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성기 위원장님과 최영광 의장님,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1-1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65억 1,300만원으로서 기본지원사업비 33억 8백만 원, 특별지원사업비 132억 5백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 대상사업은 영흥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외 41개 사업으로 추진했고 사업별 추진상황은 별첨 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 예산은 182억 8,900만원인데 위의 예산과 밑의 예산이 틀린 이유는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조금 위하고 아래하고 좀 틀립니다. 사업비는 124억 500백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2011년도 모든 사업이 1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쪽부터 209쪽 까지는 사업별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1번 도시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은 영흥화력사택 증축관련 도시 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5,6호기 증설에 따라 증원되는 직원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10개동에 304세대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세대가 1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진두 도시 관리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입니다. 이 사항은 가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281㎡이고 진두는 4,24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 백령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은 지역여건과 불 부합 및 안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5,530㎡를 도시계획을 세분 결정하는 사항이고 백령은 용기원산 관광전망대 관광 탑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11,300㎡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영흥 화력사택 증축 관련 도시 관리계획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건은 2011년도 12월 9일 시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사항만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 진두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시설 기 결정이 나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 백령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6일 우리가 도시계획 세분 변경하는 사항을 시하고 환경청에다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는 연평 지역에 76,942㎡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고 해서 축소하라고 해서 25,530㎡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백령도는 환경청에서 29,532㎡를 변경하고자 하였더니 11,300㎡로 축소하라고 해서 현재 공람 중에 있고 12월 8일 군 도시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2-2번 신 발전 종합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범위는 172㎢로 전 지역을 해당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 25일 신 발전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1일 신 발전 종합계획 발전구역 신청을 시에서 국토부에 올렸고 올린 사항이 5월 31일 신발전지역 종합구역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에 내려 왔는데 재검토 사유는 지역발전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국토의 과잉개발 및 투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면적은 전 국토의 1.2배가 되고 지가 급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해서 재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관련법 통․폐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면밀한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발전하고 지역 균형 개발 법하고 동서해안 발전 법 3개의 법을 통폐합해서 지역개발종합지원법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개정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상반기에 제정 시행 신발전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서 이에 따른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시 군에서 정합한 발전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발전 종합 발전 계획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12쪽은 신발전 종합계획에 필요한 대상사업 요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3번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시범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7,495㎡이고 1단계에서 83,666㎡ 2단계는 93,829㎡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차 매립지 45,145㎡, 그 다음에 용기포 신항 기 개발지입니다. 이것은 1단계 중에서 매립지가 45,145㎡, 용기포 신항지 개발지가 38,521㎡로 해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2단계는 2차 준설토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뭐 해상공원, 도로 및 기반시설하고 관광 복지시설, 물류 유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부지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 30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1월 7일 까지 개발구역 및 계획을 수립해서 옹진군에 추진했고 2011년 6월 20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먼저 같이 같이 있을 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확정 고시됐고 7월 20일 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 시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투융자심사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자는 제3차 연안항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 당초 용지 변경을 했던 것을 2차 매립지로 해서 확정 사업지로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8월 11일은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해양경관 가이드라인 내용은 해양경관 가이드라인을 개발계획에 만영해서 사전 협의를 요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부터 현재 재원을 우리 옹진군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2월 달에 개발계획,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협의를 해서 4월, 주민의견 8월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구역 시행 고시를 해서 내년 9월부터 2010년도 까지 조서 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을 통한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전에는 국비 70%, 시비 30%로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2011년부터는 국비 80%, 시비 20%로 변경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영흥은 5,000만원 북도는 5,500 백령, 대청, 연평 5도서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운반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분 증축은 2,500만원부터 3,5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융자금액은 농협의 건축물 평가, 대출자의 신용상태, 부지금액에 대한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은 올해는 40동을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의 지붕, 벽체, 창호, 내부개량의 개․보수 하는 사업의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23억 2,200만원으로 추진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1차 사업을 완료했고 2011년도에 2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97.4% 11월 4일까지의 공정 율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56가구에 15억 1,700만원을 추진했고 2차 사업은 27가구에 12억 6,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연평하고 대청도는 완료가 되서 금주까지 보조금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백령은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인데 3가구는 서류를 못 맞춰서 아직 지원을 못했고 다음 주 까지는 100%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8쪽 3-3번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에는 건물을 위반건축물이 83동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27% 시행중이 56가구가 되는데 시행이 미 시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 강제 금 부과 조치를 하려고 행정조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 시정 건축에 대해서는 고발해야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으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고 이행 강제 금 부과해서 행정 조치하는 것은 고질적인 불법 건축물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발할 때도 양성화조치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법건축물 단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3-4번 건축 접수․허가․불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총 접수건수는 건축신고 허가 접수가 2,29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171건을 허가를 처리했고 신고는 1,596건을 처리했고 취하는 329건, 반려 불허가 처분 된 사항입니다. 76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31일 까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0쪽 3-5번,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동당 100만원이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 대청, 연평하고 덕적 외곽도서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15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북도, 자월, 덕적은 100만원씩 해주고 영흥은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더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집하장에 있다가 한꺼번에 그 건축물 자재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으로 인천으로 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8동을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실적은 17동인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그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이 한 160억 이상 쓰는데 이거 지금 주민들한테 의향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받을 때부터.

어떻게 받습니까?

이장님들한테 위임해서 받고 또 여기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발전주변지역으로 들어갈 사업 신청을 받고 또 각 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 보면 이게 뭐 저 다 뭐 쓸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뭐든지 발전소 지원금 가지고 안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가지고 이것을 영흥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소득사업 쪽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큰 사업 하나 크게 할 생각 없으세요?

그게 이제 매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듯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동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안 네요. 부의장님도 발전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실 때 그 때도 계속 나왔던 것인데 많은 고견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심의 할 때도 다 이거 뭐 해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군에서 하고 안하고 싶어도 또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선심성으로 막 해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 주민들 한번 전체 회의를 하는 게 어때요? 뭐 저기 뭐야 전체적으로 안 되면 뭐 이장이나 자치위원들 부녀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잡고 있는 게 이정도 되는데 의견 한번 수렴해서 한번 그런 수렴 받는 것은 어때요? 그게 뭐 수렴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장들 해가지고 다 각자 자기 마을 이런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 지금 어려운데 뭐 여기 바지락 종패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해서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바다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저기 간이망식 굴양식 이런 거라도 한번 소득원이 된다. 그러면 좀 크게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단지화해가지고 그것을 거기 특화작품으로 한번 육성해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큰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이거 다 쓰러져가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소유권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영흥 같은데도 보고 다른 면에서도 보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 이제 그 철거도 안하는 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지상권을 갖고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상물이 없으면 또 농협 같은 데서는 대출을 저기를 완납을 대출금을 해서 불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해서 빈집을 그냥 놔둔 상태로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그것을 집을 철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나중에 집 짓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 했는데도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냥 빈집이 아니고 가면 폐가란 말이에요. 다 쓰려져 가는데.

그렇지요. 거의 그런 집이 많지요.

우리가 미관 뭐 그런 것을 해치는 쪽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세게 매긴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그런 쪽을 찾아봐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이게 뭐 다른데 가니까 이번에도 연평도 갔는데 연평도에도 다 쓰려져 가는 집도 있던데 불나서 부술 때 같이 좀 부셨으면 거기 동네도 깨끗하고 그런데 집을 짓고 안 살고 그러면 제재하는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

다 쓰려져가서 살 집이 아닌데도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은 한번 찾아봐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살 수 없는 집을 계속 방치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보기 흉하고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서개발에 주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그 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210쪽 그 도시 관리계획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왜 수립을 안 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도시계회이요?

네.

그것을 저기 작년에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 것. 옹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흥이요. 영흥. 영흥이라고 지목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하다가 도시계획하다 기본계획도 없이 실시계획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영흥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우리 그 발전소기금 30억 가지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군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때 도시계획 실시계획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답변 좀 해 봐요.

네.

그게 재산가치가 있어요? 보면 물론 쓸만한 집도 있어요. 흉가가 많지요? 우리 관내. 옹진 관내에. 군수님은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캐치플레이를 해서 앞장서서 이끄는데 가서 보면 폐가, 다 쓰러진 폐가 보러 오라고 하나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그러면 과에서 그 폐가 주인들한테 이렇게 불량주택 이러니 너무 위험하고 또 미관상 그러니 이만한 지원을 해 줍니다. 철거하십시오. 안내문 발송한 것 있습니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없고 지금 그냥 홍보 상으로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땅 주인이 집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요. 면에서 이장들한테 이장한테 지시를 하면 이장이 토지대장 떼서 그 주소보고 이장이 거기로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70개 이장님들 중에서.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지요. 45도 50도 다 기울었잖아요. 그런 집은 또 제가 볼 때는 그게 재산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그러면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 조례라도 만들어서 대응해서 경고, 예고하고 해서 안하면 우리가 철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무슨 재산 가치에요. 다 쓰러져 가는 게.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지상권이 뭐 특별히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 본인들이 뭐 먼저 번에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그 영흥초등하교 들어가는데 우측에 있는 것, 지금 몇 년간 10년간을 폐가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초등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 위험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이 놀 위험도 있고 해서 아주 위험한 공간으로 있는 데를 한번 김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전화를 한번 제가 있는 데서 전화를 한 번 거셨는데도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방치되고 있는 거지. 본인들이 뭐 하자고 하는 말이.

과장님.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나은 집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거기 하고 한두 번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고 그 집 노인 할머니하고도 내가 통화한 것 가지고 그것은 내가 아주 뭔가 일구어 낼 것으로 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바빠서 아직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장경리 같은 데 보면 자월 같은데 아까 부의장님 연평 같은데 보면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둥만 있고 다 쓰러져 가서 45도, 그게 무슨 재산가치가 있어요. 폐기물이지. 그 치우면 돈을 들여서 치워야해. 그런 것을 주민하고 좀 공문도 좀 지주가 누구인지 건물주인이 누구인지 해서 우리가 치워주겠다든지 뭔가 해서 좀 깨끗하게 환경정화 좀 하자. 그런 얘기지요. 그것 보러 관광객 오라고 한 겁니까? 네? 저기 그 이번에 연평도 같은 경우는 말인지요. 중앙부처 장관님들 장․차관님들 그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언론인도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옹진군 행정이 이것인가? 서울시내 그런 것이 있어요? 인천시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그 실무 진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냥 뭐 본인이 신청 안하니까 우리 못해요. 사유재산입니다. 그러지만 마시고 적극성을 띠어서 좀 뭔가 그 주인들을 만나서 아니면 공문을 띄워서 전화번호라도 알아서 벤치마킹 하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미관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 볼 테니까 승낙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땅에 부지에 그런 썩은 건물들이 없으면 그 대지라 그러면 가격이 팔아도 가격이 더 나올 것 아니에요? 네? 제가 그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관도 좋고 도시환경도 깨끗하고 또 그 주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가고 서로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그 노력을 좀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9쪽입니다. 건축허가 접수 허가 불허 현황 보면 옹진관내 2,294건이 접수되어서 허가된 것이 171건, 신고 수리된 것이 1,596건 그러면 한 300여건이 취하․반려 진행 중인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군민들이 그래요.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것 취하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취하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상할 때.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니까 예상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게 안 되니까 추가하십시오. 다시 뭘 해서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또 가져가면 또 취하하십시오.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 것 기간이 도래되니까 또 취하 하십시오. 1회 방문 처리제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지금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야 300평에다 60평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각 실과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보완하면 그게 1회 방문 처리 아니에요? 6개월, 10개월 되도 안 돼요. 본 위원이 직접 다녀 봤어요. 직접. 안된데. 법의 근거 내놔라. 안됩니다. 이게 자질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경쾌하게 명료하게. 제가 7월 19일 군정질문도 했지만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은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이런 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된데. 안된데. 그렇게 해서 군민한테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에 그 서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것 지금 사업시행은 지금 어디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 입니까?

