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3차 본회의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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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회의안건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숙희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연옥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2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의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9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읠정 제1항 구정질문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한 구정 질문의 집행부 답변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보건복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추가 질문하는 이유는 서울대학교에 관악구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준우입니다.

표태룡의원

어제도 답변 잘하셨지만 핵심 요점정리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50번 시내버스 서울대 후문 연장 노선이 어려운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650번은 강서구 외발산동을 출발하여 우리 봉천고개를 넘어서 관악구로 진입하는 서울대입구역을 지나 낙성대 입구역에서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왕복 운행거리는 41.5㎞이며 평일 배차간격은 8에서 10분입니다. 지금 운행거리도 긴 편이고 배차간격도 약간 긴 편에 속합니다. 시내버스 650번 노선이 서울대 후문 방향으로 연장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선 승인권이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노선 연장함에 있어 대형버스 회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회차공간이 우선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그 운행에 따른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에서는 현재 왕복 운행 간 41.5㎞인데 추가 연장하면 4㎞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운행거리 연장에 따른 배차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저희 관악구의 입장을 전달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연장이 좀 어려운 이유가 서울대학교에서 회차 반경이 없다 또 수익성 이야기하셨는데 그 수익성 부분은 650번이 서울대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서울대에서 반대를 한다면 현재 6027 공항버스가 교수회관에서 턴 하죠? 650번 공항버스.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650번 공항버스

표태룡의원

급한 대로 거기까지라도 좀, 서울대학교에서 반대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으니까 650번을 교수회관까지라도 턴 해서 오는 정도라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낙성대 체육관 쪽 이용할 수 있도록 낙성대공원 이용하면 훨씬 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 있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태룡의원

아니, 6027번은 어떻게 회차합니까 그러면?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6027

표태룡의원

공항버스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우선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승인은 후진해서 회차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회차할 수 있는 노선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표태룡의원

제가 알기로는 후진이 회차가 아니라 P턴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의원님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도 많지만 좀 쉬운 요구부터 차근차근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513번이 3대가 증차되고 02-2번 마을버스 노선이 분할되면서 서울대 행정관 통학 인원 분산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5513번은 2024년 11월에 증차 3대가 되어 12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총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용 인원은 지금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분산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02-2번 노선 신설 이후에 서울대학교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대기 행렬이 다소 감소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대기행렬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그러면 분산효과가 있어서 학생 수요가 줄어들면 셔틀버스 감차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서울대학교에 가는 서틀버스가 신공학관에 가는 셔틀버스하고요 행정관 가는 버스가 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감차 부분은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표태룡의원

어쨌든 수요 좀 잘 체크하셔서 교통이 분산된 만큼 감차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02번 마을버스 노선 분할 후 마을버스 수익이 점차 증가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익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 02번 4대 추가해서 신설했는데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은 아무래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태룡의원

잘 알겠습니다. 02번 마을버스는 예전부터 관악구에서 황금노선입니다. 그만큼 관악구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650번 노선 연장도 02번 마을버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 있죠? 관련이 있나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예, 02번 마을버스 운수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표태룡의원

그 부분을 잘 설득하셔서 공익차원에서 동의받아서 650번 노선 연장 관철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다만, 650번 노선은 서울시에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승인 조건이 마을버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적극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어쨌든 당연히 양쪽으로 노력하셔서 이쪽 낙성대 방면 교통 수요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자료 1번 올려주세요. 서울대 셔틀버스 정류장 이전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학관, 행정관 2개의 정류장이 서울대학교 근방 도로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2개 중 1개소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서울대 셔틀버스 2개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공학관 가는 거하고 행정관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이 두 개 있는데요 서울대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02-2번 노선이 신설되는 계기로 해서 서울대학교 학생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의원

어쨌든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좀 속도 내서 조만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셔틀버스 하차 정류장도 교통 정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 하교지점 정류장을 폐쇄하고 이쪽 청년직업사관학교 앞에 한 번 서고 또 복개천 뒤에 한 번 서면 샤로수길 교통 이용 학생이나 또 지하철 이용 학생들의 문제가 약간 불편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굣길 셔틀버스는 사로수길 입구 스타벅스 앞 하차지점이 한 군데인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사관학교 한 군데 하고 7번 출구 봉천로사거리 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오랫동안 버스 정류장을 이용했던 현 위치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 부분도 좀 고려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태룡의원

이 문제는 여러모로 논의하고 연구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셔틀버스 이전 문제에서 오랜시간 서울대 학생과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현재 학생의 입장은 어떤가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대 학생회와 우리 구청 간에 교통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02-2번 노선 신설을 계기로 굉장히 서울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소통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셔틀버스 정류장 이전 관련 미온적인 서울대를 상대하려면 법리적인 해석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법리적인 견해 같은 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서울대학교와 교통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소통 중에 있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관악구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법리적인 접근보다는 서로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표태룡의원

협의 과정에서 법리 문제도 추가해서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더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650번 버스 연장과 서울대 사거리 교통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안건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의원

박준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그리고 아울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도 서울대후문 방면 주민의 교통요구나 서울대입구 사거리 교통환경개선 취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관악로 핵심 정체구역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보셨듯이 관악로는 강남도시순환도로 개통 이후 교통 여건의 변화가 많아 일반도로 중 서남권에서 많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로 운영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었으면 서울대행 셔틀버스 정류장 2곳은 허가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존 정류장이라고 기득권을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교통 통행권을 무시하는 서울대 측의 처사에 매우 유감입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교통 통행 문제 해결에 가장 어려운 난관은 서울대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 보셨듯이 이 문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의 구성원인 선출직 의원, 시민단체, 관악구 주민 등 범시민 운동으로 법적인 내용을 발굴하고 공청회나 집회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민의, 서울시민의 교통 이동권 확보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표태룡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첫돌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방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첫돌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방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5명)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 신속히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직원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숙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숙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4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억6,592만원으로 일반회계 471억9,842만원과 특별회계 5억6,75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1%가 증가한 1조2,104억3,92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8억3,239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억3,426만원, 고향사랑기금 8,235만원, 노인회관건립기금 3억5,079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5,262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억8,372만원, 식품진흥기금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예비비 3억2,112만원,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1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언론지원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1,888만원, 가로변 꽃모 식재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 등 유지관리 5,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000만원, 생활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000만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5,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을 증액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4,000만원, 안전교육 지원 1,500만원, 별빛내린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2억원, 숲길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1억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손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부구청장 이영기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한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깊이 논의하고 뜻을 모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합의는 지역발전과 민생회복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의회는 협치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