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가 살기좋은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구민 여러분! 관악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교통 운영을 위한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특정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특성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박용규 의원) 부록 참조 자료조사에 따르면, 우리 관악구에는 총 86곳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용 CCTV 80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아홉 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나 구민들의 불편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현황입니다.

성북구가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하였고, 우리 관악구가 2023년 12월에, 은평구와 중랑구가 2024년과 2025년에 도입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우리 구는 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 어린이통행이 적은 저녁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시속 50㎞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성초등학교의 경우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건수는 6건에서 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지역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사 400명, 일반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74.8%가 시간제 운영에 찬성했고 일반운전자 75.1%도 획일적인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시간대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의 99%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이처럼 보행 특성이 뚜렷한 구간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방식을 조율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구민 불편을 줄이는 것 역시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구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모두 갖춘 합리적 제안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적극 제안드립니다. 교통흐름 개선과 구민 불편해소, 안전확보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안전과 효율이 공존하는 교통문화도시 관악구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용규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