네, 국토부입니다. 네,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부예요? 그 재원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마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그러니까 2010년 말에 서해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해 놓고 시범사업으로. 이 아직도 진행이 안. 이제 11년 말인데 1년이 지나도록 뭐 이게 아직도 뭐 그냥 길게 추진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안은?

먼저 그 국토부에 그 국비재원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거기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확정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투융자심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국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먼저 번에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8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겠다.

아, 설계용역을 하겠다?

하긴 했는데 그때도 그것도 안됐어요.

아, 그것도 안됐단 말이지요.

국비지원이 안 되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진촌 용기포 신항 이예요. 신항.

네.

신항을 그 배후지로 해서 지금 그 국토해양부에서 이 시설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네.

지금 그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기포 신항이 지금 얼마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네.

그 항만 준공이 그 몇 달 앞두고 있는데 그 배후부지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국토부에서 해 준다. 해 준다 하면 이것 몇 년 동안 끌 겁니까? 지금 된다고 해도 진행 한다고 해도 1-2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뭐 2012년 9월 조사 설계한다. 2012년 9월. 그러면 1년 이상 그냥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항만시설은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작년도에 12월 31일 종합발전 고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행정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저기 해양경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만 받으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2월 달 까지 자료. 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내년 9월 달 까지 이전에는 뭐 행정절차를 다 마쳐도 그 후에 국비지원 받는 것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그것은 장담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 요청 결과도 반영이 불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3,000만원 그 해안경관가이드라인을 하는 용역 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 이것은 해양경관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니 거기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지원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사에다 같이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사에서 지금 해 주는 것인데 말하자면 용역사에서 그냥 해 주는 것이지요. 용역을. 가이드라인 조성.

그런데 이 내용이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속히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그 211쪽에 신발전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발전특별법 하고 지역균형 개발법하고 동서해안 발전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지역개발종합지원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너무.

신발전이요?

신발전. 그 다음에 지역균형 개발법, 동서 해안법 이것도 같이 이제 서해안발전종합발전계획도 같이 이제 지역개발종합지원법에 포함된다. 같이 이제 3개법을 합쳐서 1개 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기 서해안 발전계획, 용기포 신항 개발하는 것은 기 우선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통․폐합 시키는데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기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마저 이런 사업마저도 신발전이라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과잉, 너무 많은 그 국토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개발면적이.

허구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서에서요.

내가 이거 뭐 저기.

허구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212쪽에 있는 종합발전계획 대상사업도 그것 지금 현재 그렇게만 했지 지금 뭐 이거 개발될 확률도 신빙성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허구성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지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한다는 항만시설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항에 5천 톤급이 접안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 그.

언론에.

네.

근데 그 실행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도 뭐. 그것은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저기한데.

그래서 허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법 자체가 전부다 통․폐합 되는 상황에 그것은 그렇게 개발이 되는.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16페이지에 보면 서해5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뭐 2011년도 우리 담당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번에 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업자를 먼저 번에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자이지만 일단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청하고 하도급 하는 사람하고 불러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매끄럽게 끝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쇄도 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허가팀에서 원청자를 불러서 이제 뭐 창호하고 지붕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엇박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원청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0% 추진은 잘, 대청도는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개개인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확인을 해 줘야지만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 있는데 대청도는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요청은 했지만 안 된 마을도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소청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포기를.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못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내년도에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한 가지 내부적인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급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자본을.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에요. 선급금을 지원을 해 줘야 사업자가 선정이 된 사업자가 재료를 사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급금을 우리 군에서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을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 개별 당사자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들을 다 썼더라고요. 군에서 안 해주는 선급금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러면 그 개별 그 당사자들한테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간에 사업자하고 계약이니까 선불금 50%를 주시오. 선불금을 주는 거예요. 그 선불금이 그 선급금 성격의 선불금이 그게 뭐냐면 이 보조 받는 보조금액 보다 더 많이 내야 돼. 보조금 내가 2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 이거야. 그럼 50%는 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00만원만 내면 되는데 300만원은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 담당자 담당계장이 말씀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만 얘기하세요.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도서개발과에서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지원조례 안을 뭐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상정하다가 보류하다가 뭐 보류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았잖아요. 뭐 저 면단위로 보조금을 주고 지금까지는 융자뿐이었었는데 그러다가 그 연평도 포격이후에 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이것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지원범위라든가 이게 확실치 않아가지고 보류되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이번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도서까지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에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먼저 같이 했을 때 그 때 이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이제 할 때 보류되었던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그 먼저 번에는 5도서만 해 줬는데 일반도서까지 같이 포함 되서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할 방침을 받아 놔 가지고 내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지요?

네.

네, 거기 보면 빈집정리라든가 그리고 이게 농어촌주택개량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실 그 농어촌정비법이 그 농촌의 생산기반을 정비한다든가 그리고 또 생활환경을 정비한다든가 그리고 이 관광농원에 대한 것들의 관광차원을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또 그의 규정들을 정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에 대한 정비에 따른 그 안에서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농어촌지역에 그 생활환경에 대한 정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 다르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그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이렇게 실행되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고.

신청해서 이제 신청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저희지역에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우세요.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도 세우세요. 그래야지만 이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활정비기반시설이 마련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뭐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이 있지요?

이것도 농어촌주택개량법에 아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주택법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도 여러 가지 법규를 잘 혼동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안에서 집이 불량하거나 노후된 집들은 일정규모의 절차와 그리고 또 시장군수의 계획과 그리고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이 도시계획 또 그리고 또 농어촌관련 계획부서에서 뭔가 지금 착오가 많고, 이렇게 된 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발 좀 우리도 이 정비계획 그리고 기본계획들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조사업을 통해서 진짜 우리 농어촌, 그러니까 저희 옹진군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좀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답변할 것 있으세요?

아, 지금 도서 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도에 이제 그 연평도 포격사건 후에 집이 파손되고 민원 들어온 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 없는 것들. 집을 고쳐줄수도. 이제 말하면 김재식씨 그 분도 해당되는데 그 분이 이제 3층 건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 대장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불법이라서 피해보상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집을 못 짓고 이제 그 2억인가 2억 얼마를 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행정, 각 면에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냥 방치되고 있느냐 그래서 몇 번씩 군수님이 지시를 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그러니까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잘못된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2년 전 3년 전 보다 올해가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이 위반건축물로 된 것이 83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상화, 건축물 적합한 것이 10건에 대해서 이제 83건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이 우리 실무계장들한테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도 하고 게신데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 시키고 불법에 대한 것은 불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뭐 저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그 뭐 무단증축이라든가 무단신축이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지역에 건축에 관한 법률들이 지금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그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신축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좀 뭐 면적이 작으니까 뭐 불법이나 탈법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와중에 과연 단속을 뭐 좀 예전보다 강화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나름대로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뭐 제시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개가 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군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면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83건이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조사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조사과정에서 면에서 조사한 것도 그렇게 되서 조사가 됐는데 물론 장 위원님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잡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 않고 먼저 번에 이제 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도단속팀이 생겨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 이 건축제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법도 중앙정부랑 맞지 않는 법도 있고 그런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연구해 보시는데 우리가 그 정비구역이 아까 마을 정비구역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도시, 아, 도시가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뭐 구역 지구지정을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일부 바꿀 수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아시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도 지정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뭐 진짜 어려운데 사실 어떤 섬에서는 사는 것만 해도 뭐 국가에서 많이 대우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불법을 양성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균형이나 탄력을 잘 맞춰가지고 뭐 좀 효율성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자료만 좀.

네.

발전소주변사업, 주변지역특별사업 보면 이제 기본사업비하고 특별사업비 있지요?

네.

지금까지 발전소운영 하면서 이제 특별지원사업들은 사업비에 몇%, 0.몇 % 인가요? 0.03%가 몇 %, 또 기본사업비는 발전량에 얼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92년부터.

네.

96년? 15년, 아, 15년. 그러니까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는 2차에 대해서 받았어요?

네, 아니 1,2호기 3,4호기 5,6호기.

아, 3번이에요? 3번. 지금까지? 그러니까 3번만 해 주시면 되고.

네.

특별지원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전 5년 치만 해 주세요. 지금부터 5년 치. 그러니까 발전량이 얼마인데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업심사 할 때도 작년, 제작 년까지 위원이었을 때도 무조건 34억이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저기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백령하고 연평에 용도지역을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올렸다가 반려되고, 축소된 거지요? 반려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지번하고 소유자하고 왜 축소가 됐는지 하고 그것을 좀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령은 뭐 보존지구에서 계획관리지구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평은 생산지구인가? 뭐.

네,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그 때 한번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축소됐고, 소유자를 좀 내주시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장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 10년 11년 단속건수와 처리결과, 그것은 이제 저기도 나와야 돼요. 대상자도 그렇지요?

