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틀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으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속되는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기한 사업과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과성과 중심의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성과중심의 군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조직 과 인력 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서 조직개편, 적정인력 제시 본청직속기관 및 면의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동결 및 지속적인 감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비젼이 담긴 참의 적이고 참신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전체브랜드는 없고 부분 브랜드로서 농수산물의 공동브랜드 섬나라 옹진과 수산물의 옹헤야를 지금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브랜드 네임 및 지정개발 용역을 시행하여서 브랜드 상표등록과 디자인을 활용한 이미지 조형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을 변화의 트랜드에 맞게 생동감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종의 영상물을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제작하여 영상 광고물 축제 각종대회 행사 여객선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 사업 조기확정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2013년 시설사업을 조기확정으로 예산 활용의 극대화 및 주민참여 예산 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2천만 원 이상 2013년 시설사업 및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감사 실시입니다.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문제 해결의 컨설팅감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대상은 저소득 보호 주택지원 의료 보육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주요정책 및 시설사업을 추진대상으로 감사 담당공무원의 감사교육원을 통한 전문교육이수 컨설팅 감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컨설팅감사수행능력을 함양하고 컨설팅 감사 종합계획을 12월 1월중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요정책 및 시설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처벌위주 감사에서 문제해결의 컨설팅감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마일이지 운영입니다.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관리로 직원들의 청렴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운영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111월 30일까지이며 옹진군 소속 전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2012년 청렴마일리지를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정안전부 전국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에 청렴마일이지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 공정하고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평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 실현으로서 주민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지속 정비와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승소 율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6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우수등급 획득 제고입니다. 국정평가의 우수한 등급 성과를 위한 획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장 등 확인 순찰 제 실시입니다. 도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본위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사항입니다. 일간지 방송 인터넷 등에 우리군의 주요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지 지방지등에 보도자료 제공 방송매체를 활용한 영상물 지역축제를 연계한 공개방송이라든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방송 또한 갈매기 소식지 발행과 시기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 섬 이동 홍보관 운영입니다. 인천 메트로의 전동차 내부를 활용한 홍보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8량을 전체를 홍보하는 사항으로서 1량부터 7량까지는 각 면별 홍보를 하고 8량에는 옹진군에 대한 전체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입니다. 스마트 폰의 보급 확산으로 쌍방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콘텐츠 관리시스템개발 QR 코드 제작 및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모바일 웹 사이트는 관광정보, 지역정보, 생활정보, 민원정보, 보건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로 구성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군정 홍보를 제공하여서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쪽에 2013년 사업 조기 확정을 통한 예산절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조기확정사업은 저희가 순수군비사업에 한해서 면별로 이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 사업은 조기 확정을 해서 자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 매칭 사업은 어렵고요.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자체 설계 단을 구성을 해서 미리 설계를 해보자. 아무래도 면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 군비는 1순위부터 나오게 되니까 그런 사업은 자체설계를 해서 하는 방향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단도한번 구성을 해 보고 이것에 따른 사업에 평가라든가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뭐 외주 발주는 할 필요 없이 자체설계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네, 물론 이제 국 시비 대규모 사업은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자체 소규모 사업은 우리 기술진가지고 자체 공무원을 가지고.

그전에도 보면 이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할 능력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들이 있었는데 뭐 일이 서로 바쁘고 하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한번 좀 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 조기 발주가 있었습니다. 조기 집행해서 조기 발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지금 뭐 국제경기도 불확실하고 따라서 우리 국내에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내년에 혹시 뭐 조기 발주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글쎄 조기집행 조기 발주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제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기 집행보다는 조기 발주 측면은 발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김기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종전에 양면성이 우리군 입장에서는 사실 조기발주 조기집행도 안할 수 없는 입장이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기집행보다는 그냥 조기발주 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셨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니까 홍보에 관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게 뭐 한 14가지 사업 중에서 거의 한 5개 정도가 홍보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슬로건을 개발한다든지 뭐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홍보관 운영 같은 것들인데 특별한 홍보에 관해서 치중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검토 했던 것은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30초짜리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행사별로 홍보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영상 홍보물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 메트로 생각한 것은 그 옹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겠지 했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우리 옹진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 측면에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인천 매트로 전동차 내부에 하는 것들은 뭐 관광홍보에 대한 것들 말고 또 별개에 대한 홍보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트로가 8량입니다. 8객차거든요. 그래서 한 객차 당 우리 7개면이기 때문에 한량 당 그 면 전체를 홍보를 하자 그리고 그 맨 8량이기 때문에 면별로 홍보를 하고 한량은 옹진군 전체를 홍보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BSC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BSC 시스템 평가 이게 지금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성과를 거둔 것이 있나요?

