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지역 안전지킴이 이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공부하는 의회, 젊은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금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주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이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행정과 복지전달 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 세 가지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구 체육 문화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올해 말 완공되는 다목적체육관까지 그동안 서대문구의 공공체육 문화시설은 서대문구청 인근의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부족하여 북아현권, 천연권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인근 마포구나 종로구, 중구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투자도 복지혜택입니다. 그동안 복지1등구에 맞지 않는 불균형 정책을 해왔습니다. 우리 체육문화의 불균형 배치가 결국에는 우리 구 체육 및 문화정책의 정체와 인근 타 구민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육문화의 사각지대인 북아현권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본 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은 문화체육센터 1개를 추가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더 관심이 큰 것입니다.

처음 타당성 조사 시 의회로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문화체육 사각지대인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체육센터를 짓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건립추진이 일부 변경되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동안 북아현동과 충현동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체육단체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4~5층 규모로 확대하여 향후 다목적 문화체육 공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풋살장은 옥상에 그리고 지역 거점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조성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는 이 지역이 철도길 인근 모퉁이에 불과했지만 지금 1-2구역, 1-3구역 아파트 3,000가구가 입주하다 보니 이제는 노른자위 땅이 되었습니다. 북아현동 1012-2번지 부지면적 1,707.7㎡ 건축 연면적 5,241.3㎡ 총 사업비 160억원. 누구보다도 북아현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내일을 바라다보는 멋진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 관련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귀여운 애완동물에서 삶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늘면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반려동물로부터 달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 또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책임져야 할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협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지난해 1조 7,000억원에서 올해 2조 2,900억으로 30% 증가를 하였고 2020년에는 5조 8,100억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초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반려동물 관리사까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 길거리를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이 늘면서 반려견과 비 반려견인들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과 안철수 후보의 쓰담쓰담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퍼스트 독 토리아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였던 4월 15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려견 놀이터 확대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집에 있는 마루를 며칠 만에 보면 정말로 사람처럼 웃는다하면서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동물사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에서 오는 26일 서초구 반포근린공원에 목줄 없이 주인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66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놀이터 개장 때 서초구 수의사회가 무료로 애견 건강상담을 해주고 반려동물 예절문화교실, 반려견 장애물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16년을 동고동락한 반려견 이쁜이, 대추, 진도견 열매, 귀염둥이 비숑 바니까지 본 의원도 네 마리의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마포구, 관악구 등 몇 개 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를 조성하여 반려견 보호자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한 해 동안 동물학대 사건이 1,800여 건에서 2,000여 건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처벌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벼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개밥 주는 남자 대·중·소 아빠 주병진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씨는 이미 이 시대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형욱 씨는 TV에서 늘 하는 말이 반려견은 산책을 하고 냄새만 맡게 해도 많은 이웃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도 2016년 2억원의 예산을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 빨리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해 주시어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도 반려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복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청소용역차량, 복지관 차량 등 차량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법천지로 교통신호도, 속도도 무시하고 달리는 청소 용역 차량, 복지관 차량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90너 4277, 42마 1658. 그동안 몇 번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제가 직접 발견하지 못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현 감리교회 삼거리에서 본 의원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좌회전을 받고 있던 시각입니다. 신호가 완전 바뀌고 앞의 차량 세 대가 지나갔는데도 본 의원 앞으로 너무나 빠르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영상 자료) 제가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뒤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을 잡아서 훈계한 것이 제가 잘 한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은 독립문로터리입니다. 저 앞에 본 의원 차량이 바로 뒤차가 있는데 저 뒤에서 복지관 차량이 빙 돌아서 앞으로 가서 저 신호등 앞에 서는 겁니다.

서대문구라는 마크도 달려있고 모모 복지관이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대문구가 교통질서를 저렇게 안 지키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소차량이든 복지관차량이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의 대형사고로부터 우리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는 내차 보험효율은 너무나 미미한데 관용차량만 운전하면 각종 사고 등으로 메이저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BC 자기자본, RBC라는 것은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회사들, 저가 보험사만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면산 피해처럼 대형 차량사고가 발생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점도 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 소관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발부되는 스티커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아무리 그 당시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고 해도 교통방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에 있는 차량을 11시 30분에, 11시 22분에 경고장을 붙이고 11시 31분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북성해장국 북아현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아무리 일부 주민이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11시 반 넘어서 스티커 발행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주정차 과태료가 25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무려 3억 3,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만큼 과연 우리 구의 주차시설과 주차 편익시설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증가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아현동 교통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은 요즘 교통 대란입니다.

아현역에서 추계예술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철다리가 있습니다. 불과 4,5백m밖에 안됩니다. 무려 신호등이 아현역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2지역, 1-3지역 새로운 입주민이 입주하여 부득이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통체계입니다.

아침 저녁이면 말 그대로 아현역에서 철다리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기존보다 3~4m 넓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넓어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현성당에서 큰 길로 나오는 길, 가구단지에서 e-편한세상 단지 쪽으로 나오는 큰 길에는 신호등조차 없어서 차가 큰 길로 나오려면 그 순간 주변 골목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호체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러시아워 시간과 주말 그리고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바꾸면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현역 신호체계 또한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촌감리교회에서 연세대 방향 우회전도 조속히 허용해 달라는 신촌쪽의 민원도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구민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시고 지역주민 여러분과 같이 저도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