대상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어떻게 했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범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결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 등을 해 주시는 최영광 의장님, 김성기 특별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소득증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8,300만원 사업기간은 2011년도 3월부터 7일 까지 상반기, 2차 하반기는 2011년도 9월에서부터 12월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소하천 및 농 배수로 정비, 양묘 배양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중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35,000원 간식비가 3,000원이 별도 지급되고 주5일 1일 8시간 근무 단 65세 이상은 주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억 83,000만원 중 집행 액은 8억 96,392천원으로 76%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상반기 171명, 하반기 142명 31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액 22억 6,09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차 상반기 2011년 3월부터 7월 까지 2차 하반기 2011년 9월부터 12월 까지 실시하였고 사업내용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사업, 군도변 환경정비사업,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등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우선 선발하고 우선선발 대상자 이외의 대상자는 면별 마을총회 l등을 통하여 실질적 생계 곤란 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2억 6,090만원에 13억 15,505천원을 집행하여 58%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액 95,714천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 까지 사업내용은 공공청사관리 및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8세에서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선발 가점 표에 의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예산액 95,714천원으로 집행 액은 67,658천원을 집행해서 70%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으며 1단계 7명, 2단계 6명, 3단계 13명, 4단계 12명으로 총 38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피해가구 정비사업, 해변 및 군도 변 환경정비, 산불 화재지구 벌목 및 조림사업, 마을주변 적치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연평면에 주민등록을 둔 만 8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액 20억에 집행액 19억 71,518천원을 집행해서 9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회적 기업 개요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통하는 등 사회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상법상 조합, 상법상 회사 조직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이나 규약, 이윤의 3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영지원으로 경영컨설팅, 재정지원으로는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세제 지원 등이 되어 있으나 저희 옹진군에는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지금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및 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여 많은 단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마을기업을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마을 기업현황은 장봉 팜스테이 마을로 2011년 3월 지정되어 있고 사업명은 젓갈 담그기, 체험학습 및 판매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승봉리 부녀회가 2011년 11월 선정되었고 사업내용은 다시마 된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45,804천원은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덕적에서 나그네 섬 걷다 만난 너를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신청했는데 사업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내년도에 산나물 판매사업비 재배로 특정사업을 신청해서 꼭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주민 유류가스 연탄 운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1억 9,625만원 예산액에 지원액은 11억 86,796천원을 지원했고 유류 45,152드럼, 가스 830,325㎏, 연탄 46,600장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32억원의 총 예산액에 9억 13,103천원을 지원했고 유류가 35,621드럼, 가스가 564,759㎏, 연탄은 16,300장을 지원했습니다. 운반비 보조금 지원사별 현황과 면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신 재생 에너지 이용설비 보급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에서부터 12월 까지 이고 대상은 농어촌 단독주택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주택 태양열 이용설비 설치지원으로 북도면 10가구를 지원하였고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2동, 영흥면과 연평면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대상 발굴 및 예산 확보로 신 재생 에너지 이용설비 보급 및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업 허가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15개소로 등록되어 있고 2개 업소가 휴업중입니다. 북도가 2개 업소, 연평이 1개 업소, 백령이 3개 업소, 대청․덕적․자월이 1개 업소씩 있고 영흥이 6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허가현황은 인천시립수산 종묘배양연구소가 등록되어 있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허가 현황은 5개 업소가 허가된 사항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현황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업소별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1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예산액 8억 4,540만원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56억 8,200만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27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9,346명, 78억 200만원이 되겠고 도서민은 272,714명 52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천시민은 336,632명 25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여객선 운임 할인사업이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터미널 등 지속적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부정승선 근절 및 여객선 불편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운항대수는 13대에 기사 수는 23명입니다.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10억이고 지원액은 9억 2,800만원으로 잔액 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면별 지원내역은 북도가 1억 7,400만원, 백령이 1억 9,100만원, 대청이 7,900만원, 덕적이 1억 5,000만원, 자월이 4,500만원, 영흥이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은 2011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시비보조 지원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에 노후버스 교체를 계속 추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운항실태 등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업무를 추진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적법한 절차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인 민원인 계도하겠습니다. 연도별 허가 협의는 2009년도에 245건, 2010년도에 244건, 2011년도에 210건이고 농지전용허가는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면별 허가사항 현황은 210건으로 북도가 33건, 백령 39건, 덕적이 25건, 영흥이 97건으로 4개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다소 많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시설관리대상은 66개소로 용역명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00만원으로 계약금액은 1억 7,003,33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도 3월 2일부터 2012년도 1월 31일 까지 이며 업체명은 브니엘워터로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소독약품 투입기 관리, 취수원 관리, 시설물 관리가 되어 있고 배수지 주변 오염원 정비 및 취수장비 및 정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2011년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총 예산액 4,500만원으로 계약금액은 43,811,600원으로 용역기간은 2011년 3월 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까지 수질검사가 완료되었고 3/4분기 부적합 개소 재검 및 4/4분기 수질검사 진행 중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66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마을 상수도 66개소가 2차 재검까지 적합으로 판정되었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2차 재검 시 2개가 장봉리 옹암해수욕장과 북도 약수터가 부적합으로 나와 음용 금지 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마을 상수도는 1차 재검시 다 적합으로 되어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3개소가 자월 약수터하고 달바위 선착장, 지두리 해변 음수대가 3개 부적합이 나와 음용금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3/4분기 수질검사를 한 결과 27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1차 재검 중에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부적합 6개소로 나와서 지금 재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해수 담수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은 해수 담수설비 200톤, 지하수 4동,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운영관리 위 수탁 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13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비용은 2,578,940원이 되겠고 인건비하고 시설운영 기본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5일 해수담수화시설 위․수탁 건설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3월 1일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를 개시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수담수화 시설 시범 운영하였으나 누수가 많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 중단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일 해수담수화시설 시험가동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누수량이 많아 시험가동을 중단하였고 각 가정에 누수가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6일 까지 가구별 누수확인 및 점검을 한 결과 262개소에 정상아 147건, 누수가 88건, 미사용이 27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2011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누수상태 자체점검 실시 중에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으로는 자체 계량기 점검 및 누수 확인 후 가옥 내 누수발견 주택에 대한 정확한 누수탐사를 요구하고 있고 누수 가옥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옥내 다량 누수발생에 따른 유수 율이 약 60%로 저조하고 수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량기 이후의 관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수리비 지원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해수화 담수화시설이 지금 계속 난행을 걷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검결과 후 누수탐사 실시를 하여 옥내 노수 가옥 자체조치 및 관리안내 주민들이 자체 조치하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하겠으며 지하수 부족량을 해수담수화 시설로 보충 공급하여 24시간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7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상수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장으로 이관되기 때문이 업무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으로 보면 1/4분기에는 2차 까지 갔네요. 부적합이.

네.

2차가, 이 것 부적합 되어가지고 부적합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2차 검사에서 재검해서 부적합은?

2차 부적합해서 재검된 것이 마을 상수도는 없고요.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라든가 그런 것은 음용 금지조치를 면으로 통보해서 거기에다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해가지고 못 먹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개 재검이 나오는 게 대장균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소를 투입하면 이제 그 때 채취할 때 그 채취하는 사람들이 좀 손이나 그런 것이 좀 있고 기간이 조금 지나면 대장균수가, 날씨가 덥고 그러면 좀 대장균 수가 올라가게 되면 부적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대장균만 잡으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 투입만 제대로 되면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대장균이 다 부적합 나온 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하고 탁도 그러니까 물이 탁한 게 나옵니다.

아.

이게 관정이 이제 계속 쓰다보면 나중에 좀 물이 딸릴 때는 탁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염소를 어디다 칩니까?

그 투입기가 있습니다. 염소 투입기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물탱크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

탱크에 탱크 옆에 염소 투입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얼마에 한번씩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기별로 지금 검사하고 지금 월별로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별 1회요?

네, 염소 투입은.

그러면 그 대장균이 그러면 지하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탱크에서 생기는 거예요?

탱크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탱크에서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것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씩 넣으면 그것으로 해서 대장균이 죽는다?

네.

그러면 그 저기 물이 한 번 하면 한달 쓰는 게 아니라 며칠 쓰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염소투입기가 계속 조금 조금씩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검 했는데 그렇게 대장균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치에 조금씩 초과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염소투입만 하면 뭐 주민들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 염소 투입기가 있으면 그것을 그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떨어진다 이거예요? 염소가?

네, 염소가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4분기에는 그게 잘 안됐다는 거예요?

그게 1/4분기에는 지금 부적합이 15개소로 나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1차 재검 때 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거 우리가 저기 운영하는 것 어디 관리 줬지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했다고 뭐 저기 행정조치 같은 것 합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관리 잘못해가지고 1차, 2차 까지 부적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염소를 계속 투입이 안 되서.

이게 1차, 2차 해가지고 점검하는데 마을 상수도는 지금 1차 재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리를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물을 떠서 갖고 올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선 기간, 날 더우면 그게 갑자기 늘어날 수, 냉동보관을 하고 오는데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누가 떠 옵니까? 물.

그 업체에서 떠 옵니다.

아니 업체에서 떠 오는데 1/4분기는 3/4분기 보다 날씨도 더 좋잖아요? 선선하고. 그런데도 하는데 이게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뭐 1/4분기, 2/4분기는 많고 3/4분기는 또 다 적합으로 나와 있고 3/4분기 마을 상수도는 다 적합으로 나왔네요. 아, 부적합이구나.

부적합이 27개소가 나와서 지금 재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저기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나와 가지고 1차, 2차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거 또 물 끓여다 갖다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것 까지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에서 물 끓여서 하면 검사에서 안 받습니다.

그 대장균이 많으면 인체에 어떻습니까? 대장균이 많은 물 먹으면?

대장균이 많으면 아무래도 식중독 같은 것도 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기준치보다 조금 초과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염소투입만 제대로 된다면 다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부적합 안 되도록 염소 같은 것도 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우리 그쪽에 준 용역업체 한테 잘 좀 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업체를 바꾸더라도 뭐 문제점이 발생되면 먹는 물을 좀 깨끗한 것을 먹어야지. 대장균 득실득실한 것을 주민들 먹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번 용역 할 때는 업체에다 다시 주지해서.

이게 지하수만 바로 직수로 먹는 것이라면 좀 힘들겠지만 탱크에 놔가지고 하니까 염소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물을 떠야지 그 업체에서만 떠가지고 온다면 문제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같이 가서 깨끗한 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이거 뭐 이렇게 뭐 누수 되어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계약은 2008년도에 계약을 했네요. 위탁 저기를.

네.

그런데 지금 2011년인데 3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누수 상태를 어떻게 지금 10월 24일 점검한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 각 가정에 누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지금 가정들이 누수가 오게 되면 수리비를 지금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계량기 까지만 되어 있고 계량기 후로는 각 가정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각 가정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해수담수화시설 하기 전에는 또 다른 저기 먹었을 것 아니에요? 물 저기 탱크로 된 것.

지금 저기 관정에서 퍼 올려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수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수 안 되는데 이것이 해수담수화시설로 하면 주민들이 수도요금이 부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수리를 해 줘야 자기네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아, 지금 저기 마을상수도는 누수 되어도 수도세를 안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담수 수도세를 내야 되니까 집안에서 누수 되면 수도세를 많이 낸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해수담수화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하수를 계속 누수 시켜 가지고 버리고 새가지고 버렸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에 누수가 많이 되니까 수리 좀 해달라고 이제 각 가정 많이 되는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각 가정에는 수리비만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또 다시 입찰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수리를 저기 누수가 많이 되는 집은 그 집은 상수도위원회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고치지 못하면 그 집은 계량기에서 막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상수도위원회에서도 해수담수화시설을 24시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해서 그게 지금 제일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지하수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야 24시간을 줄 수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량기를 막으면 상수도물 못 먹잖아요?

