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 사람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촛불로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걱정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형국이라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기에 이토록 슬픈 12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세계 속으로 뛰어나가 죽기살기로 생존 경쟁을 해도 어려운 이시기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구민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구의회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목표로 제7대 2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김호진 구의회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지난 38일간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위활동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방문지도 구축 운영으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함을 32만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6년을 보내면서 지역민원 네 가지 중 홍길식 의원님과 겹치는 apm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촌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입구에 있는 백양로 입구이고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213차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창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구청장과 이진삼 의원 모두 선거 출마 시 공약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 번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돌릴 수 없고 현대백화점 고객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싼 요금이 책정될 것이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회의적이다. 문화공원 본연의 기능으로 근본적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백화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유료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월이 되면 연세대학교 백양로에 1,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이미 연세대학교 신촌상인회, 서대문구청이 MOU를 맺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의 기본적 구상은 연세대학교 지하주차장과 신촌 상권이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17면의 지하주차장과 상가를 건설하여 2015년 9월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촌동 주민, 신촌동을 방문하는 상인, 연세로를 찾는 모든 방문객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 놓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상인회, 연세대학교가 MOU를 체결하고도 구청에서는 연세대학교와 상인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백양로 허가권을 가진 구청의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연대 백양로의 지하주차장과 상가 조성을 위한 구청의 눈감음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거대 대학 그룹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 행정, 이대 기숙사나 백양로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면수도 처음 1,150면이었는데 917면만 조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3면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만큼 상업시설이나 다른 부속건물이 들어섰는지 확인이나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대학교 관련 기본생활불편 시설만 들어온다고 해놓고 대형 6개의 점포가 들어와 성업 중입니다. 스타벅스, 신촌에는 현재 참고로 스타벅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또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스넥바, 서점, 서점만 빼놓고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신촌상인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약서 유무와 심의조건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와서 유명무실한 상인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복지1등구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문석진 구청장을 재임 구청장으로 전폭적 지지를 한 이유는 거대 기업과 가진 자와 타협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초심 구청장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맹이가 빠진 체육회 통합관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정부의 논의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인적자원이 있고 체육회는 물적자원과 유명한 인적자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언제든지 동원할 동호인이 있고 체육회는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전문성과 엘리트 지원 그리고 자금력이 풍부하고 체육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즉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참여 동호인이 많고 단결력이 뛰어나고 동원력이 강합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분리하지 않고 예산절감과 조직의 효율성 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그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두 단체가 통합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8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통합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와 관악구를 제외하고 통합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곱 군데만 생활체육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 16개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정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와 구로구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생활체육회 이00 회장에게 양보의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다, 그것은. 그리고 조용히 장애인 체육회회장을 맡았습니다. 그건 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말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의 인적자원은 통합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 그리고 남은 적립금 7,253만 2.808원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들이 납입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통합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통합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들은 공적 사적으로 구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때문에 구청장의 눈치와 문화체육과의 취지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통합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으면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지 통합을 해놓고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진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모순을 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 통합회장이 되었어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발상치고는 고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엇인가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한 스포츠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별도 관리하려는 자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대문 미르재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육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눔사업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고 통합정신을 해치면서까지 별도의 스포츠 나눔재단을 설립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언젠가는 큰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4일, 15일에 체육회 이사 임원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330-1226.

아직도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제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사람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김00씨, 최00씨, 홍00씨, 김00씨, 최00씨. 여러분, 구청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짐작을 하실 겁니다. 구청장과 문화체육과에서는 미르재단이 문제됐듯이 여기에서는 손을 떼고 순수하게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듯이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대문 미르재단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대문체육회 2016년 결산 내용인데 차마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못 올렸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체육회 예산이라 함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도 상당수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기존의 체육회 임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민걷기대회 아카시아 걷기대회 500만원, 가을걷기여행에 400만원, 100가정 보듬기에 300만원, 을지훈련 참가에 28만 4,000원, 경조사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은 0원.

워크숍 등등 해서 열한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아무리 생활체육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체육회에서 7,200만원이라는 자금이 있으면 그동안에 최소한도 우리 엘리트 체육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우리 여성축구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 올 적에 차량 임차비가 없어서 선수단이 전부 자가용을 몰고 갔습니다.

그럴 때 돈 100만원만 지원해 주었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썼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출신 19세 미만 월드컵대표 조용욱 선수 또한 한성중고등학교를 나온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대훈 선수, 중앙여고를 나온 배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희진 선수 이런 선수들 초청해서 격려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연가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중앙여고, 인창고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지금 서대문에도 많은 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격려 한 번 해준 적 있습니까? 이것은 공적, 사적으로 구청하고 관계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향되게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 공무원과 구청장님께서는 순수한 민간재단이 되든 아니면 생활체육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영평가 체육 최우수상에 감춰진 도시관리공단 운영,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 대표적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 지급 등 많은 지적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복위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문제점,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정책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감사를 해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치거나 3년에 한번 형식적인 감사로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수의계약, 12월 마지막 달 대량 수주행위, 책도서 관련 인원 부풀리기 등 또한 어느 때보다 안전이 화두인 요즘 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을 하려 하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본 의원이 구립운동장에서 직접 축구를 하다 조명이 다 나가 있어서, 지금 조명이 40개가 하나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이상이 나가 있어서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마음체육관이 공사 중이라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에 본 의원이 또 조명불량을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한마음체육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중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에 그 공사가 2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고쳤어야 됨에도 그때는 확인을 못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에 본 의원에게 조명탑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의원님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이런 엉뚱한 답변이 제게 날아오고 조명탑에 불이 다 들어온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10월 8일에 지적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12월 7일에 고치고 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놓고는 아무도 수리를 안 했다 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 구의원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짓말 한 직원, 의회를 무시한 책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다면 또 다른 거짓으로 포장된 것은 없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제 핸드폰에 지난 두 번의 조명에 불이 나간 사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확인은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한마음 체육관을 공사하면서 공파 기법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칙대로 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발파작업에 의해 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례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운동장에 대량의 돌파편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복지1등구 서대문구에 맞는 본연의 도시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에 맞춰서 도시관리공단의 본연의 자세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모범적인 예산결산위원회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국민들은 암울해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라도 구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모두 낮은 자세로 구민의 눈높이에 &#47583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 한 해, 구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닭띠 해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찾아오듯 우리나라도 희망이 넘치는 정유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