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며칠 전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말처럼 우리 곁에 봄이 온 것인데 계절이나 현 시국이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공부하는 의회, 젊은 의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는 전자정부 대통령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2만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1,200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7년을 맞이해서 지역민원 중 지속적인 6가지 민원을 질문하려 하였으나 동료 의원들이 3가지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기차역 및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및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 신속하게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현재 연세대학교고 신촌 로터리에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신촌에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명물거리 신촌기차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 길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실시를 해 봤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이 독수리약국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측에 우회전을 하면 가는 길인데 여기를 차단해서 이 앞으로 해서 이 노선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방향만 전환하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행이후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인 신촌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추구해 온 신촌 연세로의 모습은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교통체계 만큼은 그동안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1일 신촌동 구정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통행을 언급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나도 이진삼 의원 말처럼 통행에 찬성을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구청장께서 차량 통행에 찬성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신 신촌 주민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신촌지역은 어느 순간부터 대동맥이 막혀버려 순환이 되지 않는 서서히 말라죽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연세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을 차단하고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가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양방향 모두 30초면 갈 거리를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우회도로를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민들은 불편하고 자영업자들은 호소하고 택시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신촌은 점점 외면하는 사태 외로운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현 체계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촌동 주민들과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신촌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통행과 창천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만이 위기에 빠진 신촌상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현역 인근 교통체계 관련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연말에 신촌로, 충정로구간 중앙차로 개통되었습니다. 잠시 아현역 인근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금 이대 방향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굴레방다리 아현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여기서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길을 돌아서 좁은 약국으로 해서 서서울병원으로 해서 이 길로 바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길이 굉장히 막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유턴을 좌회전할 때 유턴을 허용해 주고 여기에 P턴을 하지 않으면 교통 정체가 많이 해소될 거다, 또한 서대문 방향에서 들어오는 이 길에서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혼잡한 곳이 돼 가지고 이 80가구 있는 가구단지에서 차량이 가거나 북아현 주민이 가려면 이 서대문 방향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고 지금 혼잡합니다.

또한 북아현동에 내려오는 아침 출근길 여기 신호체계가 양방향에서 알아서 가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현역에 유턴 방향이 없어지면서 신촌 이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다시 신촌 이대 방향으로 가려면 P턴을 해야 하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조성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던 곳으로 이 지역은 길이 좁고 가구상가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P턴 차량이 겹치는 교통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와 우리은행 사이로 진입하는 차량을 진입 못하게 일방통행으로 설정하였는데 너무 불편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또한 아침 출근길 아현역 정체사항은 북아현동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좌회전 받는 차량과 아현시장에서 오는 차량이 동시 신호 통행 신호체계 때문에 교통사고는 물론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아침이면 충현동 입구 굴다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1-2 푸르지오, 1-3 e편한세상 3,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1만여 명의 입주민이 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조속히 신호체계 구축과 매일 아침 되풀이 되는 정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현역 P턴을 없애고 좌회전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로 바꾸고 우리은행과 롯데리아 사이에 우회전을 다시 시행하여 이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 같고 80여개의 북아현 가구단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조금은 해소가 될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1-529번지 다가구주택 건축 민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측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제가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북아현동 시민이 계십니다. 서대문구청 건축법은 고무줄 행정 건축법이냐, 40% 건축규정을 어기고 45평 땅에 45평을 다 차지한 불법건축물을 마치 정확하게 지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는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건축과 2팀은 준공검사를 차일피일 6개월 이상 미뤘으며 종국에는 준공검사 대행업체라는 곳에 위탁해 준공검사를 끝냈으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에서는 이게 적합한 건축이라면 대행검사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제 이행부과금을, 불법건축물을 엉뚱한 민원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에 사용 승인한 곳은 구청이고 구청장이십니다.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시정하고 똑바른 건축행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 팀장 정OO씨는 이것을 항의하는 소아마비 장애3급 장애인에게 병신 육갑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본 의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축물 이적거리 1미터 34센치를 띄워서 지어야 하는 규정도 어기고 용적율 건폐율도 모두 다 위반했습니다. 건축과 담당자는 적합하게 지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건폐율 9평, 용적율 18평인데 45평 땅에 100% 다 지은 불법건축물을 승인해 줄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진통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촛불과 태극기는 양분되고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어르신 거기에다 사드 문제까지 국내는 물론 인근 주변국까지 사사건건 양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요즘 많이 말하시는 우리 서대문지방정부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아현동도, 북아현 재재발 2구역, 3구역, 이대 앞 예스 에이피엠 상가건물 등 대립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협치와 상생하는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 제2의 서대문 지방정부의 도약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