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2026년 3월 지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악구의 통합돌봄 체계를 점검하고 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둘째, 기존의 요양센터 등 시설 중심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셋째, 의료, 요양, 정신건강, 사회복지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돌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

넷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다중,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돌봄 체계로 수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악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18.6%이며 혼자 사는 주민 7명 중 1명이 노인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및 취약계층 비율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높아서 통합적 돌봄 지원의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다행히 우리 관악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21개 동주민센터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AI스마트 방문약료, 치매안심 노리터 등의 선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 시행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협소하고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 돌봄 수요에 대한 전담 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입법 예고를 통해 복지가족국을 복지돌봄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설될 통합돌봄과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분산된 돌봄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단지 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곧 삶의 안전망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기관, 복지시설,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봄 대상자와 가족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 관악구 통합돌봄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돌봄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관악구의 돌봄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5개월 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관악구 통합돌봄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악형 통합돌봄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