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5분자유발언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12월 제309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할 내용을 미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재정상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구 결산규모는 총 1조3,494억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190억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2,003억원, 의존재원 8,28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09억원으로 재정 공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체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지난 3년간 2,467억원을 적극 유치하여 재정부족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결과 건전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구정에 신뢰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을 추정해 보면, 기초 재정 수요 충족도가 기준치를 넘어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구비 증가요인 또 국고보조금 사업 증가에 따라 구 매칭사업 비용 증가와 그리고 부동산거래 허가제와 금융대출 강화에 따른 취득세 대폭 감소에 영향을 받아 조정교부금 축소 등 내년 예산 확정되는 데 무척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검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가환 의원님께서 지난 4월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무리이고 어렵지만 중장기재정계획으로 관악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중기재정계획으로 혹은 2027년, 2028년, 2029년에 중기재정계획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저의 12월 구정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옥외 영업 허용과 테라스 영업 허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성남 정자동 등 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등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자체에서는 지역상인과 엄격한 협약을 맺어 시행한 결과 상권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 상인회와 엄격한 조건부로 옥외 영업이나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12월 구정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민하여 12월 구정질문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고난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 공공서비스,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위해서 12월달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서, 제가 두 달 동안 검토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답변을 검토해 주셔서 12월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