이게 BSC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각 옹진군 전체 면 그 업무추진사항이 입력을 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초에 각 실과 팀별로 추진할 업무를 주요 도를 분석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계획대비 목표의 실적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저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뭐 이런 것들은 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량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다 하면 조직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팀에 조직관기가 있고 기획사무가 있고 그런데 조직관리를 뭐 가중치를 전체 50%를 준다. 또는 기획업무를 30%를 준다. 나머지 일반서무를 20%를 준다. 그랬을 경우에 조직에 대해서 50%를 했는지 계획량을 해 놓고 목표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50%가 되는 것인데 그 밑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점수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 실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같은 것들은 이게 지금 행정기관에 도입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취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 물론 이제 BSC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윤에 따라서 정확한 성과가 나오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BSC 는 공공 제라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접목시키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19쪽에 보면 주요사업현장 확인 순찰 제 실시 예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타이트 하지 못하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라면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빨리빨리 조치가 취해진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방행정 측면에서 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주요사업장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저희 측면에서는 이런 현장순찰제로 해서 예방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실장님 지금 2011년도에 계속하던 사업인데 긴급복지 지원사업 요.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그 공립시설이 지난번에 교사가 채용이 안 되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어린이 집에 다니는 보내는 어머니들이 공립시설이 좋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서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사가 채용이 안 되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립시설에 정원이 다 차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면 도표에는 묘지 조성이 북도에 한곳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도가 시행을 합니까? 이 밑에도 보면 북도는 없고 자월이 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일제조사 말고 공동묘지 조성에 보면 5개소인데 북도는 어떻게 장봉에 하는 게 되어 있는가요?

도표에 북도로 표시될 것이 자월로 표시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페이지에 보면 그 장애인 재가노인 생활보행보조기 말이죠. 장애인들도 지급해 주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급을 한 것이 벌써 한 5-6년 전에 한번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낡고 그냥 짝이 뒤틀린 것을 다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우선 예산으로는 100명만 했는데요.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552명 정도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차츰 1차 공급하고 급한 사람부터 공급하고 또 그 다음에 공급하려고 지금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보조기는 장애인들한테 우선 따로 지급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쭉 있을 건데요?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노인들이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지급내용인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네들 위주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들한테 뭐야 보행보조기가 지금 한 5-6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새로 좀 뭐 바꿔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조사를 했더니 너무 많아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일부 편리한 도구 같은 것은 지원이 되었는데 보행기는 지원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고요. 이 보행기도 5-6년 전에 일제히 이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지원한바가 있어요. 얼마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 자체도 다고장이 나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행보조기가 지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면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장애 등급에 따라서.

네, 있어요.

그게 오래 전에 지급이 되었으니까 좀 새로운 것으로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또 필요한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노인네들 그 나이 드신 분들 뭐야 보행보조기 지급하는 것은 뭐 차등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우리 관내 현황을 보면 308가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가258가구이고 가구입니까? 명입니까?

가구입니다.

