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우선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얼마 전 저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슬픔을 같이 나눠주신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234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현역에서 추계대 방향으로 신호체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신속하게 점멸등으로 바꿔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지역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동ㆍ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 지역 구의회 의원 민원해결사 이진삼 의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무덥고 긴 장마비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전 준비와 폭염 안내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첨예한 대립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무기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럭비공 튀는 듯한 행동으로 우리 구민들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권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북한 김정은의 광기어린 전쟁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로 안심시킬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라며 과거에 매몰되어 유비무환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익우선의 행정과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집행부와 구의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비상시 필요한 조치와 점검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가ㆍ폐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9월 1일자 서대문사람들에 보면 연희제1재개발 지역에 붕괴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충현동 10길에 42-5번지, 충현동 10길에 34번지 일대 2가옥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한 선화유치원 인근 주차장 시설 보류지역은 안전위험은 물론 흉물스러운 가림막으로 인해 미관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곳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재개발이 지체되고 있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철길 주변이라 축대와 지반 침하로 공가와 폐가 등 재개발이 지체될수록 위험요소는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 더 큰 재난이 오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빠른 조치로 안전사고 없는 우리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개발의 진행유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구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달간 일주일 단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영상 자료) 계속 넘겨주시지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또 한 번이요. 첫 번째는 8월 6일 저녁, 두 번째는 8월 13일 낮, 세 번째 8월 17일 저녁, 네 번째는 8월 24일 낮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공원에 이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곳이 가구점 중간 북아현동 93-1번지 소공원 옆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며 언제까지 방치하는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쓰레기가 쌓인 날짜가 7월 28일, 29일. 여름휴가 관계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몰려 쌓여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관심도, 해결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틀 걸러 내리는 소낙비 속에서 악취와 벌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 서대문구의 쓰레기 정책,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외면하는 충정로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을 고발합니다. 7월 25일자 티브로드 뉴스에도 본 의원이 제보해서 방영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충정로3가 71-1 이곳에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로 499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변 장호곱창 대표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다섯 번 방문하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지원으로 이어지고 서대문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고 불편하다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자, 공사 책임자, 시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조치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여름 장마철 흙탕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공사 소음은 옆 사람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여 식당을 운영하기조차 힘든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게에는 연로하신 80세 노모께서 가게문을 닫은 후 그곳에서 기거하는 곳이라 아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한옥집 바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하 6층 규모로 터파기를 한다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사를 강행한다면 분명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장호곱창 대표는 장사의 매출도 이미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혹시나 어머니께서 무슨 사고라도 생길까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라고 현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안전 위해 요소가 있으면 공사 중단이라도 해서 안전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든가 그 가옥을 매각하여 포함하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어 이주를 시키든가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아현1-2구역 담배연기 없는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작년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쓰레기와 담배 문제 때문에 한 번 제기했던 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쓰레기와 청소는 잘 보완이 돼 있고 올 여름에 너무나 비가 많이 왔는데 흔한 말로 귀신 나올 정도로 숲이 우거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 깨끗이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침에 보았습니다. 저는 기왕 구의원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작업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장 간판 사업 관련입니다. 234회 제1차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 그 지역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만하고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일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상인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또 그분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해서 전 상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업을 멈춰주시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판개선 사업 6개월 늦어진다고 통일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담당자께서 지역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해를 구하고 필요성을 역설해서 원만한 합의하에 간판 개선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냈지만 제일 먼저 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천시장에서 삼호아파트로 가는 떡집 골목이 있습니다. 150m 정도 됩니다. (영상 자료) 여기 보시죠.

반은 포장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쪽으로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사유지라 해서 포장이 안 된답니다.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우리 그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길이 복지 서대문에 걸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일한 사고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진 길을 개인 사유지에게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만 도로포장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말로써 모면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점검을 하고 또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바로 지난 주에 또 일부 땜방 포장을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구의원이 지적을 해야 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서실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고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출마하셔서 취임할 때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실천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테이블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고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아현동 e편한세상 4단지 입구에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입구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e편한세상 전체 쓰레기 집하장에는 전부 보이지 않게 벽이 쳐져 있는데 이곳 어린이집 앞에는 그냥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어린이들을 데려가는 학부모들조차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도대체 구청이나 담당자들을 무엇을 하는 거냐.

더 가관인 것도 있습니다. 실외기입니다. 그 지하에 305평 되는 진로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 여름에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연기와 매연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코를 대고 있다가 바로 떼야 될 만큼 그런 강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의 구립유치원을 허가 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구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또 더군다나 이 유치원은 0세부터 3세까지 있는 데기 때문에 주로 잠을 많이 잡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애들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실외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내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음은 저희가 예측을 해도 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시공사와 구청,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우리 구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풍성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