그 집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수담수화시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줘가지고 24일 줘가지고 1월 1일 할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하여튼 이것도 계획 잡으셔가지고 빨리 자꾸 이것 한국수자원에서 계약한 것 13년인데 지금 3년이 흘렀는데 빨리 빨리 해가지고 이것도 주민들이 24시간 물 먹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 사회적 기업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장봉 팜스테이 마을하고 승봉리 부녀회하고 이 것 하면 지원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납니까?

지금 1차 지원은 5,000만원하고 지금 4,500만원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서 운영평가에 들어가면 3,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원해주면 지원해주고 받아가지고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판매수입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젓갈 담그기하고 장봉에 5,000만원을 지원해가 집기 같은 것, 용기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고 여기서 1차 지금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굴, 바지락이 안 나와서 굴을 이번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5,0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3,000만원 더 지원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이어서 자기 자본 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가 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품이 나오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이거 하다가 우리가 지원해준 것 돈 다 떨어지면 지원금만 딱 끝나면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지금 형태가 정부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업이 잘 안되면 다 기업을 지금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형태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5,000만원 줘가지고 5,000만원어치 하고 딱 떨어지면 그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그것만 따먹으면.

5,000만원하고 3,000만원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안하면 그만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산물을 만들어서 계속 이거 유지가 되어야 돌아가야지 지원해주고 그것만 딱 하면 그런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것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여기 뭐 한번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더 잘 하면 추가로 한다니까 계속 이 저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년이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개척이나 뭐 그런 것 홍보랑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봉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한 300통 정도를 팔았는데 300통 팔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업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그 저 펠릿인가요? 펠릿 저기 나무.

펠릿보일러.

펠릿보일러 저기 뭐야 지원하고 육성했지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녹지과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소득증대지원사업 227쪽입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그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뭐 재산이 120%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전문 인력은 아니지요?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그럼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우리가 업체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뭐 이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그러는 것은 석면업체 지정업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주민들만 있고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에 저소득주민소득증대 일자리사업에 지금 그 집행실적이 아까 58%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58%가 추진이 된 겁니까?

네.

그럼 지금 뭐 12월까지라 하더라도 2개월이 남았는데 그 좀 추진비율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부진한 사항이 연평도가 상반기 사업을 못했습니다.

네.

저 특별취로사업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3억 5,800만원 정도가 연평면이 하반기에 260명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면은 지금 한 70%내지 78%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20일 까지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의 특별한 그런 사유 때문에.

네, 0%가 되었기 때문에.

부진 사유가 그렇게 발생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연평면을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60명을 지원해서 다른데 보다 많게 좀 해가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연말까지 하여튼 집행이 잘 되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이후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금 그 장봉하고 승봉리가 지정이 됐는데 인증요건에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장봉이나 승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항목에 해당이 되서 지원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 된 것은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것은 이게 마을기업으로 된 것이거든요. 마을기업.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을기업을 예비적․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떤 그 지원근거는 같은 것 아닌가요?

네, 지원근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을기업은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랑 전문인력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업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네, 뭐 아까 그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장봉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하고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받은 그 당해연도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생산할 때에 어떤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지원내용을 보면 생산, 보관, 판매시설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장봉 같은 경우는 젓갈 담그기 해서 별도의 생산시설은 필요 없고요. 지금 거기 용기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런 것, 소금하고 거기서 굴을 채취해서 이제 매입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정도라고 한다면 뭐 지금 특별히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 같은데 좀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한다면 조금 규모도 좀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갖췄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쭉 지원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계속 했었던 그런 내용 같은데 좀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지 또 지원을 안 하더라도 또 사실은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저희 옹진군에서는 참여하는 단체가 저조해가지고 지금 이 장봉 팜스테이 마을 여기에 총무님하고 회장님이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네, 연초에 초창기에 저도 그 노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 고생해서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마을기업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인터넷상이라든가 각 구군에 협조공문을 띄우라고 해서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로가 제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판로가 제일 걱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거기에서 1,000개를 생산을 했는데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할 때 한 3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라든가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한테 지금 팔고 있는데 올 해 1,000개를 다 소진할 것으로 총무님이나 회장님은 보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1,000개를 생산했는데 1,000개를 생산하면 뭐 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유통기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차피 그 이렇게 사업 지정이 되서 지원하는 만큼 계속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0쪽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 판매업소가 지금 15개 업소 중에서 지금 13개 업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 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는 그 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것이 이게 2011년도에는 이게 우리가 그 이게 가스판매업소 인터넷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개인별 업소에서 이것을 입력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좀 저희가 못했습니다.

판매는 한 것인데.

네, 판매는 했는데.

실적이 파악이 안 된 것이다? 네, 그래서 보니까 허가 일정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그 실적이 없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먼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지역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없는데요. 금년도 보니까 장봉 팜스테이랑 승봉리 부녀회 지원하고 이번에 또 4회 추경에 지원할 예정인데 이 법적 근거 보니까 그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나 또 마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 것 지원한 근거가 뭐예요?

이 마을기업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나갔다고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이 사회적 기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지금 등록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해서 요기에다.

그 전환시키는 게 그게 뭐 저 쉽게 말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데.

네.

한번 좀 담당부서에서 확인 잘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재정지원이나 경영지원에 대해서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아닐 때는 그 관련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 사회적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아니 이것은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원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5,000만원 까지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적법하게 지원됐는지 안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농지이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저희 옹진군에 농지이용계획 대상지지요?

네.

농지이용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농지이용계획이 있어요? 이용계획이 있냐고요? 농지이용계획이 있냐고요?

이용계획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농지이용계획 왜 없지요? 그 법적으로 농지법에 따라서 기초단체 시장, 군수 법적으로 저기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농지지용계획을 수립 안했으면 좀 저희 옹진군에 농지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드릴까요? 천천히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지금 저희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담당계장님 그럼 답변해 주실래요?

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이제 농업 진흥지역과 농지 및 평균 경사 율이 15% 이상인 농지나 시군읍면.

아니 알고 있는데 우리 저기 파악을 해가지고 뭐 이것에 대해서 객토나 성토를 하고 있나요?

객토하고 성토는 저기 본인들이 신청하실 때는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농지를 조사해서 고시도 하고 있나요?

도시는 지금 저기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농업 진흥지역 이런 것들만 고시하고 있고 영농불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 네.

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특히 농지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제대로 좀 농사짓고 뭐 그런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솔개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백령도 솔개 그 지역이 지금 2006년도 12월 27일 준공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147필지에 43만평 정도 되네요. 보니까 전이 118필지되고 답이 한 14필지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변경이 됐지요? 이게 좀.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쪽에 영농행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그 앞으로 거의 뭐 한 6년 동안 이것을 농지로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여러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놀리느냐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정도는 그 농업기술센터 관련 학습인 단체라든가 또 즉석으로 해서 뭐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재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쪽을 몇 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그 농업인들에게 영농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뭐 농업인들이나 여러분들의 소득증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거기를 지금 관광과 에서는 지금 관광개발로 지금 하려고 하고.

네.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거기 비행기 활주로 지금 사곶 비행기 활주로가 쓰지를 못하니까 대체 부지를 협약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지금 공군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 지금 논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해수담수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거기에서 지금 시범영농으로 해서 농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농지를 쓰게 되면 배수로 문제라든가 농업용수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개인별로 임대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개인별로 임대는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솔개지구에 대한 그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실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실 당초 기본계획 보면 이게 그 가운데 쪽으로 뭐 1,500m, 폭 한 160m 해가지고 경비행장.

네, 활주로.

활주로가 원래 기본계획에 원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요사이에 이쪽을 다시 경비행장으로 활용하겠다.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중앙 국방부에서 협의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국방부에서 사곶 천연비행장을 못쓰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방조제를 막으면서 농지를 조성하는데 그 협약서에 그 사곶 천연비행장을 못쓰게 되면 경비행장 부지 및 거기에 하는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할 때 했다고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비행, 그러니까 지금 사곶 그게 올 12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기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군부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1년간 더 조사를 해 보는 방향도 어떠냐? 지금 공군부대에서 지금 우리는 쓸 수 있다. 공군에서는 못 쓴다 하기 때문에 1년간 더 조사를 해 보자는 지금 공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게 지금 공군 조사하고 우리 조사한 것이 지금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여기에 경비행장을 대체부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솔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장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옆쪽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해5도 발전계획 보면 경비행장 건설한 것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럼 그 사업이 언제부터 할 계획이나 실행되는 것 알고 계세요?

저기 체계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2020년 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그 때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그 쪽 이용계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청취를 해가지고 또 이용계획도 또 수립함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또 비행기 활주로 건설에 보면 그 적정부지가 또 있을 테고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지이용계획이라든가 솔개지역에 있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네. 238쪽입니다. 우리 그 지역 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우리 김상범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238쪽 하단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천시내에서 영흥도에 우리 관내에다 허가를 해 놓고 인천시내에서 판매사업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냥 그 계속 그렇게 도시에다 가스판매 허가를 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인천에 나와서 허가해도 점검 이런 것도 안 다닙니까?

점검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 뭐해요. 빈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휴업한 2개소는 1년간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영업을 하잖아요?

아, 그것은 이제 그.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영업장소를 허가를 해 놓고 용기도 없다 그 얘기에요. 거기다 적치를 해 놓고 또 운반해 와서 시내에 와서 팔면 좋은데 거기다 해 놓고 인천시내 어디 용기 보관해 놓고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거기 광림에너지가 지금 벌크를 파는 곳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부재 상태였습니다.

없죠. 없지요. 없어요. 광림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문서상에만 보지 우리 지역주민은 몰라요. 고려에너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삼성종합가스 그 선재리에다 11년도에도 1건 해 줬습니다.

아니 그것은 근래에 영흥 주민이 한 것이고.

네.

주민이 허가를 한 거예요. 다른 것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2005년도 한 번도 못 봤고 광림에너지라는 것은 사람도 모르고 에너지 이름조차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판매 영업허가를 보고해 달라고 해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광림에너지는 881,550㎏을 판매했다고 그러지만 영흥에다 한 통도 안 판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해도 사리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런데 저희 법상 이것은 영장을 두고서 벌크는 전국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인천시내에다 허가를 하라고 하지 왜 옹진군 섬에다 해가지고 그런 그 가스 폭발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자 그런 얘기에요. 그럼 전국에서 100개고 1,000개고 영흥에다 벌크고 뭐고 액화가스 판매를 허가 해 줘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이 액화석유가스는 지금 규제를 좀 하는 편인데 지금 올 해 내준 것은 지금 선재가 휴업상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영흥에다 10개고 20개고 허가를 해서 영흥지역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면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허가를 해 놓고 영흥에다 판매 안하고 시내 가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하니까, 그럼 과장님 주민들 한 번 모시고 올까요? 위험해서 못살겠다고? 5-몇 번지에 거기 있는 것 있지요? 5-9번지. 주민 밀집 지역이에요. 진두에.