가구죠? 차 상위 계층이 50가구인데 이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체험중심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관내에 바다낚시라든가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저희 군을 찾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 바다낚시터는 영흥수협 앞에서 펜션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하고 어촌체험마을 사업은 영암어촌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포장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본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을 가지고 각종 박스라든가 김포장 용기 미역 다시마 등에 포장용기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시설물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관내에서 지금 어촌계라든가 수협 등에 각종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또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된 데는 패널티를 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폐 그믈 이라든가 폐어망이 침적되어서 어장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분해가 되어 가지고 썩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7,2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통발이나 자망어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선안전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8억 7,600만원을 가지고 어선기관대체사업이라든가 금년에도 지원했던 어선 원 보험료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어선기관대체사업은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역시 매년 저희가 15억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5천만 원이 감액된 14억 5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선 6척에 대한 유류비 라든가 검사를 대비한 수리비 이런 데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해면양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양식기자재 그러니까 신규로 김 말장을 사준다든가 어구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부의라든가 이런 것만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양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관내에 2억을 가지고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모래포설이라든가 다음 해적생물 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침체된 쓰레기 같은 것을 굴 돌 같은 것을 정비하는 어장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7,300만원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영흥지역에 바지락 쏙이 많이 발생되어서 바지락이 생산이 감소되는 원인규명을 하기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생물 서식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 사업은 인공어초하고 석괴투하를 해 가지고 자원조성을 하는 서식 장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30억 양식장석괴투하에 7억을 해서 총 3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연안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백령 대청권역이 선정이 되어서 5년 동안에 50억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1차 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공어초라든가 어획물 브랜드의 연구개발 이런 모니터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조성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평은 참고로 연평 어장은 4차년 도까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5차년도 1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어촌체험어장 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논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바다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지락이라든가 패류를 뿌려가지고 살포를 해서 실제 체험을 할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4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이 한 3억5천정도 이월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4억만을 가지고 실지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효과가 있는 지역만 엄선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삼 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가 그 서해5도서 종합발전기본계획에 의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서에 해삼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해삼 섬을 한번 조성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총 2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해삼종묘방류에 한 7억6천 서식단지조성에 석괴 7억 5천 해삼 집 시설에 6억4천해서 총 26억 5천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나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말이나 내년연초에 집행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넓은 바다에 자원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종묘매입방류가 되겠습니다. 42억 8,6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에 22억8,600만원 자원조성특별회계에 15억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 특별회계 5억을 가지고 총 사업비 42억 8,6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지라든가 어민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어민소득과 연계되는 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어항이 총47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5억을 가지고 세부사업내용을 보시면 답동항 이라든가 진두항 소연평 두무진 소야리 장촌 오금포 그다음에 아진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옹암항 물량장 포장공사하고 분암포항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옹암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안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포장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희가 29억 7,10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7개면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내년에는 7억6천정도가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9억3,900만원을 가지고 연근해에 침적된 폐기물 수거사업에 4억 3,900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되 가져올때 보상금으로 줘서 수매하는 이런 사업들에 5억을 합쳐서 총 9억 3,900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 주변지역이라든가 장봉도 습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4억 7,100만원을 가지고 해안 탐방로 라든가 안내 입간판이라든가 또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폐기물 처리수거 사업 있죠?

네.

거기 지금 9얼 3천만 원을 들여서 옹진군 관내 침적폐기물 전년도에 한 지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가 아니고 11년도.

금년도에는 연평하고 덕적쪽에.

대 소청은 한다고 그러더니 안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대 소청 지역에 저희가 용역을 해본바 작년에 설계하면서 일부 백령하고 대청 그 수로에 연봉바위 있는 쪽 장촌 앞에 이쪽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작년에 1억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 실지로 가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쓰레기가 안 나와서 부득이 하게 덕적으로 사업일부를 사업장소를 옮겨가지고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연봉에는 거기 어선들 어업활동구역도 아닌데 거기 그 침적폐기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장촌하고 대청도 사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때 많은 닻이 유실되었다. 이렇게 해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한 당초에 79톤인가를 예상량을 했는데 한 6-7톤 밖에 안 나와 가지고 나머지는 덕적에 장소를 변경해서 나머지는 했습니다.

지금 대 소청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대 소청 어업장 내에 기존 낚시 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개로 알고 있습니다.

4-5개죠?

네.

거기 청소 침적폐기물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턱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턱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장소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필요로 하면 용역을 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청소 그 턱 청소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턱 청소를 한 적이 한 10년 됐나? 그 자료 뭐 옛날에 했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지만 옛날에 2004-5년 정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어민들 요구가 그 청소를 해 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대청 가두리가 전년도에 태풍에 가두리가 여러 개가 밀려 있는데 그 처리가 지금 됐습니까?

떠밀려온 가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두리는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가두리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보기가 참 좋지 않더라고요. 미관상.

가능하다면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같이 좀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밀린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1년이 거진 다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쪽에 친환경어구보급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2012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7,200만원 사업비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해서 이런 생 분해 어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처음 사업이니까 7,2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민들이 생분해성 어구하고 지금 쓰는 어구하고 예를 들어서 꽃게를 잡는다고 하면 꽃게 그 부착 율이 잘 걸려야 되는데 미끄러지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기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어민들이 이것을 써 봤는가요? 이 어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정부에서 중앙에서 시험적으로 실험을 해 가지고 어민들 우리 연평 어장도 들어가서 직접 과학원에서 직접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연구를 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잘 포획 율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포획 율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좋은 취지인데도 어민들이 기피하면 상당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마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어민들이 써보지 않던 어구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겁니다.

