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기획에 대해서만 하나만 간단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위탁사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소관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훈단체들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복지기획을 할 때 다들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상이용사, 군경 이런 지점들은 다 됐고. 다 됐는데 위원들께서 개별 사업으로 보통 독립유공자 이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에 편성상 약하지 않나, 다른 벨런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구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독립유공자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구이고, 신흥무관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규운 윤기섭 선생님과 그리고 임시의정원에 의장이었죠. 지금 국회의장을 하셨던 규운 윤기섭 선생님이 계시고 백초월선생님이 계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이런 행사들은 좀 하셨는데 기본적인 보은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배정이 적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오만원권 화폐부터 십원 짜리 동전까지 다 조선시대 사람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이지 후기 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은평구에서 그런 위대하신 독립선열들이 계셨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예산안을 집행하였으면 합니다.

집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원 참배, 기념품 보훈단체 참배객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 스펙트럼을 맞추고 중요도를 강조하는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복지정책과의 전체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건 없고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만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통운영경비나 이런 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 권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올해에도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회비를 해서 내년 2023년까지는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하고 2025년까지는 7만원으로 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약 3500분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보훈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2만원 인상하면 약 8억 4,000 정도 인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급하는 추석 명절비도 사실 지금 4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또 보훈수당을 5만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명절비도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큰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약 1,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위로하는 장을 마련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