99년도 8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것 폭발해서 사고 나도 괜찮다. 우리 주민들 상해를 입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지 제 얘기는. 그렇게 허가 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휀스를 둘러서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시설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옹진군에다 인허가 해 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해 준 거지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폭발물을 갖다 5,6개씩 지금 여기 고압가스까지 액화가스까지 보면 한 10여 가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폭탄을 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리나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거 했는데 광림에너지는 이게 벌크기 때문에 회사만 있고 거기에 부재가 되어 있고 지금 다른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소재지는. 그런데 여기에 뭐 용기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림에너지에는.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영업 회사를 차리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왜 허가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거기다 해 놓고 다른데 가서 판매를 하냐? 그런 얘기지요.

이 벌크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법적으로.

그럼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액화가스 같은 것은?

지금 다 영업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시겠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에 너무 고압가스가 많다고.

영흥에서 영업을 해서 예를 들면 20㎏짜리 30,000원 32,000원 받는데 경합이 붙어서 싸지면 괜찮다 그런 얘기지. 지역 주민들이 수혜가 되니까 허가 해 놓고 거기 허가장소만 있고 영업은 다른데서 하게 그렇게 옹진군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옹진군 행정행위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가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고요. 향후에 들어오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이 것 한 두 개도 아니고 말이지요. 정리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네?

이 휴업된 것은 1년간 영업을 안 하게 되서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네, 알았습니다. 그 과장님 신경 쓰세요.

네.

242쪽이요. 도서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우리 그 영흥 분들이 금년 그 명절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도서주민도 그 때 자격취득을 하고 5,000원씩 내고 다른 섬을 갔다 그런 얘기지요. 본 위원이 2,500정도가 되면 1년 예산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 얼마나 그 예산액에서 지금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

지금 한 1,500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두 달 남았,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것 가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243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작년에 그 연말에 그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건의해서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서 아주 그 버스기사들이 상당이 좋아해요. 그런데 보면 버스가 지금 13개가 있지요?

네.

13대가 있는데 노후 된 버스 없어요?

지금 노후 된 버스가 덕적하고 장봉하고 백령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남긴 남았는데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되었냐는 지금 내구연한을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790번 버스 타고 출퇴근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버스, 공영버스 보면 정말 그 저소득층들이 많이 타고 다니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분들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후 됐으면 하면 판단해 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내구연한을 따지지 마시고 대체 해 주세요.

저희가 9월 7일하고 11월 22일 하고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신규 아직 내구연한이 안됐고 신규사업은 이제 배제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못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속 건의를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대이작도 것이지요?

네, 대이작것도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네.

그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구먼 옹진군의 교통 분야 예산 20억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옹진군민은 인천시민 아닙니까? 그 시의원이 그렇게 망언을 해요? 옹진군민은 인천시민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 언론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네, 봤습니다.

그 모 군은 공무원들 봉급도 딜레이 해서 주는 그 시의원이 그런 식으로 망발을 해요? 자기네 것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앞에도 일자리 창출차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서 저소득층들의 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이 공영버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춥고 배고픈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공영버스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44쪽입니다. 농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민들이 신청하면 객토사업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아니 신청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기 신고를 들어오면 허가가 신고를 받아주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제일 어려워요. 네?

네.

더군다나 FTA 협상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농민들한텐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FTA 협상한 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에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손해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FTA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관내 농지를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출장 갈 때 마다.

휴경지가 많지요?

네.

왜 휴경을 한다고 보시지요?

이게 지금 휴경하는 것이 저기 그 소유주가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또 이제 외지사람들이 저기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게 휴경지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번지가 좀 틀리네. 안 맞네요. 사인이. 농심은 천심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입니다. 농민들이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가꿔서 소득을 벼 한 알이라도 콩 한 알이라도 더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외지인 것이라고 해서 휴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령화 되서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휴경하는 것이 아니라 습지에요. 습지. 빠지기 때문에 땅을 놀리는 거예요. 과장님 관내 습지 있는 지역을 한 번 면장님들하고 한번 바쁘시면 못 내려가시면 한번 통화를 해 보세요. 그런 논들이 다 묵어있지. 휴경을 하고 있지. 웬만한 논은 다 농민들이 조금씩 지주한테 주고 아니면 그냥 지어 먹으라고 해서 다 농사를 짓는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데 강제이행부담금 군에서 부과 하지요?

네.

자, 본 위원은 그런데 가슴 아파요. 오죽해야 농사꾼이 농사를 못짓냐? 그런 얘기지. 트랙터, 콤바인이 못 들어가요 빠져서 가을에 아, 가을은 이미 지났네. 그 묵혀 있는 논들을 가서 유심히 보시라고요. 이 무릎이상으로 빠져요. 푹푹 빠져요. 왜? 땅이 썩어서 그런데 그런 논을 그런 답을 지방비나 시비, 국비 들여서 객토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이것이 객토, 위원님께서 객토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객토를 어느 논을 이제 선정을 해서 객토를 해주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논을 전으로 만들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과장님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습지, 논이 빠져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모를 못 심는 데는 50cm 정도 객토를 50내지 1m 정도를 객토를 해서 논농사를 짓게끔 객토사업을 짓게끔 객토사업을 해 주자 그런 얘기에요. 작년 연말에 수정예산으로 제가 30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다 무시했지요. 위원님들 수정 요구한 것 한 건도 단돈 100만원 대준 것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농지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1m, 2m 그것을 성토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푹푹 빠져서 헤식은 논, 썩은 논을 객토사업을 해서 양질의 답으로 저질개선을 해라 그런 얘기지요. 지금 바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저질개선이라고 해서 사리부설 이런 개선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세요? 과장님은 농민의 수장으로서 농민한테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런,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저기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지금 객토사업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농지이용실태라든가 조사라든가 불법행위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에 대해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빠져서 농사를 못 짓는데다 더 과중하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농민들이 죽어야 되냐 그런 얘기지요. 과장님 작은 돌 무심코 던진 돌이 청개구리 머리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쭉 뻗고 죽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게 농민의 실정이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농민은 도와주자 그런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이요.

과장님 연평도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 수도를 지금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제한급수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더 좀 세심하게 팀장들 많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제한급수에요. 그 때만 물주고 그 다음날 6시 까지 수돗물을 안 줘요. 우리 팀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실질적으로 행정행위가 주민들하고 접해서 대화를 해 보면 다 나오는 일을 그럼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이 담수호시설 수자원개발공사 그 막대한 예산 얼마를 들여서 하는지 모르지만 해 놓고 우리 옹진군에서 안 했다고 관심 없이 안 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옹진관내 간이상수도시설 해 놓고 간이급수시설 거의 다 됐지요? 계량기로 해서 요금 받는 데가 몇 군데 되요?

몇 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를 돌려서 전기세가 100만원 나왔다. 수혜가구다. 수혜가구가 100가구라고 했을 때 그 100만원 누가 부담하지요? 과장님 군비로 부담해 주나요?

마을 상수도위원회에서.

상수도위원회에서 어떻게 부담하지요? 위원장이 자기 돈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한테 수도요금 받아서.

어떻게 받지요? 계산 방법을?

그게 마을별로 틀린데요. 마을별로 뭐 1년에 한 번 받는데도 있고 월별로 기본요금만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옹진군에서 간이상수도사업 해 준 데는 다 계량기를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 안 그래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공사를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한달의 수도료가 마을의 1개리에 100만원 나왔다고 하면 100가구면 수도 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합산을 해서 역으로 나눠서 1톤에 얼마다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서 내야 맞지요? 상수도관리위원장이라고 임의대로 너는 5만원 내라. 너는 10만원 내라. 나는 3만원 내겠다. 너는 내지 말아라. 그런 형태 아니냐 이거지요. 원시적인 방법.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몇 몇 마을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 그런 얘기. 깨끗하게.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지금 전기세 아닙니까? 전기세가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열 집이면 그 계량기를 검침해서 환산해서 고지해서 받아서 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 담수호 관계는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 작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수호 관계는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3-4년 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한급수 6시간만 수돗물 받아먹고 있는 연평분들이 불쌍한 거고 자기네 집 안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견고하게 집안에서 터진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네, 이따가 말씀, 네.

그 첫 장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또 공공근로사업, 연평면은 특별취로사업이니까 이것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일자리사업, 근로사업 무슨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경제과에서 다루는 것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군비, 시비가 어떤 것은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있는데 시비가 있는 게 한 가지 밖에 없네요. 공공근로사업. 그렇지요?

네.

그 다른 것은 왜 시비가 없는 것인지. 그 왜 그렇지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 표시를 못했고요.

아, 그걸 안했어요?

저소득주민소득일자리사업은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차체에서 그냥 전액 군비로.

일자리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일자리사업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소득주민소득일자리사업은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된 것을 보니까 58%, 70%, 76%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월 말일 기준이지요?

네.

연말까지 100% 다 채워집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지금 우리가.

날씨는 자꾸 추워지는데.

12월 20일 정도 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까지는 100%다 소비될 것으로 본다?

네.

전 남을까 걱정이 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 예산하고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은 좀 추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올 보다는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일자리사업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시비 보조가 안 되게 되면 군비보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일자리사업을 늘리려면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안 될 경우.

그럴 상황이 된다.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군비, 시비를 아까 여쭤본 거예요. 군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42페이지에 보면 도서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항이 있어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 도서주민들의 불편사항을 1-2년 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전의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는. 주민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도서지역에 여객선이 그 항만청에 신고할 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객선이 투입이 되는 사항인거지요?

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그런데 주민들은 가고 싶을 때 못 간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광 철에 관광성수기 때 특히 드러납니다. 비수기 때는 그런 일이 없지요. 관광 비수기 때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객선사에서는 주민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관광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배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예약을 안했기 때문에 밀려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그 방법이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20%는 주민표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행사에서도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못가는 게 여행사에서 예약을 해 놓고 20%가 그런데 주민들이 20%정도면 주민들이 다 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예약제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다 나가면 타는 줄 알고 이제 늦게 나가는 분들이 조금 가끔 못타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 20%든 뭐 30%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해상 날씨 뭐 일기관계 때문에 배가 또 못 떴다가 가는 날 있잖아요? 그 뭐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럼 기상악화로 해서 못 갈 때는 하루 이틀 못가요. 그러면 그 저 승선원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네.