네,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모든 어민이 쓴다고 한다면 기피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적생물에 대해서는 김기순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91쪽에 관광 및 어민소득과 연계되는 어항개발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쭉 보다보면 답동항 진두항 옥죽포항 오금포항 이런 것이 지금 12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것을 보면 답동항 같은 경우에도 도급 액이 8억 3천정도 이렇게 돼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장을 해서 10미터를 더 하는데 12억 5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12억 5천이라는 얘기는 실지로 연장을 나가는 그것은 아니고요. 12억 5천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서천을 가보셨지만 지금 방파제가 밖으로 나가 있어요. 약간 TTP가요. 그것을 안쪽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이설을 하고 과거에 시설되어 있던 것을 어항기준에 맞게 앞으로 좀 당겨서 설치를 하고 만약에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신규로 TTP를 제작을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8억 2,900을 들여서 한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올해 것은 지금 신규로 찍어다가 신규로 제작을 해서 그 당초에 저희가 옮기려고 한 지역에다가 투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2011년도에 시행한 것은 그럼 위치가 잘못선정이 된 건가요?

금년도거요? 금년도 것은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어항구역을 조금 이제 벗어나서 설치가 되어있다. 오래전에 설치해놓은 밖에 쪽에 그렇기 때문에 어항을 답동 어항을 정비를 하면서 중앙에서 정비계획 심의를 받을 때 조금 안쪽으로 들여라. 그래야만이 파도를 막아주고 효율성이 있다. 배 접안하는데 그래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진두항이나 옥죽포항도 마찬가지고 오금포항도 지금 2011년도에도 지금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 아닙니까?

오금포 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금년도 아직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 가지고는 다 제대로 어항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6억 2,500을 더 투입을 시켜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금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1년도에 13억 5천이잖아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6억 2,500을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네.

물론 사업비가 한번에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금포항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면 내년 정도 하면 이거 정도만 투입을 하면 아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옹진도 뭐 좋은 말로 하면 염 조제고 우리말로 하면 소금생산인데 소금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 두 군데가 하고 있죠?

네.

