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산사태가 나는 데가 항상 나요, 산사태는. 산사태는 다른 데 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지역에서 나는데 그쪽 넘어가서 268쪽도 재해복구인데 나중에 군정질문 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이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사태 지역에 보면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해놔요.

복구는 예쁘게 해놨는데 비 오고 나면 한번 비 조금만 오면 그게 제대로 붙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은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상단에 바닥에다가 다 맞춰요. 수로관을 넣든지 돌을 쌓든지 바닥에다 딱 맞추면 그 위에 다 정렬해 있는데 그게 계속 딸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단을 항상 댐, 사방댐 만들잖아요.

사방댐 만드는 식으로 상단에 조그맣게 해서 그거를 반드시 기존 땅보다 상당히 높아야 돼. 50㎝가 높든지 1m가 높든지 높아야 거기에서 흙이 안 내려가고 딸려나오지를 않지 밑에 물 잘 딸려나오게 해놓고서 하면 그래서 지금 다 사태 나는 거예요. 모든 공사를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안전관리과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전문가이시잖아요. 이게 상단을 안 해놓고서 그냥 수로관 같은 것을 놓을 때 다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맞추니까 돌이 더 잘 딸려나와요, 토사가.

왜? 딸려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를 50㎝, 1m 다 높여서 소규모 사방댐마냥 막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서 수평이 됐다가도 흙이 안 딸려내려오거든.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을 내가 지금 1년이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세우고 지금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두 군데가 내가 지적한 데 두 군데가 피해가 엄청 컸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면 될 걸 여태까지 안 해 가지고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산림 쪽에 작년도 재해지역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총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