그 때 못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20%라고 말씀하셨는데 20%? 그럼 아침에 일찍 나오십시오.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요. 꼭 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오십시오. 나가요. 그 줄을 서고 있으면 20%라고 그러는데 3-4명 표 팔면 매진됐습니다. 그 뒤에 줄 서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분개함을 느낍니다. 20%면 300명의 20%면 어떻게 됩니까? 승선인원의 60명입니까? 그럼 60명이 최소한도 그 뭐 50%이상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관광객들만 태우고 다니는 배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못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왕래하는 그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선사에 통보를 해서 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주민들이 배를 못타고 가는 것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일 중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그 전국연안화물에 관련된 내용도 취급을 하지요? 우리 지역에 관련된 화물 운송비.

네, 유류 가스 운송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 말고. 그 자문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운송의 물품, 해상운송하고 관련해서 그 자문 들어오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고 저희가.

가격표.

아, 가격표는 이제 선사에서 항만청에.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옹진군에 통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선사에서?

네.

일방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규격 뭐 이렇게 해서.

항만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에 신고하고 그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그 행정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 줬지.

아니 지원해 주는 것만 지금 저희가 하지 다른 것은 지금 선사에서 신고 한대로 항만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우리 그 특히 저 5도서 쪽인데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주로 좀 먼 거리가. 육지로부터 접근성이. 그렇지요?

네.

그 담당팀장님 그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지금 물품운송비를 보면 화물선, 특히 화물선이에요. 지금 뭐 국토해양부라든가 여기에서는 뭐 근거 자료가 없다. 제시된 내용이 없다. 뭐 근거 법령이 없다. 뭐 기타 등등 뭐 거기에 대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서지역주민들이 거기에도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른데 보다 좀 비싼 편입니다.

조금 비싼 편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많이 비싼 편이지요? 조금 비싼 편 같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우리 장정민 위원도 지난번에 얘기를 다 근거자료를 다 협의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선사에 항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하고 포항하고 다니고 묵호항하고 다니고 화물선 화물비 하고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제주도하고 우리 남해안 쪽 다니는 그 화물비용하고 그 자료를 좀 한번 뽑아 주세요. 교통팀장님 그 좀 뽑을 수 있습니까? 자료? 그 자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경제과가 주민생활이랑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도 많고 개선시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 말씀드릴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좋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도서지역에 그 연로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지역에 그 난방연료가 지금 거의 기름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면세유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옹진군이 서명을 시작해서 전국의 도서지역을 다 서명해서 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을 국회 상정했는데 계속 지금

계류 중에.

네, 계류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뭐 각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힘들 것 같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면 뭐 다르게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이 난방연료에 대한 이런 대책들. 고 비용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혹시 저 담당 과에서 어떻게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서해5도서 특별법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금 거기에서 서해5도단에서 저희한테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 특별지원법 그 시행령에도 면세유를 지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저 법 개정을 또 한 번 요구를 할 것이고요.

맞아요. 네, 감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건의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에 대해서 건의도 있지만 우리나 시나 우리 군에서도 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예를 들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지금 기름에 대한 그 난방연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면세로 됐을 때는 보통 한 4만원 정도의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만원 정도. 그래도 사실 4만원이라고 그래도 이 도시화의 난방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배 이상이 비쌉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보다. 그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그 소규모 가스 저장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군비나 시비로 요청을 해서 소규모 가스저장시설을 마련해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오히려 면세유보다도 싸지 않을까 그런 저 가격 비교표도 있거든요. 과장님.

LPG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요. LPG인데 뭐 담당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저기 뭐 선형저장탱크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200㎏, 300㎏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쓰는 일부 그 부대 관사에서는 집단시설 있는 데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LPG 가스통을 20㎏짜리 50㎏짜리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그게 사용하다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또 이게 가스 공급하는데서 오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그 중간에 또 쉬는 부분도 있는데 이 소규모 가스저장 탱크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염려가 없어요.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내가 쓴 가격만 내고 그러니까 이 기름에 의존하던 그 우리지역에 그 난방 연료를 다르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사실 없잖아요? 과장님.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또 공업 직에 화학 직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용역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도서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그 이 난방 할 수 있는 그 대책이 뭔가라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 줄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거기 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이 그러면 소형 저장탱크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소형탱크 그게 업자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거야 예산만 만약에 지원된다면 뭐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그 서해5도 지원법 보면 조세감면이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액화석유가스도 면세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접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주민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안되면 이게 그 뭐 우리가 용역 잘 하는데 이런 것은 꼭 용역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 때 한번 이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공영버스 말이지요.

네.

그 겨울에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잘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 겨울 월동기 대책으로 해서 지금 각 면에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라든가 뭐 월동이 안 되는 것은 긴급으로 수리를 하고 월동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지시 되는대로.

아니 버스 내에 히터시설 같은 거요. 난방.

히터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군정에 바란다에 보니까 백령고등학교 학생이 아침에 새벽에 공영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춥다고 히터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한 것 보셨어요?

네, 그게 그 때 그게 나왔던 게 공영버스를 좀 예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사가 자기가 나와서 이제 바로 즉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해서 좀 예열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세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금 훈훈하게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경제과 현황을 보면 그 광역상수도, 마을 상수도 관리만 나왔지 광역상수도는 현황에 없어요.

그 광역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영흥에 2개소가 간이상수도가 있고 지금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관내 급수 율이 몇 %냐? 하면 영흥은 빼놓고 하겠네.

광역상수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도 이 상수도 업무가 내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간이급수시설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응급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위임을 좀 해달라고 이제 건의도 했고 아니면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재배정 해 줘서 우리가 즉시 고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업무를 맡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과장님은 영흥의 상수도 관련해서는 광역상수도 관련해서는 간이급수 두 군데만 그 별로 사용도 안 해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르시겠다. 그런 얘기네.

거기 간이상수도 하는데도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대해서 광역상수도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장경리 내6리하고 외1리 인데 김남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광역상수도 다 들어가 있지요? 다만 이중으로 쓸 뿐이에요. 간이급수시설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어느 게 이해갑니다. 또 한 가지 교통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영흥에 다니는 버스가 지금 몇 대가 다니고 있어요? 몇 대가 몇 회를 다니고 있지요?

지금 790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가 1일 몇 회 다니고 있어요?

그 몇 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시간 당.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여섯 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부도로 다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돌아서?

네, 대부도로 돌아서 한 10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분 내지 15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지요?

네.

그럼 이 버스비가 얼마나 인상 된지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원 이상 됐어요. 카드로 1,700원 하던 게 1,900원이 되고 현금으로 하면 1,900원 하던 게 2,100원으로 2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흥도가 인천시내 입니까? 아닙니까?

인천시내입니다.

그럼 인천시내버스는 얼마 올랐어요?

100원 올랐습니다.

100원 올랐지요? 과장님이 타 보신 것이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영흥이 시냅니까? 시내라고 했지요? 영흥도가. 그럼 왜 200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타 시도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내에서 연안부두에서 부평을 가건 청천동을 가건 송도를 가든 1,000원이면 가지요? 1,000원이면. 카드로 하면.

네, 지금 환승해서.

뭐 다섯 번을 타든 열 번을 타든 시간 내에. 그런데 인천시내인데 그렇게 올라야 되고 또 안산까지 경유해서 10분을 더 초과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영흥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시간을 더 소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거기에 지금 790번이 거기를 들르게 되면 손님이 좀 있어가지고 적자나는데 조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들른다고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버스타고 출퇴근한다고 했어요.

네.

아침이면 좌석버스가 아니라 입석버스에요. 요새도. 네? 여름에는 옛날 60년대 마을 시내버스입니다. 그 저기 차장이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밀어대던 그런 시절이나 다름없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8월경에 신백승 회사 사장이 2대를 증차해달라고 했던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두 번 공문을 올렸었습니다.

가 보시지는 않았지요?

네, 전화통화만 그 담당자하고.

그런데 우리 시민이 인천시민이 편리를 도모해달라고 증차해 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안산시에서 건의하는 것은 해 주거라 그래서 인천시민이 옹진군민이 불편함을 더 느끼더라.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했고 전화통화상으로도 했는데 지금 인천시 버스정책이 증차는 지금 전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 저희가 그것은 못 알아봤고 일단은 그 담당자께서는 증차는 전면 거부해가지고 저희가 북도도 지금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증차는.

새벽 6시에서부터 새벽 6시10분이 첫차고 마지막차가 9시 30분이 막차입니다. 그래서 18번 다녀요.

네.

2대를 더 증차해줄 경우 30분 내지 40분에 1대씩 발차가 된다. 그 얘기지요. 다만 본 위원이 알기는 시가 시비보조를 요구할까봐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를 안 받겠다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영흥 790번 노선이 3년에 3억9,200만원 1달에 1,660만원을 보조를 받고 다니고 있어요. 보조항로에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더 이상은 안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하면서 증차해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버스 회사가 서민을 위해서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드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하고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은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790번 신백승 버스를 증차를 해 줬을 때 다른데 버스 회사의 증차 요구를 거부를 할 수 없답니다.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주민이 시민이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준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있나요? 버스 정책과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요? 군민이 원하는데도 거기 해 주면 다른데 또 해달라고 그러면 못해준다?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지론이라면 잘못된 생각들 하고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지 교통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부로 가면서 안산 경기도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면민이 10분 이상 더 소비해야 되는 것은 가능 하고 시민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안 해준다?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배차시간 조정은 지금 뭐 시에서도 적극 우리가 저기 학생들 때문에 했던 것도 이제 건의가 되어서 됐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그게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은 제가 알아요.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배차시간 조정은 되는데 증차는 뭐 시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정부가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이고 정치관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황을 시의원한테 해서 보내드리라고 했지요?

보내 드렸습니다.

보내 드렸어요?