그것을 잘 키우는데 주력 좀 해 주십시오. 두 군데를 잘 키우면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우리 증도 가니까 거기는 워낙 큰 규모던데 두 군데를 잘 키워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소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서에는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옹암에 탐방로를 만드는데 다이빙대처럼 만들더라고요. 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냥 옹암 해수욕장에서 저 독 바위로 돌아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탐방로로 이렇게 대청 검은낭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해수욕장 가운데다 이렇게 지금 세우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우리 시설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어느 팀장님. 그거 보니까 이렇게 높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내가 걱정스러운 게 해수욕장 가운데다 그것을 설치해서 경관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탐방로 같으면 산기슭에다가 해변에다 돌아가서 이작도 처럼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더 바랬는데 옹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높이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겠어요. 그거 제가 그 질의가 주가 아니고 그 탐방로를 하는데 꼭 철제를 했어야 되느냐 지금 제가 1년 후에 가보니까 이작도 그게 그냥 녹이 뻘겋게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철제로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도 방부제를 써 가지고 해양 생태계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썩고 10년 20년 가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호주에 시드니 만에 가면 유칼립투스나무 그것으로 이 기둥을 다 했어요. 그 나무가 뭐 오래 썩지 않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요트 장 계류장 그것을 다 박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무로 써야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제 썼다가는 3-4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4-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하실 때 철제보다는 나무를 많이 저기해서 그런 쪽으로 저기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작년 엔가요? 올해지. 이작도 가니까 1년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뻘겋게 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관리할거에요. 보기 흉해서 그냥 뭐 그래서 이장이 더 해달라고해서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하는데 그거 보기 흉하더라고요. 철제가 아무리 좋은 저기라도 도금이 제대로 된 거라도 염 저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래 못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좋은 게 없나. 비싸게 더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연구 좀 하셔서 시공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범 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유류가스 운반비지원입니다. 관내도서 주민의 유류가스운반비를 보조해 줌으로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민생활안정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서해 5도서 18억 일반도서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해5도서 유류가스 운송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일반도서는 유류가스판매업자와 협약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2억 9,31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은 3,710만원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사업은 22억 8,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취약계층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과 마을 지역육성사업 공공근로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에 1월에 각 실과소 및 면에서 사업 수요조사를 하여서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을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특례보증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출연한 관내업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8건에 5억 6천만 원을 추천받았는데 대출은 8건에 1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홍보 및 신청을 안내해서 도서 민 편의제공을 위한 현지출동 이동상담소 운영 및 보증한도 소진시를 대비하여 추가 출연금 5천만 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연료공급 및 안정관리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도서 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과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지원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소득공제향상도모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 민 30만 명에 56억 8,200만원을 예산책정해서 인천시민은 35만 명 인원에 27억 7,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생활 공감 시책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자동차 보유와 행정수요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해소방안차원으로 자동차 저당압류사실 무인지 향후 무면허 변경 폐차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음으로서 안내문 형식과 개인별 내역을 통보하여 체납액 납부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7개면에 8,377대가 되겠고 인구대비 2.3인중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활백서 제작을 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겠고 차량등록 도우미를 백령면을 대상으로 일단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및 수시 관찰제 운영입니다.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체적발과 함께 군민 신고제등을 함께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리 및 수시관찰대상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노상 등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혹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입니다. 도시에 비해 미비한 경찰력으로 인해 교통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제정리에는 한계가 있어 방치차량근절에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단방치 자동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농지관련 각종 불법행위단속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불법사용을 근절하여 농업생산력향상 및 농지의 효율성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건축물 축조물설치 골재 고철 건축자재 야적 농업시설물을 거주 등 불법용도변경 불법주차장이용 및 컨테이너 적치 사용입니다. 작년도에 불법농지는 32필지에 27인으로 원상회복은 17필지에 13,600㎡ 추진 중은 15필지에 12,42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 고발조치 후에도 미복구시 행정 대집행으로 불법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허가처리를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부서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법한 절차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인 민원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는 139건에 10억 9,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05건에 9억4,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목적사업 착수요구확인 및 장기 미착수는 허가 취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행위 내실화 시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를 통해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개량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농지개량행위는 면에서 객토나 성토 절토 시 농지 소재지 해당 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경영 미 이용 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농지개량행위 관리 시 지침 안을 마련하여 면에 시달하고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홍보로 농지개량행위 시 사전신청시행을 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을 예산으로 북도 신도지구 북도 2지구 북도 3지구에 사업을 하겠으며 2012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도 6월 달에 시설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추진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백령 진촌 지구에 저수지 수문 3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6월 달에 시설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낙뢰 보호기 설치 추진입니다. 농경지내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자 설치한 대형관정의 우기철 낙뢰시 수중 모터 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낙뢰 보호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활용에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관정현황은 우리관내에 257개가 있고 수혜면적은 561헥타 소요사업비는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대형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월 달에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통하여 수량이 풍부한 양질의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건에 18억 8,5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3건에 10억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 2건에 8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백령면 연화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청면 대청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연평면 연평리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자월과 덕적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위탁은 유인물로 하고 지하수 개발허가 및 신고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상수도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니터를 통해 정상가동에 따른 이상유무를 실시간 확인할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리행정 최선의 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및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 예산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 한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젓갈 담그는 것 아니면 다시마선별사업 이게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위생 팀하고 허가사항을 받아보셔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불법적인 사항이 도출되지 않도록 다시마 선별하는 것도 식품위생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위생 팀하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에서 지금 천개를 생산해서 다 팔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위생 팀하고 협조를 해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는 5천만 원의 내용이 어떤 시설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5천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깨끗한 시설을 그때 한번 정비를 해서 구비를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참 뭐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다 투입을 하다보면 아마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물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때까지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깨끗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129쪽에 무단방치 자동차 지금 각 면에 다니다보면 유독 그 방치된 자동차가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무단방치 차량을 하고 있는데 대청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조사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88대를 조사해서 처리 중에 있고요. 지금 방치차량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거기 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소유자 차대번호로 해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자진처리 통보를 하고 자진처리 통보가 안 되었을 때는 강제조치를 취합니다.

