어 가지고는 사실 그 지정하는 헥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장봉도 그 습지 보호구역 지정하고 대 이작도 풀등 사구를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라도 하구언 같은데 그런데 그 저 아래쪽을 지정한데를 보면 해수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몇 백억 받아서 해양박물관 이런 것을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옹진군에 그 두 군데는 보면 1년에 10억 미만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해수부가면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는 생태보호지역으로 우수지역으로 지정된데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 그것도 한번 정보 교류도 해 보고 우리가 적게 지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해수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넛출항 관계는 본위원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런 것인데 제가 엊그저께도 가 봤어요. 어민들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해태 어망을 잔뜩 쌓아 놓았더란 말이죠. 여기 핸드폰에 사진 다 있어요.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팀장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쓰는 것이 불가불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꼭 왜 넛출항에서 TTP를 찍냐. 다른 데로 해 보십시오 하니까 장소가 없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옹진행정이 모든 게 그런 행정은 영흥이에요. 영흥. 제가 과장님한테도 항구 관계도 170척이 있는데도 항구 개발은 제일 늦다 하수 종말 처리장도 정말근린생활 그늘에 얽혀서 많은 시설을 해서 합병정화조가 많은 데가 영흥인데도 그런 것도 제일 늦다. 운동장도 제일 늦다. 그런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흥지역에다가 TTP를 줘서 다른 지역에 다 공급을 한다. 라고 하면 주변은 깨끗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팀장들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 고철 철제 이런 것이 있다는데 쓰레기가 무덤 같습니다. 산더미 같은 것은 거짓말이고 자 TTP를 찍으면 그 어느 업체가 찍을 거 아닙니까. 관리라도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입도로가 말이죠. 들어가는 도로가 다 깨졌어요. 낼 모레 내가 포크레인 갖다가 파 제껴 버릴 거야. 못 다니게 아주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 지금 면에서 수리를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호안도로를 더 넓혀야 돼요.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그런 민원도 저희한데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어요. 백령 대청에서 쓰는 TTP나 블록 이것을 현지에서 한번 제작을 한 것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예산 차이가 한 3-4억 정도 나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찍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다양하게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하고 다만 영흥주민들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찍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군 전체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영흥주민들한테 그 뭐 쓰레기라든가 먼지 나고 바지락 죽게 하려고 거기서 찍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청소 같은 거.

지금 보면 말이죠. 뭐 납골당 15만기도 영흥에다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금 몇 개 인줄 아세요? 7,8개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와줘야지 그분들한테 수혜 받는 게 없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전의 저해 요인들이다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옹진군 전체를 위해서 영흥면이 희생해야 된다. 결론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선진화된 항구를 하나 만들어 줬냐. 아시잖아요. 7-80척 어선들이 바람만 불면 인천으로 피항 오는 것 아시잖아요. 안타깝다 그런 얘기죠.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 라는 작년에 그런 얘기도 안했지만 주변이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사 끝나면 철저히 해서 청소 같은 것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한 것도 이렇게 쌓아놓고 말이죠. 뭐 그것 좀 깨끗하게 말이죠. 부의장님은 그것을 거기서 못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참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저도. 지금 의원 면에 두 명씩이나 있으면서 니들 뭐하는 거냐. 그런 것 하나도 저지 못하고 말이죠. 욕만 먹는다고요. 욕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넛출항은 오늘도 저희가 폐 그믈이 어제 그제 가보니까 상당히 어민들이 폐 그믈을 많이 버렸더라고요. 아마 조업하시는 어민들이.

2,3월 달에 말이죠. 제가 보고 수산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거의 다 치웠어요. 그런데 또 생겼더라고요.

네, 또 생겨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직원이 나가서 다 치우고 폐기물 처리비를 활용해서 다 치워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그 관리 선에 대해서 무슨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뭐 영어조합이 되어 있으면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실적에 의해서 준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그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 선을 지원해주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실지로 그 영어조합이 되었던 이 어촌계가 되었던지 어촌계는 전체어촌계 어장을 다 관리하니까 어촌계별로는 실지로 한척씩은 거의 대부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자도 몇 군데는 안나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해조류 양식을 하는 사람 위주로 해조류는 반드시 관리 선이 없으면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굴 수하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좀 적용하셔서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같이 신청했던 사람이 이렇게 볼때 자기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데 자기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예요. 같은 조합에 다 허가 있고 실적이라는 것도 하여튼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어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되었다 이말 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들 말들이 커지는 거 에요.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안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산과 사업이 포괄적으로 많이 예산이 승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성사업 특별회계 무슨 갯닦이 사업을 논합니다. 갯닦이 사업 하면 전체 얼마 그러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세부 내역을 지원 내역을 가지고 와라 하면 면별로 쪼개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했어야지 예산을 왜 그 계획에 안 맞게 의원들한테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 놓고 임의로 막 돌리느냐 이거에요. 갯닦이 사업을 내가 얘기합니다. 갯닦이 같은 것은 인건비 성격이라 주민들도 예민해요. 또 내가 우리가 그것을 갯닦이 사업을 작년에 추가로 더 확보해 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얼마얼마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 줘야지 왜 그것을 다른 면에다가 이월을 시켜서 전용을 해서 그쪽 면에다 줘서 이쪽 면에서는 기대 했던 것이 져버려지니까 또 나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금년에 해줘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한 1개월 정도 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 일이 끝났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다른 면으로 돌려졌다. 이것은 안 되지 않냐 이말 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된 예산은 꼭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아시죠. 담당 팀장님이 또 자기 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해서 나도 이것으로 끝내겠는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 에요. 그렇다고 의원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군 직원들이라서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면 직원들이 시원찮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애끓는 거 에요. 혼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면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도 조회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그런.

아 나 이번에 아주 그 많이 얘기들을 들었어요. 나도 또 좋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 당초에 그런데 11월초에 그냥 끝내고 마니까 아니 뭐 더 한다더니 연말까지 할 거라더니 끝난 거야. 난 잘 돌아가는 줄 알았지. 하여튼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