네.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대상사업 21건 중 15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으로 63페이지 14번 보면 대연평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제3회 추경에 1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율 9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9번 소야리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매표소 설치는 수도 공급이 연결되지 않아 마을상수도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하수관거 정비와 가을,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은 턴키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에서 25% 정도 공정율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57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쓰레기 반출처리 현황입니다.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등 근거리 도서의 생활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반출량은 635톤에 10,364천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북도, 덕적면의 청소차량을 교체토록 하여 도서 쓰레기를 확대해 반출함으로써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입니다. 고철, 병, 캔, 종이박스, 플라스틱 등 5종은 가정에서 문전분리 배출하면 환경 미화원이 순회하여 수거, 선별장에 수집 및 포장하여 육지로 반출 처리하여 부녀회 기금 조성은 물론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1,153톤을 수거하여 72,192천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711개소의 대상 업소 중 464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회용품 미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용품 사용업체에 대하여 사용억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심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재활용 선별장 및 적환장 현황 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및 적환장은 각 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고 일정량이 되면 인천 반출하는 시설로써 2007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북도면 2개, 연평면 2개소, 백령면 1개소, 대청면 1개소, 덕적면4개소, 자월면 1개소, 영흥면 1개소 총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내에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종합압축기 등 총 27대가 비치되어 재활용품의 부피를 줄여 인천으로 반출 처리 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10ℓ에서 100ℓ까지 총 4종 226,000매를 제작하여 236,285매에 1억 59,354천원의 판매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320,000매를 제작하여 117,520매 18,516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5건 124만원을 부과하여 3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은 7개면 132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편리한 쓰레기 수거가 정착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 잔재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써 연평 2개소, 백령 1개소, 대청 2개소, 덕적면 1개소 총 6개소를 운영중이며 현재 북도면, 자월, 영흥면은 전량 인천으로 반출처리 하고 있으나 영흥매립장의 경우는 2007년 매립 완료되어 20년간 사후 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조사, 침출수 처리, 주변 해양오염도 조사 등 2027년까지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적면 서포리 매립장은 당초2014년까지 일반 쓰레기 등을 매립예정이었으나, 현재 음식물쓰레기 건조 잔재물만 매립운영 중으로 향후 20년은 더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흥면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49,000원의 비용으로 송도자원 환경 센터로 반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78톤 8,743천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 감량화기기 2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으로 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백령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용수거차량 외 4종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북도, 영흥 면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 산림병해충 방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산림보호 사업으로 위생 간벌 70㏊, 우량소나무 보호 150주, 고사목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5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백령, 영흥면 일원에 나무주사 65㏊, 지상 약제 살포 20㏊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찰 방제단 11명으로 돌발 병해충 예찰 및 솔잎혹파리, 솔나방 등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등산로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등산로는 7개면 34개소 110㎞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도면 장봉리와 대청면 강난두에서 서풍받이, 자월면 소이작도, 영흥면 국사봉 일원에 등산로 개설 및 노면정리, 안내판,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북도면 장봉3리, 건어장 해변, 야달선착장 구간과 덕적면 북리 작은쑥개, 능동 자갈마당, 북2리 일원에 녹색 둘레길 조성 및 정비와 목재 테크 전망대외 10종을 시설하였습니다. 내년도 등산로 개설 계획으로 백령, 덕적, 영흥면 양로봉 국사봉 지역에 1억 5,900만원을 투입 개설 및 노면정비를 실시하고 기존에 등산로 시설의 안내판을 일제 조사하여 새로운 방향표지판을 설치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에게 건강 증진 및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산림자원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7개면 천연림 개량 및 보육 1,200㏊, 풀베기 및 넝쿨제거 323㏊,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북도면에 외 3개면에 등산로 개설 5㎞, 편의시설 안내판에 9종을 설치하였으며 녹색 둘레길 사업과 사방사업으로 3개소에 순비기 식재와 해안침식 및 돌망태 등을 설치하였으며 연평 산불피해지 복구 47㏊,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으로 위생 간벌 70㏊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덕적면외 2개소에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7개면에 동력펌프 외 13종 4,07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로는 등짐 펌프, 진화용 삽, 휴대용 무전기, 진화차량 등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대응 태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 진화장비 구입내역은 현수막 3종 1,275매, 모자와 조끼 70개, 기계톱 7대, 산불감시원 안전화 120족을 구입 배부한 바 있습니다. 270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은 개별허가 및 복합 민원 협의 등 860건이 접수하여 허가 580건, 반려 41건, 불가 29건, 취하 129건에 779건을 처리하고 8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사법조치 및 원상 복구하여 아름다운 산지를 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 숲 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면의 1,200ha에 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산물정리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1,2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수목식재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해당화, 무궁화, 배롱, 자귀나무, 왕벚나무, 엄나무, 매실, 대추나무, 산수유 등을 2009년부터 3개년 동안 19종 409,99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을철 수목 식재에 해당화, 남천, 무궁화, 감나무, 산수유 등 5종 34,880본을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77,320㎡에 관목 129,100주와 교목 4,545주 등 133,645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3-1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을 2025년까지 7개면 11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면에 2006년 12월부터 2025년까지 136억 4,000만원 투자계획으로 1단계사업으로 백령 가을, 영흥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을, 영흥 진두, 내리 관로시설을 2012년 까지 추진되겠으며 사업비는 307억원과 일일 처리용량 1,550톤, 하수관거 18㎞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2010년 6월 1단계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4월에 한강유역 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9월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가을 공공하수도는 오수 관거 4.1㎞을 매설하였고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두 공공하수도는 벌개 제근 및 터파기 공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중 화장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은 9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북도면 야달, 옹암 선착장과 덕적면 굴업도, 소야도선착장 및 영흥면 통일사 입구와 장경리 해수욕장 등 6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대청면 선진동 선착장외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신축하는 한편 기존 화장실에 1억원의 예산 투입하여 유지 관리하여 관광 옹진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종말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옹진군 관내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언제까지 다 완료로 되어 있었습니까?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07년부터 이렇게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25년 까지 해가지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지금 1단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2010년 안에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

1단계?

네, 1단계하고 2단계는.

1단계 12년 까지?

네.

원래 10년 안에 다 이거 뭐 전부 다 옹진군.

이게 환경부 재원을 협의하다 보면요. 매년 이제 금년에도 보면 그 4대강 때문에 많이 예산이 작년에 줄었다가 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 된 거예요? 옹진군은?

뭐 1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옹진군 관광지 저기 뭐 한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우리 그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요새는 또 샤워도 하고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도 많이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 같은데 많이 생태계가 변화되고 썩고 그러는데 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 2025년 까지 한다.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단계 끝내면요. 그 집단 시설지역은 거의 다 완료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 3-4년 전에 그 대청도 선진동이나 사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몇 개 부분 외에는 다 다중집합은 대부분 되어 있고 2025년은 떨어진 부분 까지 전체적으로 다 계획하다 보니까 2025년 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 이거 뭐 이번에도 저기 경기도에서는 2010년 까지 완전하게 다 종말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한 적도 있는데 이 25년 까지 어떻게 25년 동안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안에 빨리 빨리 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이게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완전하게.

단계별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영흥면 진두 처리장만 설계가 되어 있고 관거는 이제 금년에 예산 일부가 설계비만 지원이 되어가지고 설계하면 내년도 2013년에 할 계획이고 백령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고 그 외에 2단계는 아직까지 설계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국비요청하려면 설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6억이 내리.

아니 뭐 전부 옹진 것을 전부 다 설계해가지고 요구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나왔는데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만 세부적인 사업만 다시 설계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설계 25년 까지 나와는 있는데요. 세부적인 설계가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그럼 25년도 까지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까? 몇 년도. 몇 년도.

네,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 가지고 이거 뭐 딱 딜레이 되고 이런 것 없어요? 당겨지든가 이런 것?

금년에 좀 우려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 영흥도 그 관거가 내리나 진두가 관거가 빠졌습니다. 예산이요. 빠졌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 방문해서 건의해서 내년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5년까지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국가시책에 인천시의 시책에 옹진군 종말처리장 언제까지 하라고 이거 저기 끝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환경부에 2025년까지 다.

2025년 까지 에요? 전부 다?

네, 환경부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년차 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옹진군만 되는 거냐? 전국적으로 2025년 까지 전국적인 겁니까? 이게?

저희가 다른데 보다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저 지방 저 전라도.

아니 그러니까 25년도까지 계획이?

옹진군만입니다.

옹진군만 이에요?

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우리는 지금 동네 조금 2-3명 사는데 까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다른 데는 큰 곳만 하는데 저희는 바닷가이고 하다보니까 몇 명 사는데 까지 다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2012년 까지 집단마을은 거의 다 됩니다. 2012년 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민들이 다 바다가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하수 나가서 그 앞에 보면 바다가 다 썩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시급히 할 사항인데 2025년까지 뭐 할 게 아니라 이거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집단부락 같은 데는.

집단부락은 2012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2010년?

12년.

12년까지 해가지고 좀 빨리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영흥은 그 저기 1차 되고 2차는 거기다 같이 짓습니까? 다른데 옮깁니까?

아, 2차 지금 당초는 기존에 붉은노리 거기 선착장 이제 내리 지역은 그 쪽으로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두에 처리장 짓는데 작년도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두 그 내리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흥 전체를 하나로 그 내리지역에 하나에 다 한다 이거지요?

네.

충분하게?

네.

그 저기 이번에 공사하는데 그 것까지 대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1,2차 2개로 짓는 겁니까?

하나로 다 거기 다.

하나로?

네.

이번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재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일부 공간을 옆에 까지 배제를 해가지고 금년에 내년 초 되면 설계변경해서 바로 이어서 같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전체 것으로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고 있으면 하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 2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바로 그냥 거기 감안 해가지고 다 설계를 하고 추진 중에.

아, 시설이 지금 하면 1단계.

네, 영흥은 다 1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단계 다 포함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용량을 하나로 크게 해서 1,2단계 다 해서 하나로 다 하자 이거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 관로사업 같은 것은 언제까지?

관로가 2013년에 이제 예산 추가로 지원하기로 영흥만 해도 관로만 한 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됐는데 계속 방문해서 한 결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13년 까지는 주기로 해 가지고 그 때 까지는 다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선재 것은 어떻게 되요?

선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빠져가지고요. 선재도 다음 계획에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옹진군은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생태계 파괴도 하고 그러니까 그 빨리 시급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라도 계획안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그 우리 산림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죄송한데 저희 지역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이 뭐 조성된 게 있나요?

서포리에 하나 있습니다. 서포리 휴양림. 서포리.

서포리 어느 지역에 자연휴양림 지정 되어 있지요?

노송림으로 지정한데 거기 인데 그 연도는 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이 아니라 그 정도 저희 관련 팀에서 지금 산림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계획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보니까 저 뭐 등산로 개설이랑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한 6억 한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해서 한 40억 들여서 산림자원 조성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산림자원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런 산림문화라든가 이 휴양자원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옹진군의 산림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욕장도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지정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위생 간벌 위주로 다가 이제 산불.

아, 위생 간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성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강화군 같은 곳 가니까 뭐예요. 자연 휴양림이 조성이 잘 되서 그 안에 숙박시설도 만들고 그 안에 와서 좀 좋은 산림욕도 하고 또 거기서 쉬다 갈 수 있는 것들이 관광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주말이라든가 그 가을이 되면 덕적도에 등산하러 많이 가시지요?

네.

이럴 때 이런 것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숲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숲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 등산로만 지금 거의 저 개발하고 있지요? 등산로만.