자체적발과 함께 주민 신고제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금방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적차량관계도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같이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네, 무적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런 것은 빨리 적발을 해서 그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김상범 과장님 한테 금년에 두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모도리하고 신도3리 배수갑문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게 올해 사업에서 잔액 남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의장님께서 했던 농지 피해 입은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리로 보수로 완료가 다 되어요? 완치가?

지금 우리가 거기 나가서 한 업자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보수하게 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잔액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리 쪽은요?

3리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구적은 안 될 텐데.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업소인 발전소, 소각장, 레미콘, 카센타, 도축장, 병원 등을 비롯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40개소,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 40개소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 관리에 목표를 두고 수시로 지도 점검과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입니다. 철선울타리 및 방조 망 설치와 유해조수 구제사업을 위해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취소화하고 설치 농가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농가소득 기여 및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시항으로 내년도에도 시설물 조사 및 독촉 분 부과 등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통행이 많은 해수욕장, 선착장,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 녹지공간에 지역별로 선호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목들을 3월부터 식재하여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꽃길 조성을 위하여 3억 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꽃길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수집하여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면별, 마을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포상하고 주민들에게는 녹색 일자리을 창출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관광옹진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서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청소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폐기물 발생 배출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관리와 근거리 도서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 처리하여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마대 및 대형폐기물 처리 자월면 대이작, 승봉도에 재활용 선별 장을 설치하고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해 연중 홍보와 절약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폐자원 및 대형폐기물 육지로 반출 처리하는 등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쓰레기 처리인력 및 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33개소, 환경미화원 39명과 청소장비 26대를 유지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청면 건설폐기물 집하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도 덕적면에 청소차량을 제작 구입하여 교체하고 불법소각 및 불법매립을 근절시켜 쾌적한 도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예방과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서 처리를 희망한 주민들에게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 공단에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도 영흥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영흥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직영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반출이 가능하여 북도 면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음식물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업자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감소되는 인력은 기획실과 협의하여 재배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각 면에 14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0㏊의 천연림보육과 불량 목 제거, 임내정리, 산물정리, 풀베기, 넝쿨 제거 등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경관보존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지의 계곡, 하천 붕괴우려지역에 지반 안정화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영흥면 내리 노인 보금자리 건강센터 뒤 계류지역에 돌망태 기슭막이 등 계류 정비 및 산지보전과 복원을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북도면 덕적면 비조봉, 백령면 사곶에서 관창동, 영흥면 양로봉과 국사봉 일원에 1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전망대 데크, 이정표, 로프교체, 편의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복지 공간 조성입니다. 녹색자금 사업으로 인천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내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유지 및 심신단련의 장으로 이용토록 각종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해피 타운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피타운 주변 조경사업으로 주목 등 수목식재와 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및 예방으로 각종 산불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산불관련 인력은 예방진화 대, 유급감시원, 산림보호강화요원 등 79명을 확보하고 홍보물을 제작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전용허가업무 추진으로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과 허가 지역에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인 산지를 개발토록 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찰이 되겠습니다. 2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85㏊의 산림 지역에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585㏊,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단을 구성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기계장비구입 등 돌발 병해충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를 통하여 피해확산을 차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면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생 간벌 150ha, 우량 소나무 보호 300주 등 도서지역 산림보호 사업과 솔잎흑파리 방제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구축을 위하여 10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도, 자월면에 임도 개설과 덕적, 자월, 영흥면에 임도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체계 구축 하고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복구조림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발생 지역에 복구 조림을 위하여 연평면과 덕적면 산불 지역의 산림피해지 15ha에 복구조림하여 생태복원 하고 자연경관을 향상시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입니다. 연간 4억원의 예산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관내 8개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확행하고 각종 기계장치 적정 작동여부, 수질측정 방류수질 기준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업체가 보다 책임 있는 용역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1단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가을 진두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307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지난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및 총사업비 재원협의 및 2차년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내년 4월 하수도사업 2차를 준공과 3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예산 미 반영되어 추진이 안 되었으나 환경부에 지속 방문 건의하여 금년에 6억 5,7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82억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약속된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완료하여 2013년에 본 공사 설치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선진화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청면 선진동 선착장, 백령면 사항포 선착장, 북도면 신 시도 연도교 주변, 발전소 특별회계로 영흥면 외리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및 리모델링을 6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인력은 장애인, 노인들을 고정 인력으로 배치하여 일자리을 창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관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옥죽포에 쓰레기 매립 면에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그게 이제 급한 대로 보이는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도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면에서 한 2천만 원만 더 하면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못한 거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깨끗한 도서 만들기에 북도 덕적 자월 영흥에 생활쓰레기가 이제 나온다고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치워다가 송도 자원센터하고 청라 이것을 우리 시 거죠?

