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특위 구성을 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발로 뛰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 앞장서시는 류상호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32만 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사람 중심의 친환경 정비사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산학협력관 앞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입니다.

먼저 관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것은 현재 이대 산학협력관을 올라가고 있는 산마루어린이집 앞의 주차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대 기숙사를 짓고 아주 높은 탑이 설정돼 있는 그곳의 주차 모습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력관 앞에 현재 삭선이 돼 있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산학협력관 앞에 불법주차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게시판입니다. 이것은 애초 51면을 구성했다가 2013년 9월에 19면을 마저 삭선한 그런 주차 구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력관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제가 살짝 들어가서 지하주차장 모습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관 옆의 부속 건물인데 도시가스라는 위험 시설물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현동 이대산학협력관 거주자 우선 구역 처음 조성 당시 51면에서 2014년 9월 마지막으로 19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삭제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이대 기숙사 건립으로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폐허로 변해버린 주변 환경 때문에 아우성인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공간까지 없애가면서 이대측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은 거대 학원그룹 이대나 연대의 조건은 다 들어주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삭선이 된 그 자리에는 불법 주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사흘 동안 불법 주차 상황을 관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가 계속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불법 주차 단속이나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속 건수도 제로라고 합니다. 왜 이곳에는 특혜를 주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세수입이 부족해서 현재 건물, 주택, 주차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주차공간을 삭선한 것은 세수입 면에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협력관의 내부에 일부 주차 구간을 줄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학협력관 부속 건물에 대형 위험물 창고로 보이는 고압가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이곳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세수에 조금의 보탬이 되고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북아현동에 나대지땅, 약간 부족한 주차 공간을 발견하여 관리공단에 추천하여 현재 주민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아현뉴타운 관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 뉴타운 모습은 사실 사진은 찍었지만 보여드리기 참 싫었습니다. 현재 너무나 지저분하고 빨간 깃발이 내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동은 현재 1-1구역ㆍ1-2구역ㆍ1-3구역, 2구역, 3구역 총 5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1-1구역은 현재 철거 중이나 답보 상태에 있고 2구역, 3구역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구역은 한쪽에서는 조합장과 이사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고 또 한 곳에는 임시총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도 발 벗고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합측에 맡기는 것은 우리 구청 측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타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든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든 그 경비를 쓰고도 아마 빨리 진행되거나 다른 이용을 하는 것이 더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 문석진 구청장에게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수억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비용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회 조합 해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현수막이 지역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8228도지사 직권 해제 및 해산지역 매몰비용 지원 가능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수막 내용과 북아현 재개발 지역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북아현동에 게첨된 현수막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면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정확한 현재의 진단과 뉴타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지내시고 고향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