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가선거구 신촌동&#8228충현동&#8228천연동&#8228북아현동 지역 구의회의원 이진삼입니다. 먼저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제4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대상 수상을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신촌 연세로가 1월 6일 개통되어 그동안 깨끗해진 연세로,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연세로, 지역주민과 상인연합회와 구청이 상생하는 신촌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염려하였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노점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1월 6일 개통 당시 현재의 신촌연세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연세로 거리가게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재해 있던 신촌로의 노점상들과 협력을, 모두가 상생하는 모습을 통해 연세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세로에는 25개의 노점상 로드샵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별 소속단체는 협동조합에서 다섯, 민노련에서 열, 전노련에서 여섯, 무소속 네 개 등 도합 스물다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단체 소속의 노점상에서는 처음 구청장 상생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협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주무부서에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연세로 거리가게 위반 행위 조치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된 전용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때는 1회 적발시에 시정명령, 2회 적발시에 영업정지 5일, 3회 적발시에 영업정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판매대 및 제3조 2항에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는 1회에 영업정지 10일, 2회에 영업정지 20일, 3회에 영업정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에는 임의로 판매대 규정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됐을 때는 영업정지 5일, 2회일 때는 영업정지 10일, 3회일 때는 영업정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로를 깨끗하게 정돈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로드샵을 처음에 구청과 협약했을 때 이 부분에서만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 조금씩 변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또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옆에 좌판대까지도 깔아놓고 하고 있는...

여기까지 보면 동대문시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취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에서도 엄격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물거리입니다.

명물거리 또한 요즘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명물거리 입구에도 이렇게 노점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노점상이 몇 개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촌로와 마찬가지로 미리 주무관서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변 간판교체 사업을 잘 진행하여 깨끗한 명물거리가 앞으로 몇 개의 노점상이 들어오게 되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말 그대로 이대앞 걷고 싶은 거리는 진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상당히 아름답게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들어와서 인도를 점령하고 보행자를 막고 장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대역 앞에서 이대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좌측 보행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주고 특히 요즘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스통이 겉에 즐비하게 나와 있는 이대, 음식물이 넘치는 이대, 쓰레기가 넘치는 이대 찾아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철저한 단속과 협의를 통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월 6일 개통 당시 대중교통 전용지구 연세로를 보겠습니다.

잘 닦여진 연세로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 주민과 상인과 노점상과 구청과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신촌이라는 우리 특수 지역이 젊은이들이 끓고, 잃어버렸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주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서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연세로의 취지에 맞게 주무관서와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더 이상 확대되는 노점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연세로 H갈비 앞 사거리에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무대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촌 연세로를 만들면서 광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항상 축제를 벌이고 또 연극도 하고 연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한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교통의 통로를 막고 방해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지켜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대화 때문에 본 의원도, 타 동료 의원들도 현재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H갈비에서 점심식사를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불자동차 두세 대가 골목에서 엉켜있는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료 의원들도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에 모텔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지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화두인 만큼 지금이라도 원활한 왕복 차량 통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비상시 불자동차나 응급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를 해 주시든지 빠른 조치와 더불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역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 길을 터 달라고 아마 공개적으로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의 얘기가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애환을 갖고 있고 또 신촌로가 개통되면서 지역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부담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지역주민과 상인과 구청과 모든 서대문 구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특정지역 특정인을 꼬집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적에 구청장님도 집행부도 저희 구의회 의원들도 구민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더불어 만족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이번 모범 예산결산위원회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구민의 삶의 지표는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청마의 해 구민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날 양띠해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