아닙니다. 둘레길, 등산로, 임도 다 이제 관광차원으로다 작년, 금년부터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숲길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등산로랑 뭐 둘레길도 있고.

네.

뭐예요? 탐방로도 있고 레져스포츠길도 있고 뭐 휴양․치유 숲길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숲길의 종류가. 그런데 이게 좀 폭넓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넓게 해서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매일 하던데 또 하고 말이에요. 네? 그 꽃길 조성사업도 그래요. 물론 그 인부사업이라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말이야 이걸 좀 뭔가 좀 특이하게 해야지. 매일 하던 것 몇 천만 원 씩 해가지고 각 면별로 또 하고 또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저 코스모스사업을 식재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 한번 코스모스 심어 놓으면 내년되면 또 안 심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매년 심어줘야 됩니다.

심은 것을 뽑아내서 또 심고,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잎사귀 큰 것 나무 큰 것 그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래종으로 조그만 것, 키가 작은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봄철에는 예를 들어서 유채꽃 같은 것을 쭉 심고 가을철에는 그 지역에다가 다시 작은 코스모스를 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산림문화랑 휴양자원 조성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예산지원을 통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산림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뭐 대대손손에 대한 것들의 그 뭐 수입이라든가 제가 볼 때도 소득증대 부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내년도에 시행하실 거지요? 어느 정도.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네.

계획 뭐 중앙부처에 계속 산림욕장이나 다른 방안을 갖다 예산 지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령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뭐 저 차량이라든가 뭐 운영에 대한 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문제는 저 인력방안인데 기획실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정원을 좀 늘려주고 기간제 근로자도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인력은 기획실에서 저희도 뭐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수없이 중앙부처에 건의해도 일절 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부족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다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보다 빨리 하는 것이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지금 우리지역에다 벤치마킹하는 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앞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고 보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써보지 않고 인증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인력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전산, 자동시스템 되는 사람 손이 덜 가는 장비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직 그 근로자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증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저 뭐 정원조정도 필요하고 또 이 기간제 근로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쪽에서 특히 공공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 다른 뭐 공공사업이라든가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을에 조성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 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뜯어가지고 그 안에 병이 없나 뭐가 없나 이렇게 뭐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저희도 그런 게 해가지고 본보기로 단속을 해가지고 백령 말고 다른데.

아니 단속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 지정된 봉투로 버려야 투기를 해아지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 손이 쉬운데 한 봉투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싣다 보면 심지어는 손 다칠 수 있고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유리병 없는 줄 알고 작업하다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니 중구 한번 가 보셨어요? 크린하우스 같은 데 설치하는 것 봐 보셨어요?

지금.

그 아세요? 크린하우스라고 그 쪽에서 분리수거들 해서 이렇게 저기 간이시설물 만들어가지고.

분리수거대가 어느 정도 투기하는 사람이 분리해서 버렸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 버리면 다 해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이 선별 하거든요. 선별하다 말리는 것은 말리고, 지금 옹진군에 특히 이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도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그게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설.

시설물은 계속 추가적으로.

시설물 들이나 이것들을.

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추가적으로 좀 늘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 마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 그런 그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백령도 음식물쓰레기 그 대한 수집이나 운반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뭐 여러 가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좀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용기포항이 건설되면서 토석허가 내 준 데가 있지요?

네.

어디지요?

대청도하고 그 다음에 사곶 있는데.

백령도 지역은 사곶 인가요?

네.

이게 저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언제 까지 이지요?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사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지요?

토사처리도 지금 먼저 번 용기포항 건설하면서 큰 돌은 다 쓰고 잡쓰레기 갖다 그 앞에다 적채를 해 놨다가 금년 하반기에 그 일부 속채움으로 쓰고

네?

속채움으로다 다 쓰고 나머지 조금 남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짓는데서 일부 사가지고 그 쪽에서 다 전량 다 처리했습니다. 허가기간이 금년 말 까지 되어 있어가지고요. 허가를 다 처리했습니다.

이 토석, 그러니까 나중에 토석채취하고 남는 것을 토사라고 그러나요? 법적용어로 뭐 있던데. 토사 맞지요? 지금 토사가 잔여 량이 얼마나 되요?

아니 그것도 다 싹 처리 다 너머지 복구 활용해서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속채움속이나 해가지고 다 지금 금년.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지난주까지 다 치운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치운 것으로 다가요.

아무튼 깨끗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복구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 261페이지요. 그 감량화기기라고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그 처리하는 과정이 압축하는 기계입니까? 그게? 뭐 어떻게?

말리는 겁니다.

네?

말리는 겁니다.

아, 말려서 압축하는 겁니까?

네, 말려가지고 네.

아, 그런데 그게 우리 그 보급한 년도를 보면 2011년도에 올 해.

네.

우리 그 대청에 2대 설치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2대 이고요. 그 전에도 6대 있었고 금년데 이제 2대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6대가 있었는데.

네, 그게 보통 한 이만합니다. 100㎏짜리.

4대가 있었는데? 2대를 보충했네.

7월 1일부터 이제 몇 개면에 대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운영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한겁니다.

아, 그게 왜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그 뭐야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마찬가지로 다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다 저 일괄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군부대 부대에서는 지금 백령도 일부는 하고 대청도는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가축 주는 사람들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요. 가축이 가져가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냐? 지금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딱 백령도는 많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고 대청도 지금 문제점 저희한테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령도나 대청도이나 다 똑 같이 그 군인들이 늘어났으니까.

네.

그 증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기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좀 뭐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그 뭐야 그 좀 미관상, 우리 지역에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고철이라든가 특히 공병이라든가 또 이 생활재활용품들이지요? 이런 게?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요? 공병 또 뭐 캔, 박스 뭐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품인데 간단한 것들은 뭐 캔이나 병 같은 것들은 다 이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관 했다가 육지로 반출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고철 종류는 이 마음대로 형질 이게 변형을 시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는 그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고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철업체가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아, 관내에 다 있어요?

네, 다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처리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해도 그 자동차를 폐차해서 버리면 그 알맹이만 뜯어가고 껍데기 남겨 놓다 보니까 그게 일반 쓰레기 되어 가지고 우리 면에서 이제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일반 고철업자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7개면 관내에 고철업자들이 다 있습니까?

네, 고철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없는데요. 우리 대청 같은 데는 없는데.

지금 서로들 대청은 하게 되면 다른 데는 고철업자가 서로 들어가려고 들 지금.

그게 왜 관내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과장님은 있어야 되니까 그 업자가 처리를 다 할 것 아니냐?

네.

가능한 한 관내 업자로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업자가 들어가면 좋은 것만 빼가고 나쁜 것은 다 버려 버려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심부름은 누가 합니까? 우리 그 면사무소 직원들 그 직원들이 다 처리해야 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에 그런 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자로 좀 양성시켜줄 것을 좀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또 하나는 외부업자가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이 한다고 하면 행정에 말을 잘 들어요. 외부업자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사람이 하게 되면 이웃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말을 들어서라도 아, 보기 좋게 잘 처리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철 처리장이라든가 병 뭐 이런 박스 이런 것 보관하는 임시 보관이니까 보관하는 장소를 설정을 좀 해줘가지고 좀 외관상 혐오스럽지 않게 좀 미관상 좀 보기 좋게 휀스라도 쳐서 울타리라도 쳐서 거기다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에 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가 아까 우리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청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한 게 수년전에 시설을 했습니다. 일부. 선진, 사탄 이 두 군데 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제대로 활용이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글쎄 저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지금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관시설이 지금 다 절단이 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절단된 데가 많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저희도 뭐 지금 배관이 응급복구를 했는데 된 것 같고 안 되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에다 사탄동 지역에 3억, 그 다음에 선진동 지역에 3억 해서 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다 추진이 안 되가지고 그런 것 이제 우리 팀에서 군비로 추진하려는 방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군비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한 군데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환경부나 어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사업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도 기 지원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시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당장은 못 주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재원이 본래가 어디입니까? 옹진군입니까? 시군비로 했던 내용인가요?

환경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관련이 있지요?

환경부, 국시비 다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그 운영의 재원은 어떻게 요구가 안 됩니까?

유지보수로 주기는 주는데요. 이렇게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관내 실정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도 지금 개념이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건의토록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지원 재원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 애당초에 잘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8쪽입니다. 그 산불진화장비 그 보유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그 산불감시 인력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지금 전체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감시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하면 11명 있고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이 51명 있고요. 산불 진화대 24명 있고요. 강화요원 산림강화요원해가지고 14명, 그 다음에 이것은 병해충 예찰단인데 이것도 별도로 산불까지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것하고 또 임도관련 등 해가지고 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주 업무라 그럴까. 어쨌든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하시고 또 진화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시지요?

네.

지금 산불, 올 해는 산불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보고된 것은 1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작년도에는 지금 그 연평도 포격 말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 있는데 보고는 안됐고 보통 100평, 200평 이런 것들은 한두 개씩은 있는데요. 그것은 보고는 안 되어 있고.

면적이 넓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하고 진화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수목식재도 중요하고 뭐 숲 가꾸기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산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봄철에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한식이나 청명 이때쯤 되서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칫 방심을 해가지고 주위에 불씨를 남겨놓고 와서 그렇게 발생하는, 지난번에 덕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요즘엔 뭐 봄철뿐만 아니라 산불 방지기간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역점을 두셔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산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초동 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72쪽에 보면 그 수목식재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19개 수종으로 식재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그전보다는 그 좀 커다란 묘목으로 심기 때문에 고사 율이 별로 없고 활착률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식재를 해 놓고 잘 살고 숲을 가꾸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일 것 같은데요. 이 19개 수종을 보면 쭉 보면 수종에 따라서 어떤 면만 식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연평 같은 데는 남촌이라는 게 잘 되가지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대롱나무가 딴 지역은 잘 안되지만 자월 쪽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촌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인데.

네, 작은 나무인데 공원 같은데다 소공원 같은데다 쭉 심으면.

네, 그런 것은 단풍 색깔도 예쁘고 아직까지도 보니까 붉은 색으로 남아 있어서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산수유 같은 경우는 봄에 제일 먼지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덕적에 700본을 심었는데 이 산수유 식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수유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봄에 노란 꽃이 펴서 예쁘기도 하고 또 관광차원에서 또 그런 자원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수유 같은 것은 열매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선진동에 공중화장실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내년도에요.

2012년이요.

네.

작년에도 제가 그 한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말씀하셔서 하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했고요. 작년에 하려고 한 지역이 농협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쪽이 설치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농협이 들어오면 그 부근 다른데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못 정하고.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네, 지나간 얘기인데 이것은 면에다 적의 판단해가지고요. 그 물량 부근에다 적의 판단해가지고.

그 위치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