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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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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이 결국은 불신이거든요. 왜 불신이냐 하면 직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민간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지금 서울시도 민간위탁으로 줬던 것을 많이 직영화하는, 금액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저희도 민간 위탁이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이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민간 위탁에 대한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타당하고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합당하다 라는 판정이 들어 가야만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포획, 방사인력 1명에 인원이 10명의 나머지 쉽게 말해서 내근직원 수의사 포함해서 사무인력이 10명인데 1명이 이것을 다 감당한다는 업체를 갖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