네.

거기다 위탁처리 한다는 소리죠?

위탁업체를 별도로.

그런데 수거하는 업체는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간업자.

그것은 언제해요?

내년 3월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면에는 민간업자를 해 가지고 육지처럼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기를 해서 한다 이거죠.

북도하고 영흥만 우선적으로 음식물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음식물만? 생폐는 안하고요?

생폐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가 지금 위탁관리.

음식물이 급한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생폐도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면별로다가 선별 장을 시설해 가지고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워낙 가구 수가 적으니까.

연차적으로 위탁관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정할 거 아니에요. 생폐면 생폐업체 해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비용계산해서 주잖아요. 음식물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음식물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선명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 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해사채취를 위한 선갑도 광고는 대형선박 입출항 및 묘박지로 관할지방해양청에서 선박충돌 사고 등을 우려하여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향후 신규로 대체골재예정지 지정으로 연차적인 바다골재채취를 통한 수도권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골재공급과 세외수입확충을 위함으로 사업개요는 덕적면 굴업 지적 15개 광구에서 5년간 5천만 입방미터의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도로정비기본계획군도미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도로지정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군도 192.7키로미터 신규지정군도가 30.87키로미터로 신규지정 군도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와 보상을 추진하며 시비보조사업 예산확보 신규지정도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구축으로 상시운영상태 확인과 가로등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민원해소와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2,259개소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백령면과 영흥면에 자동화가 구축되어 있으며 가로등 고장 시 즉시 확인과 보수가 어려웠으나 전산화 시스템을 잔여지역에 추가 시설하여 군청과 면사무소 간 상호연계운영으로 즉시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고 효과적인 도로점용허가로 도로법시행령 및 옹진군 도로관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도로의 굴착부분 길이 10미터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여 도로굴착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및 도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차량 소통 불편요소를 최소 화 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변경수립입니다. 본 업무는 소하천 정비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야만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변화된 우리군의 수문수립확정에 대한 현실적 적용과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지정고시하고 전산데이터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2개년도로 나누어 1차년도인 2012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을 시행하고 2차 년도에 연평 대청 백령면을 시행예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용역추진은 2012년 10월까지 관련행정절차는 12월 까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설공사 부실시공방지대책 수립시행입니다. 건축시설공사에 상존하는 부실시공에 대한 종합방지대책확립과 완벽한 품질관리로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시행하는 업무로 추진계획은 주요자재 품질 관리표준화 방안강구와 공사감독자 교차점검 집중 실시 해빙기와 우기대비 주요현장 점검으로 위법사항 확인 시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업체 인식전환으로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구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도표에 보면 2,259 가로등이 있어요? 물론 전산자동화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그 가로등은 절전 형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온 게 있어서 올해도 그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CDN 램프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절전형도 중요한데 마을에서 보면 여름에 가로등 안에 날벌레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1/3이상 날벌레가 있어서 조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다 정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가로등이 뭐 고장이 났다든가 교체해야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제거를 해 주시면 좀더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보면 1차 사업 2차사업해 가지고 군비만 지금 순수 투입이 되네요? 7억하고 9억이.

네, 지금 용역은 하여튼 군비로 세워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요구하면 국비로 주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비이기 때문에 군비로밖에 할 수 없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만 지금 앞으로 바다골재 채취를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5천만 입방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거 또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것은 대개 저쪽에서 해 오나요?

골재채취 하고자 하는 그 골재협회 인천지회에 회원사들이 용역 비를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6차분 452만 4천 훼배 만 하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5천만루베를 매년 천만 훼배 씩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군도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국시비가.

지금 아직까지 내년 본예산에 그 내시된 것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본 사업에 반영은 안 되고 항상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확보하려고 하니까 재원조정교부신청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것이 뭐 27억 있잖아요. 우선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5억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서 재원조정 뭐 교부금인가? 그것으로 1월 중순께 신청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잘 저기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